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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재진정에 대해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피고가 2011. 12. 26. 및 29.자로 피진정인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국회)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부추실이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최초의 사건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2011. 12. 13.자로 이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취소’의 소장(갑제 6호증의 8 참조)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적격문제로 “갑제 4호증, 판결의 다. 소결론”과 같이 2013. 2. 19.자에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명백한 판결등 증거(갑제 32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자로 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2014. 1. 16.자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적격을 바꾸어 접수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피진정인에게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의 목적과 규정이 위헌이 아닌 경우(원고는 동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습니다)”에는 피고가 2011. 7.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기각 및 각하처리 결과통지”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man4707@naver.com

서울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소음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주거지역의 야간소음은 국제기준보다 높아 밤에 숙면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연구원의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민 1천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33.6%가 소음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았다. 이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50.9%)을 꼽은 응답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가장 주요한 소음원은 '도로교통소음'이라는 답이 42.4%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23.1%)과 '공사장소음'(12.9%)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35.0%는 서울이 밤에도 '시끄럽다'고 느꼈으며, 20%는 심야에도 소음이 심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시가 2011년 25개 자치구에 있는 소음 수동 측정지점 가운데 15개 주거지역(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의 야간소음을 잰 결과를 보면 15곳 모두 소음도가 46∼54dB로 나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수면을 고려해 제시한 야간소음 권고기준 40dB보다 10dB 안팎이 높은 수준이다. 소음이 10dB 높아지면 사람이 느끼는 소음도는 2배 정도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음 민원은 2006년 1만2천213건에서 5년 후 2011년 2만1천74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소음관리는 민원발생 후 조치하는 사후대처 형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소음피해 노출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소음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ee@yna.co.kr

