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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60대 상대적 '미흡' 우리 국민의 평균 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2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민관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 지표를 이용해 전국 성인 남녀(만 35∼64세) 1천35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예비조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가 55.2점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점수가 평균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이 68.2점으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소득과 자산'은 40.5점, '여가활동' 분야도 48.1점에 그쳤다.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인 부문의 노후 준비 상태를 보면 자산규모가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고 예금이나 보험 등 '사적자산' 비중이 높은 유형이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자산규모가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산 비중이 높은 유형은 전체의 33.4%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노후준비 점수는 평균 54.8점, 여성은 55.6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30대 52.9점, 40대 55.3점, 50대 57.0점, 60대 53.1점으로 노후가 임박한 60대 노년층의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50.5점, 고졸이 54.4점, 대졸 이상은 58.2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혼인 상태별로는 기혼 56.9점, 미혼 42.8점, 이혼·별거·사별 43.9점으로 기혼과 홀몸인 경우의 격차가 컸다. 주거지역별로는 대도시 54.8점, 중소도시 55.4점, 농어촌 55.7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59.1점)가 블루칼라(53.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활용된 노후준비 지표는 사회적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개 영역 42개 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표개발에는 삼성생명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기관과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6일 민관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이번에 보완된 지표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는 일반국민 3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후준비지표를 확정하고,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해 전국민이 수시로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생애 전환기마다 노후설계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olakim@yna.co.kr

"국회, 예산 끼워넣을 때 신규수요 증가 고려안해"..예견된 무상보육 대란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60%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까지 집에서 양육하던 2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대거 집 밖 보육시설로 끌고 나왔다는 얘기로, 근본적으로 국회가 예산 편성시 이 부분을 간과하면서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를 빚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ildcare.go.kr)'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0~2세 보육료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신청을 받은 결과, 6월말 현재까지 모두 55만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만명보다 무려 20만명, 57%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영유아(0~5세) 보육료 신청 인원 가운데 0~2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이른다. 특히 접수가 시작된 2월 한달 동안에만 작년 상반기 누적 신청자와 맞먹는 35만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현재 문제가 되는 보육료 예산 고갈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같은 무상보육 지원 신청자 급증을 국회가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안을 총 70만명(51만+19만명) 기준으로 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나이에 따라 28만~39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하는 대상 51만명과 소득 기준이 맞지 많아 보육료를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보육시설에 주는 보육료(기본보육료)를 통해 간접 지원받는 대상 19만명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보육료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대상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무리하게 확대했다. 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더 필요한 예산 규모를 국회는 3천698억원으로 계산했다. 결국 이를 포함해 전체 0~2세 보육료 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추가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국회의 셈법은 너무나 단순했다. 간접 지원(시설을 통한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복지부가 가정한 19만명을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대상으로 전환한 뒤 이들에 대한 지원 증가분만 기존 51만명 예산에 추가한 것이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대대적 정책 변화, 보육 환경 변화를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체 보육시설 이용 0~2세 추정 인원은 그대로 70만명으로 묶어 놓고 예산을 짠 셈이다. 국회의 계산대로라면 51만명에 19만명이 추가됐으니, 보육료 직접 지원 신청자도 그 비율만큼인 37% 정도만 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증가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보육료를 준다는 소식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집에서 기르던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 추세대로 하반기를 지나면 올해 신청자 수는 국회가 예상한 7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 조건 등이 까다로웠던 지난해의 경우 별다른 조건이 없는 올해에 비해 보육료 신청자 중 탈락자가 더 많았던 만큼 탈락자를 제외한 실제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작년대비 증가율은 6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실제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들 수가 78만명으로, 지난해의 65만명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작년말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정책 영향으로 새로 늘어날 신규 수요 예측치를 예산 추계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 누락이 예산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가정의 생계보조금 갈취사건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의 담당 공무원은 이런 갈취 상황을 감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서귀포경찰서는 동네 후배 형제를 수년간 폭행하고, 심한 장애를 겪는 이들의 어머니에게 나오는 생계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로 현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씨는 후배 A(18)군의 어머니 C(58)씨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로 매달 10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받는 것을 알고, 한 달에 30만원 내외를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A군을 협박, 모두 36차례에 걸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국민 기초사업 안내서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문 조사를 통해 생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관리 대상자다. 그러나 관리부서인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는 생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경찰이 관련 내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지난해 6월 말까지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왔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방문조사에서야 A군이 어머니의 생계보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미성년자인 A군이 통장 관리를 하도록 놔두는 등 별다른 조치 없었다. 이에 대해 표선면사무소의 담당자는 "C씨가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된 관리 대상자"라며 "해마다 방문조사를 통해 생계보조금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지난해 7월 방문조사를 한 전임자가 C씨에게 이런 사실을 들어 인지했으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을 해 신고 등 조치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koss@yna.co.kr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gold@yna.co.kr

