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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등심위 한 번도 못 열어
    대부분 대학이 2012학년도 등록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갈등으로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등심위는 대학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의무화됐고 이번 학기부터는 학생위원이 반드시 30% 이상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대학에서 학교와 학생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등록금 고지일도 늦춰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외부감사를 학생이 선정하고 등심위 의결권을 보장하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를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등심위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학교 측은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등심위 날짜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등심위 위원 중 학생대표의 비율은 30%로 유지하되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되는 점을 이용해 등심위를 일단 개최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자 등심위 개최 일정을 취소하는 홍역을 치렀다. 학교 측은 결국 등심위 개최 이전에 위원 구성에 대한 협의회를 먼저 열기로 하고 등록금 고지일도 내달 초로 연기했다. 이화여대의 한 관계자는 "학교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학생들의 답변과 등심위 참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대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학생측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자료사진)동덕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등심위에 '학생 추천 회계지식인 또는 전문회계인 1인'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지만 학교 측은 총장 추천 회계전문가나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회계사를 선임하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교측 입장을 담은 등심위 구성 개정안을 학생 측에 통보했고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을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은 "등심위 구성에서부터 학생들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구성안을 개정한 것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등록금 인하에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선거 무산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학생측 등심위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의결권 없이는 등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등심위 구성이 아닌 학교의 사정으로 기한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세대는 내달 1일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곧 물러나는 총장이든 아직 취임하지 않은 총장이든 등록금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첫 등심위를 열어 협의를 진행,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는데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 통보일 연기를 요청해야했다. chomj@yna.co.kr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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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엔 식탐을 참기가 힘들다!
    "오늘까지만 먹고…" 명절엔 식탐을 참기가 힘들다. 상차림이 푸짐해 과식하기 쉽다. 열량이 많은 설 음식은 체지방을 쉽게 높인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엔 귀한 음식이었지만 현대인에겐 부담스럽다. 예컨대, 설 아침 식사로 떡국 한그릇에 갈비찜 두토막, 잡채와 나물 각각 작은 접시를 먹고, 식후 간식으로 사과 ⅓개와 유과 5개, 식혜 반컵을 먹으면 1237㎉다. 한끼 식사로 1일 섭취 권장량(남 2500㎉, 여 2000㎉)의 절반을 먹은 셈이다. 식사량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면 열량 섭취를 덜 수 있다. 먼저, 고열량의 주범인 기름부터 줄인다. 참기름과 식용유는 1티스푼에 45㎉ 정도의 높은 열량을 갖고 있다. 기름을 두르고 조리하는 100g에 178㎉, 동그랑땡은 100g에 126㎉다.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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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의료예산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
    국방부가 작년 뇌수막염 사망 사고 이후 의료예산을 증액했으나 일부 항목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국방부 의료 관련 예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상병 진급 시 사단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의무사 5개 군병원, 육군 9개 의무대, 해군 14개 의무대, 공군 16개 의무대 등 44개 의무대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1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은 불과 8억원으로, 사병 1명당 비용은 불과 6천원 남짓이 된다. 군특성상 인건비나 시설비 등이 들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비용으로 내실있는 건강검진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군의관과 의무병, 의료기사 등을 충원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만 추가로 실시하는 것 역시 부실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뇌수막염 등 질병에 대비한 예방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전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병 등 15만명에 대해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할 예정으로, 나머지 지휘관과 부사관, 일반 사병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방접종과 함께 군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에 18억원을 들여 민간 용역으로 군 병원과 일반 부대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구급차가 없는 일부 사단급 이하 부대에 구급차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그에 비해 긴급성이 떨어지는 셔틀버스를 18억원이나 주고 운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작 시급한 곳 대신 엉뚱한 데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라며 "작년 뇌수막염 사망사고 이외에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올해 총 예산은 32조9천576억원으로 작년보다 5.0% 증가했으며, 이 중 의료 분야 예산은 2천712억원으로 작년보다 32.4% 증가했으나 전체 국방 예산의 0.8%로 여전히 1%를 밑도는 수준이다. josh@yna.co.kr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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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들 십시일반 모아 친구 어머니 수술비 보태