일본군 위안부, 동해 병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의 동해병기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대형로펌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위안부 관련 행사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방해 공작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에서는 남북한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맹비판해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버지니아 동해병기 하원 소위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용역 계약까지 해 각계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맥과이어우즈는 주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났다. 하지만 선거 공약으로 동해병기를 약속한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공언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日 위안부 만화전 등 잇따라 비난 지난달 30일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개막한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화전 '지지 않는 꽃'이 열렸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처음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고 애니메이션도 상영하려고 했는데 만화만 남게 됐다"면서 "앙굴렘에서 만화 이외의 행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 페스티벌은 경비의 30% 정도를 일본에서 지원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전한 만화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비난 발언이 이어졌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화를 통해 친선과 우호, 국제적인 이해를 넓힌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이번 만화제에서 기획전을 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은 위안부 만화전에 대항하는 기획전도 준비하려다가 페스티벌 조직위의 거부로 무산됐다. 유엔서 남북한ㆍ중국, 동시 일본 비난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최한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북한 중국은 한 편이라도 된 듯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을 꼬집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아베 일본 총리가 참배한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쟁범죄자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전쟁 범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준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리동일 유엔 차석대사는 "한국인들은 몇 십 년이 지나도 일본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남북한과 중국의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의 우메모토 가즈요시 유엔 차석대사는 "이런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최한 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은 2차 대전 때의 일들에 깊은 회환과 진심이 담긴 사과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둘러대기 바빴다.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설 연휴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를 꾸짖는 어머니에게 대들고 불까지 지른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불이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가스 중독으로 이튿날 숨을 거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상 및 존속폭행 치상)로 안모(18) 군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5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모(43·여)씨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군은 범행 직전까지 집으로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군은 설 연휴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자신을 질책하는 어머니에게 대들고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불씨가 바닥 카펫에 옮아 불이 번졌고 이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31일 숨졌다. 안군과 친구는 불이 나자 먼저 빠져나왔다. 불은 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이씨는 설을 쇠러 남편과 함께 전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들이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급히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군은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머니 이씨가 숨진 만큼 안군의 혐의 중 방화 치상 부분을 치사 혐의로 바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가 2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0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황 할머니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고 전했다.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황 할머니는 13살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공장으로 끌려갔다. 3년 뒤에는 간도 지방으로 옮겨져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황 할머니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황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으며 생활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 황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2006년과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다. 이러한 선행이 세간의 화제가 돼 2011년 7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할머니는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당시 할머니는 사후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만원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8일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된다. 황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정대협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하루하루 시간과 싸우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위안부 피해 문제가 해결돼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노년의 생을 보내실 수 있으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조직 등에 개인정보가 2차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창원지검 수사 결과 은행·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면서 "고객정보가 일반인이나 범죄조직 등에 추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계좌나 압수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입수한) 대출광고업자가 다시 기타 범죄 조직 등에 정보를 판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카드사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만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직장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태 총장이 이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 중에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피해 정도보다는 피해자의 고소 의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부부폭력 사건은 피해 상황이 심각해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태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강사는 12일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대구광역시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2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치안정책연구소의 논문집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13가지의 고려요인을 나열하고 '매우 중요' '중요한 편'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하지 않음' 등 4점 척도 평가를 한 결과, 평균 점수는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흉기 사용 여부(3.49),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3.23), 가정폭력의 빈도(3.20),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 상태(3.19) 등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 상황이 심각해도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지가 없으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들은 '부부폭력 사건 처리는 복잡하다'(82.3%),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80.0%)고 답하는 등 부부폭력 사건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3개의 고려 요인 중 평점이 가장 낮은 요인은 법률혼 여부, 피해자의 인종 등이었다. 하지만 법률혼 여부나 피해자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40% 안팎에 달해 차별대우 개연성을 시사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banana@yna.co.kr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학벌·학력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에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119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45건)의 약 2.6배에 달했다. 그동안 인권위에는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 매년 40∼50건 접수됐지만 100건을 넘은 것은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출신 지역이나 사상·정치적 의견이 달라 근거 없는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면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건수는 작년 1∼11월 13건을 기록해 전년(5건) 대비 2.6배였다.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달라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진정도 전년(2건)의 두 배인 4건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에 동성애 등 성적(性的) 지향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좌절을 느꼈다는 진정은 각각 8건, 19건이 접수됐다. 각각 13건, 39건을 기록한 전년보다는 절반 가량 줄었다. 사회적 신분·나이·임신 등으로 인한 차별 진정도 전년보다 20∼30% 감소했다. 지난해(1∼11월) 차별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은 모두 2천2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천366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지난 1∼2년 간 취업난으로 단기 계약직·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학력·학벌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rock@yna.co.kr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며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희망준비금 대선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천원에 불과해 5만∼10만원을 매달 적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또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에 무인항공정비사, 수중발파전문사, 항공유류품질관리사 등 국방기술 분야 국가자격증 3개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최소 15개 국방 분야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영 전야 토크 콘서트'를 도입해 장병들이 입대 전 군과 사회의 거리감을 좁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병영문화선진화 성과로 ▲ 전군 중대급 부대에 수신전화기 6천652대 설치 ▲ 디지털TV 3만대 보급 ▲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이수 제도 확대 시행 ▲ 체력단련기구 2천322개 부대에 설치 등을 꼽았다. hojun@yna.co.kr

내년 3월부터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가 정기적으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pen.go.kr)를 통해 통합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57개 업종·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를 비롯한 13개 검사결과를 지자체별로 공표케 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점검기간, 소재지와 이름,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을 모두 공개하게 되며 이는 내년 3월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 포털에 통합, 게시된다. 사전공표대상 정보에 공인중개업소, 각종 시설물, 대부업, 가격표시제, 에너지절약 지도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약수터·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등도 포함돼 누구든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들이 표준모델에 따라 정보 사전공표를 확대하면 14만여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전망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건수는 지난 6월 3만4천건에서 이달까지 5만5천여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교육청은 공개수준의 편차가 최고 392건에서 최저 8건으로 차이가 크고 사전공표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지자체도 전체 227곳의 21%인 48곳에 달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각 기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사전공표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