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고용정책 과제는?
지난달 중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률을 현재의 60% 중반에서 70%대로 올리자는 것으로 일자리 늘.지.오 내용을 담았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여야 하고, 장년층의 활동도 계속되어야 하고, 청년들도 일터로 일찍 나와야 한다. 여성, 장년, 청년의 맞춤형 고용 처방 그리고 여러가지 고용 안정 서비스로 매칭을 돕는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장시간 근로를 고치는 문제 등 특히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담았다.Q. 朴 일자리 공약 '늘지오'…고용률 70% 실현 가능한가-"고용률 70%, 힘들지만 불가능한 과제 아냐"-중산층을 70%가 되도록 하자, 고용률도 70%가 되도록 하자, 말하자면 7070 국민행복 시대로 가자는 것이다. OECD기준 15세~64세까지 현재의 고용률이 64.2%를 갓 넘어섰다. 70%가 되려면 앞으로 매년 1%P 이상씩 늘려야 한다. 특히 성장률이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고 역량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국가고용 전략을 2020년까지 세웠을 때 당초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에 3년 더 앞당긴 셈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5년만에 영국이 6.1%P 올린 바 있고, 네덜란드는 6.9% 올린 바 있다.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국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결코 어렵지만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Q. 간판과 스펙 없는 '열린고용' 강조…어떤 변화를 가져왔나-"학력보다 실력 중심의 열린고용 점차 확산"-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취임 이후 기능 한국인, 명장 등 그야말로 기술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분들을 많이 만나왔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구직자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사회가 알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기업이 구인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복합적으로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 그중 학력이나 스펙 위주의 채용 경향도 이런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학력 수준이 OCED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보다 진학률이 높기 땜누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11년부터 열린고용 정책을 펼쳐오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은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 기업들도 실력있는 고졸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에전에는 진학 위주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도전을 우대하고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부분도 수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Q.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공공부문 복지, 안전, 교육분야 일자리 늘려야"-청년실업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독 우리나라 구직자 가운데 청년층이 어느 계층보다 어렵다. 사실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7~8% 되지만 스페인 등은 40%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면이 많고 숙련의 미스매치, 구인구직 등의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부문의 고용, 복지, 안전, 교육분야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수급 정보의 미스매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제약 단계에서 직장채용 경험을 받도록 하고 청년 아카데미나 현장 실습을 통해 숙련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취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활동을 통해 견실한 중소기업을 많이 알게 하고, 지역의 강소기업과 지역 인재가 직접 쉽게 매칭될 수 있게끔 하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기업과 함께하는 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실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나아가서는 기업대학 등 능력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Q. 고령화 시대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은?-"최선의 고령화 해법은 다름아닌 일자리 제공"-고령자라는 단어에 대해 예전과 다르다는 애기를 한다. 요즘에는 장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현재 50대 이상 인구가 인구 3명당 1명 수준이다. 2020년대가 되면 인구 2.5명당 1명, 2030년대가 되면 인구 2명당 1명이 장년층에 해당된다. 즉 100세 시대가 결코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노후는 불안해지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지고,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재정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학과 정책 협약을 맺어 100세 사회를 맞이할 고용을 비롯해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정년 늘리고 임금 피크제 함께 고민해 풀어야"-그러나 최선의 고령화 해법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2모작, 3모작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훈련, 사회공헌사업 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충실히 운용해 일자리와 재능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년도 더 늘려야 한다. 정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고쳐나가는 문제도 결부시켜야 한다.Q.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은?-"두루누리사회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유독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실태를 보면 2년만에 절반 가까이는 휴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하다.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금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재창업 또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보게 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Q.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비정규직 남용금지 '고용형태공시제' 6월 시행"-비정규직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기업 인력 운용의 탄력성,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아기를 키우거나 가사를 병행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 때문에 필요의 산물에 의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활용, 불합리한 차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펼쳐왔고, 차별 문제를 많이 개선하고 있다. 아직 사각문제 안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 열심히 개선해야겠다.크게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6월달이 되면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인원과 비율을 공시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고용형태공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함부로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다.Q.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한 기업의 역할-"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은 기업의 탐욕"-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노동과 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에서 1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한은행도 800여명 전환, 한화에서는 2000여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우하고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단결과 연대라는 활동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Q.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는?-OECD "한국, 빠르고 순조롭게 경제위기 극복"-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위기를 두번이나 겪었다. 다른 정부에서는 한번 겪을까 말까 할 정도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큰 위기속에서 그야말로 일저리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국정의 우선순위에 일자리를 두어왔다. 그 결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앞장섰기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본다. OECD에서는 한국이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ILO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를 별도로 펴내 185개 회원국에 한국의 위기극복 상황을 여러나라에 제공해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사분규 근로손일일수 등 역대 최저"-특히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력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를 지향했고, 법과 원칙의 바탕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조를 굳건히 해왔다. 복수노조라던지 타임오프제를 13년만에 개선을 했다. 노사관계의 민주성을 확보했고 상생협력 분위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노사분규도 IMF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300건이 넘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연평균 140여건,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번 정부에서는 100만일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66만일 정도 수준이었다.국제적인 비교로는 근로자 천명당 분규손실 일수로 비교를 하는데 지난정부에서 68일, 이번 정부에는 39일 수준으로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장시간 근로도 완성차 업체에서는 밤샘 근로를 폐지해 나가고 있고, 산업재해도 아직 높긴 하지만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일부 노동계에서 불법 행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남아있다.Q. 재임 기간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따듯한 일자리, 좋은 일터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 시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일터를 따뜻하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어느 부처가 됐든 모두 일자리를 향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 큰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기조를 세웠으면 좋겠다. 즉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또한 개별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보다는 가장 잘 아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풀어나가게끔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시혜를 주는 것 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푼다면 더 삶의 질이 나아지는 희망을 갖게 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 198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2009~2010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2010~2011 고용노동부 차관 △ 2011~고용노동부 장관
201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