    <"등골브레이커 포기하고 친구 도왔죠">(종합)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중학생들 십시일반 모아 친구 어머니 수술비 보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앞장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주 서구 풍암중학교는 지난달 초 2학년 A(15)군 어머니의 간 이식 수술비용을 마련하고자 학생회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A군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가장 노릇을 하며 힘겹게 A군을 키웠으나 어머니는 얼마 전 간경화에 걸려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으나 절반가량이 부족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풍암중학교 학생회는 지난 12월 초 기말고사를 마치자마자 학생총회를 열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A군과 같은 반 친구들이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부모의 등골 빼는 비싼 옷이라 해서 '등골브레이커'라 불리는 유명 브랜드 점퍼를 하나쯤 갖고 싶어 용돈을 모았던 학생들도 친구를 위해 저금통을 털었다. 반에서 말썽꾸러기로 알려진 일부 급우들은 "겨울방학 때 유명 브랜드 옷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며 호주머니를 털어 모아놓은 용돈 수만 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씩 전해지면서 동참하는 학생도 늘어났고 1, 3학년 학생은 물론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도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학생들의 고사리손 정성이 이어져 학교는 방학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200여만 원을 모금해 30일 A군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2학년 학년 부장 이경희 교사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다고 여겼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나서 총회를 열고 모금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어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군의 담임이기도 한 이 교사는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A군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도움 외에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areum@yna.co.kr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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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경남지사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합천 원자폭탄 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곳에서 우경미(52.여) 관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2층 생활관에서 주민들과 윷놀이를 함께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원폭피해자에 큰절하는 김두관 지사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두관 경남지사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합천 원자폭탄 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2층 생활관에서 상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다. 2012.1.1. <<지방기사 참조, 경남도 제공>> b940512@yna.co.kr 이날 방문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박우근 합천군의회 의장, 문준희 도의원, 김춘수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함께 했다. 국내 원폭피해자로 적십자사에 등록한 사람은 2천675명이며 경남 거주자가 847명으로 가장 많다. 새해 첫날 봉하마을의 문재인ㆍ김두관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두관 경남지사는 1일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참여정부 인사 등과 함께 참배했다. 참배 후 문 이사장(오른쪽)과 손을 잡고 있다. 2012.1.1. <<지방기사 참조, 경남도 제공>> b940512@yna.co.kr 경남 거주자 가운데서도 합천에 사는 피폭자가 45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중 110명이 복지회관에서 살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원자폭탄 피해자는 물론 후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맞이 행사장의 김두관 지사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두관 경남지사는 1일 아침 새해를 맞아 창원시 진해구의 진해루에서 창원시민들과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왼쪽부터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김학송 의원, 김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2012.1.1. <<지방기사 참조, 경남도 제공>> b940512@yna.co.kr 이에앞서 김 지사는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참여정부 인사 등과 함께 참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아침 창원시 진해구의 진해루에서 창원시민들과 해맞이 행사를 가진 후 창원 충혼탑과 국립 3ㆍ15 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다. b940512@yna.co.kr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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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침·뜸이 만병통치?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왜 그랬을까요."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안타까운 장진영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안타깝습니다."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노태우 몸속의 침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왜요?"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권력과의 인연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그런데요."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돈 200억 벌었다고?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배워서 남 주자""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뜸은요."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그게 뭡니까."'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그건 무슨 소립니까."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허임?"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그건 무슨 소린가요."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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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무시민공원서 보고대회
    "희망 릴레이는 일본에서 희생된 조선의 어린 소녀들에게 사죄하고 싶었던 나고야 시민의 노력에서부터 1986년 시작됐습니다"이와츠키 코지(岩月浩二·58)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사무국장은 17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광엑스포주제관에서 열린 '10만 희망릴레이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츠키 사무국장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의 공동대표인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67)씨와 나고야 시민들은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와 군용기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중 6명이 1945년 12월 동남해(東南海) 지진으로 숨진 것을 안 시민들이 이에 사죄하고자 유족을 찾기 시작한 것이 현재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불씨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모임의 회원들은 1987년 5명의 유족을 찾았고 다음해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공장 부지에 동남해 지진희생자 추념비를 세워 '슬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기에 진실을 새긴다'는 글을 새겼다. 그후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이 1997년 피해자들을 한 데 모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사죄를 요구하고 싶다는 뜻을 다카하시 대표에게 전했다. 나고야의 변호사 40명은 공동 변호단을 구성했고 이 중 7명이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1999년부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다. 근로정신대 피해 '보상'하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희망의 10만릴레이' 보고대회가 17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광엑스포주제관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 근로정신대 징용 피해자인 김성주(83), 김정주(81), 양금덕(82)할머니(왼쪽부터)가 묵념하고 있다. 2011.12.17 << 지방기사 참조 >> areum@yna.co.kr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등 힘든 싸움이 계속됐지만 1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소송단을 지원하며 힘을 실었다. 지원회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금요행동' 집회를 계속했다. 한국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돼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1월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당시 피해자 규모와 비슷한 10만 명을 목표로 1인당 1천 원을 모금하는 '10만 희망릴레이'를 전개했다. 