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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 마련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행복연금위원회는 11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요한 축인 노동계와 농민 대표단체가 탈퇴를 선언한 터라 합의한이 도출된다고 하도 '반쪽짜리' 합의안에 그칠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기초연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행복연금위원회에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현재보다 수급자 줄이고 싶은 정부 현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최대 쟁점은 지급 대상을 빈곤층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 70∼80%까지 지급할 것인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줄곧 이 제도를 빈곤 노인으로 축소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인 윤석명 박사는 "소득하위 70%로 못박아 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형편이 어려운 노인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을 복수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2030년에는 수급자가 51% 수준으로 줄고 2050년에는 더 떨어져 38%만 적용을 받게 된다. 이름은 기초연금이어도 실제 기초연금의 정의에서 벗어나 공공부조 제도가 되는 것이다. 공공부조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 중 하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는 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급'과 유사하다. 이 안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안은 국민연금 계산식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 가입기간에 따라 길어지는 A부분이 2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20만원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평균 가입기간이 약 15년인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2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국민연금이 안정된 2030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약 24년으로 A값이 3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빈곤층에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최대 장점은 돈이 적게 든단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 계층에만 지급하면 2060년 소요 재정은 43조원(불변가격 기준)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방식에 비해 절반이나 그 이하로 소요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서 주는 기초연금은 더 적게 든다. 초기 제도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도 2060년에 40조원이 들고, 소득 하위 70%에서 시작하면 28조가 필요하다. 윤석명 박사는 "한국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며 "기초연금이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수급자 비중 축소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는 노인이 소수에 그쳐 저소득층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알려진 박대통령의 공약에는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논의 초기 공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데까지 주장을 굽혔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보다 수급자 비중을 줄이고 저소득층 대상 제도로 전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세다. 야당이 지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중간 계층까지 노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불리 논란도 덜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조기에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된다. 소득하위 70%에 똑같이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8%인 82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비용은 GDP의 9.7%에 이른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에서 "유럽연합은 노인인구가 10% 초반일 때 GDP의 10%를 공적 연금에 썼다"며 "2060년에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한국이 GDP의 10%를 쓰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충분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도 변수 수급자 비중과 재정 소요 외에 기초연금 도입 논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국민연금 신뢰도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20만명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가 전혀 없고, 45만명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과세자료가 전혀 없다. 이들 165만명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연금공단에 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실익을 따져 언제든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임의가입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수위원회도 한때 이 안을 검토했다가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자 폐기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수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좀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데 부정적"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두 제도를 연계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차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2007년 48.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3월 현재)는 53.8%로, 6년 만에 5.2%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정규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2007년 38.4%에서 2013년 37.7%로 낮아졌다. 자연히 비정규직 남성 비중은 2007년 51.4%에서 올해는 46.2%로 낮아졌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대부분 남성에 의해 주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자 비중은 2007년 18.9%에서 올해는 27.3%로 8.4%포인트나 급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 청년 비중은 같은 기간 22.3%에서 19.4%로, 중장년층도 58.8%에서 53.3%로 각각 낮아졌다. 정규직의 경우 중장년층은 2007년 67.5%에서 올해 70.0% 수준까지 높아졌고, 고령자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고령층 비중도 7.0%에서 10.6%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 청년층 비중은 2007년 25.5%에서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 올해 19.4%를 기록,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학력구조로 보면 비정규직 고졸자 비중은 2007년 69.3%에서 올해 68.3%로 1%포인트 낮아진 반면, 전문대졸 비중은 같은 기간 11.0%에서 11.4%로, 0.4%포인트,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19.7%에서 20.3%로 0.6%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과 고령자층 등은 구성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비정규직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ith@yna.co.kr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회의도중 퇴장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이날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점점 멀어졌고,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0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닻을 올렸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안을 끌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ㆍ농민 대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는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2013.6.27 kane@yna.co.kr즉,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하다. 이를테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15년인데, 이들 가입자에게는 A값에 해당하는 15만원에다 기초연금 5만원을 더 얹어 총 20만원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면 A값이 대략 20만원이 돼 최악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다. 노동자 및 농민대표들은 이런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인빈곤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켜 탈퇴를 부추기고 공적연금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한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shg@yna.co.kr

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보험료를 평균 2만1천700원 내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돌려받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천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천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금액의 5.1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천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납입 보험료는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9만6천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만2천32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천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만5천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정통계센터장은 "전남지역에는 농어촌, 섬 지역이 많아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녹십자[006280]는 10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 2만5천명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제공하는 후원 협약을 맺는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녹십자는 독감 예방백신 2만5천도즈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소속된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무료로 접종한다.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돕는 이번 협약은 나눔문화 확산과 보건의료분야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조합원 2만여명(경찰 추산 7천400명)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991년 ILO 가입 이후 아직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사실상 단체협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 관련 법률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는 ILO 권고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및 해직자 원직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의 요구도 내걸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여의도 각지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스 지부 등이 사전집회를 열었다. jk@yna.co.kr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2013.6.1 jihopark@yna.co.kr 삭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2013.6.1 jihopark@yna.co.kr

지난해 복수노조 출범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첫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사의 쟁의조정 신청으로 조정 마지막날인 20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르노삼성 사측과 노조는 지난 1월 이후 본교섭 7차례, 실무협상 15차례 이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를 시작해 조합원 2천650여명(기업노조＋금속지회)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정 중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지만 쟁위행위 자체가 목표가 아닌 만큼 사측이 요청한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다만 사측이 고용안정과 회사발전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동결, 연월차 25일의 비가동일 사용, 본인과 배우자 종합검진의 축소 등 복리후생 변경 등을 내걸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월차를 회사가 조업하지 않는 비가동일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실상의 급여하락으로 인식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2일의 비가동일에 이어 이번달 4일, 다음달 5일 정도를 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올해 총 25일 정도의 비가동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첫 희망퇴직을 실시해 800여명이 회사를 떠난 뒤 업무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측의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의 한 관계자는 "연월차의 비가동일 사용은 내수판매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현재의 고용이 보장되는 2교대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고육지책"이라며 "노조의 양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단협은 2011년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 지난해 기업노조가 출범해 복수노조가 된 뒤 첫 사측과의 본격 교섭이다. 노조 설립 전에는 사원대표자위원회가 노조의 역할을 해왔다. wink@yna.co.kr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현금지급 방식은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수당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에 대해 나이별로 10만~2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바우처에 유흥비·학원비 등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협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문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의 안전확보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일찍 할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 결혼풍속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최영준 연구원의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란 연구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만혼 경향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먼저 여성을 보면 2001년에는 전체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이 25~29세에 결혼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그 연령대 기혼 여성의 비율은 43.1%로 7%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30세 이후 기혼 여성은 계속 늘었다. 전체 기혼 여성 중 30~3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5%에서 2011년 35.3%로 2배로 증가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2001년 전체 혼인 남성에서 25~29세 비중은 46%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28.4%로 급강하했다. 반대로 전체 혼인 남성 중 35~39세 연령층은 2001년 8.2%에서 2011년 14.9%로 2배로 뛰었다. 작년 15~64세 전국 1만8천가구의 기혼남녀 1만515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결혼연령의 적절성을 물어봤다. 이 중에서 결혼을 빨리한 까닭을 알아보고자 자신의 결혼연령이 빨랐다고 응답한 기혼남녀를 상대로 이유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우자의 요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음'(29.5%), '집안 어른의 권유'(19.6%), '임신이 되어서'(17.2%) 등의 순이었다. 또 왜 늦게 결혼했는지 파악하고자 자신의 결혼연령이 늦었다고 응답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까닭을 캐물었다.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음'이 3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감이 없어서'(36.1%),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11.4%), '취업에 방해가 될까 봐'(8.1%),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3.8%) 등으로 나타났다. 늦게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를 파헤쳐보고자 몇 가지 항목을 골라 찬반 의견을 묻고 찬성률을 조사했다. 각 항목에 대한 찬성률을 보면,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84%로 가장 높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가 82.4%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76.4%),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7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68.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증가해서'(66.6%) 등이었다. shg@yna.co.kr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노후소득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돼 나이 들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권혁창 연구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란 연구결과다. 조세연구원은 2008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와 섬지역을 뺀 전국의 일반가구와 조사대상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100만원 이상) 등 소득이 있는 가구원 8천451명을 대상으로 재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두 연구원은 개인별 공·사적 연금 가입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조사대상 가구원을 '공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모두 가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공적연금+퇴직연금 가입',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 '공적연금만 가입', '개인연금만 가입', '퇴직연금만 가입', '모든 공·사적 연금 미가입' 등 8개 유형의 그룹으로 나눴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에 공·사적 연금 중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연금 미가입자는 전체분석대상자의 41.9%(3천543명)에 달했다. 이어 공적연금만 가입 30.2%(2천544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12.8%(1천85명), 개인연금만 가입 10.1%(857명) 등의 순이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가입해 비교적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한 경우는 3.9%(331명)에 불과했다. 두 연구원은 "공적연금에만 가입하거나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이번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두 연구원은 나아가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 기능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농림어입직에 견줘 상대적으로 공·사적 연금에 적극 가입해 노후소득보장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