협상기금 마련, 시민지지 규합 등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에는 이달 15일까지 12만1천500여명이 참여해 1억2천7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국언 근로정신대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한ㆍ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다듬어 일본 정부로부터 조속히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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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장은 마이너스 전망.."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올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1%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7년 만에 5%를 넘을 전망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를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집계됐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합의한 임금의 인상률로, 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2010년(4.8%)에 비해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5% 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4년(5.2%)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이 5% 대가 되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제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할 전망이다. 올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4% 뛰었다. 연간 임금 인상률(5% 내외)에서 물가 상승분(4% 내외)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1% 남짓 상승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대에서 안정되고 협약임금 상승률이 4∼5%대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은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은 2002년 3.9%에서 2003년 2.9%, 2004년 1.6%, 2005년 1.9%, 2006년 2.6%, 2007년 2.3% 등으로 평균 2% 중반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임금은 4.9% 인상됐지만 경제위기로 물가가 4.7% 급등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0.2%로 급락한 뒤 2009년에는 임금은 1.7%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물가는 2.8% 오르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도 물가가 3%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1.8%에 그쳤고 올해는 1% 초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삶의 질이 더 나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 인상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쓸 수 있는 돈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성장률 역시 떨어질 전망"이라며 "이 경우 기업들의 임금 상승 여력도 낮아져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물가ㆍ임금ㆍ실질임금 상승률(단위 %) 소비자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실질임금상승률 2001 4.1 6 1.9 2002 2.8 6.7 3.9 2003 3.5 6.4 2.9 2004 3.6 5.2 1.6 2005 2.8 4.7 1.9 2006 2.2 4.8 2.6 2007 2.5 4.8 2.3 2008 4.7 4.9 0.2 2009 2.8 1.7 -1.1 2010 3.0 4.8 1.8 2011(11월 말 현재) 4.0 5.2 1.2pdhis959@yna.co.kr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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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치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으로 변경
    사재 출연금 활용 종합지원프로그램 발표학자금 저리 대출에 연체이자 지원..과학인재 육성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등 총 8만4천명의 교육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정 회장이 지난 8월 순수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금액인 5천억원을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기탁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저소득층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생, 대학생 지원은 물론, 청년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고금리 학자금 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한다. 대부업체(법정 최고 이자율 39%) 이용 학생들은 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3년간 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분담 지원해 주는 동시에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대부업체 연체이자 부담을 전액 해소해 줄 계획이다. 또 여러 여건상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6%대의 신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3년의 재학기간 중 이자 전액을 대신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학교 추천을 받은 대학생 1만3천명에게 지원되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전국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과학인재 육성 3년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1천명이 대학과 연계한 단계별 과학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매년 농어촌 소외지역 초등학생 2천100명에게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예술 분야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및 대학생,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 가정 등 연간 4천명에게는 등록금과 학습비, 장학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연간 1천명의 만 19~39세 예비 기업가에게 환경,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IT 분야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 자금 및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의료 낙후지역과 소외계층 보건 의료지원을 위해 이동 진료센터 등을 운영, 연간 3천500명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사회 공익사업 지원 차원에서 공공 시설물 지원, 문화예술 지원, 산학연계 지원 사업과 더불어 해외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거쳐 명칭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으로 바꾸고 비상근이던 이사장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 회장은 지난 8월 5천억원 등 사재를 꾸준히 재단에 기탁해 현재 누적 출연금액이 6천500억원에 달한다. 정 회장의 사회공헌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재단명을 변경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이희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재단은 후임 이사장을 조만간 선임할 계획이다. cherora@yna.co.kr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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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의 김성식 의원은 2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ㆍ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은 '민본21'이 지난 25일 선정해 제시한 ▲비정규직 대책 강화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ㆍ성과재배분 강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3가지 쇄신과제 가운데 비정규직 대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8일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hwangch@yna.co.kr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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