보수단체 회원들 지켜보는 가운데 충돌없이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 작은비석 수원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경기도 수원시 하동 수원연화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은 추모비 설치를 추진한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작품설명, 추도사 낭독, 문화공연 등 순으로 1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추모비 설치를 반대했던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나와 추모행사를 지켜봤으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하동 수원연화장에 설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009년 5월29일 수원연화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화장되는 등 국민장 일부행사가 진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했다. <<지방기사 참고, 사진 = 노무현대통령 추모조형물 추진위원회제공>> 2012.5.29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이날 설치된 추모비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상징물인 민들레꽃 등이 조각된 길이 6ｍ, 높이 3ｍ 크기로 제작됐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 19일 추모비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차질을 빚어 예정보다 늦어진 25일 설치작업이 완료됐다. 추진위는 지난 2009년 5월29일 수원연화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화장되는 등 국민장 일부행사가 진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2천50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 건립사업을 벌여왔다. "화장만 하면 모두가 연고지냐"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앞에서 추모비 설치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지방기사 참고>> 2012.5.29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한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오후 1시 추모비 앞에서 "수원시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모비 건립을 허가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사전 설명회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허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화장만 하면 모두가 연고지냐', '보수ㆍ진보 편 가르는 염태영 시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30여분간 농성하다 해산했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빈곤층 소득 증가세 뚜렷…소비성향은 5분위층만 증가 1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9% 증가하고 소비지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비는 대학등록금 인하 덕에 감소했다. 소득은 하위분위 가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평균 소비성향은 5분위에서만 늘어났다. 가계대출 때문에 이자비용은 18.3% 급증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득은 3.8% 늘어났다. 가계소득 중 비중이 65.3%로 가장 큰 근로소득이 8.2% 증가한 결과다. 취업자는 46만7천명 늘어났고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44.4%에서 45.2%로 개선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6만 8천원으로 5.3%(실질 증가율은 2.2%) 증가했다. 비목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식료품ㆍ비주류음료 5.9%, 주거ㆍ수도ㆍ광열 6.9%, 음식ㆍ숙박 7.9% 등이다. 그러나 교육비는 36만 4천원으로 0.2% 감소했다. 대학등록금 인하로 정규교육비가 1.4% 줄어든 덕분이다. 학원ㆍ보습비는 1.8%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지출은 지난해보다 18.3% 증가해 월평균 9만6천원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333만3천원으로 6.8%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76만5천원으로 12.2% 늘어나고 평균소비성향은 77.0%로 1.1%p 감소했다.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특히 1∼4분위의 소득증가율이 8.1%∼9.3%로 5분위 증가율 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지출은 상위분위 증가율이 커 평균소비성향이 5분위만 증가했다. 1분위가 137.3%로 6.6%p 했지만 5분위는 62.5%로 1.5%p 상승했다. hadi@yna.co.kr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 지역 아동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장 근로자 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030200] 일산지사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모델로, 지역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다"며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 완화 뿐 아니라 설치 장소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되고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총 484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총 4만805곳 중 1% 정도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곳, 경기 113곳으로 52%가 수도권에 있다. 전체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3만9천842곳에서 963곳이 늘어난 데 비해 직장어린이집 신설은 35곳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실성 없는 규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육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른 사업장과의 어린이집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 아동을 보육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win@yna.co.kr

고흥길 특임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의 생활 현장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 장관은 지역아동센터인 `빛나라공부방'에서 어린이 교육 현장을 점검한 뒤 교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쪽방촌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을 만나 위로했다. aayyss@yna.co.kr

글 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이 내실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 외 수입을 확보하자는 대책을 냈다. 비과세 조정과 탈루 소득 발굴로 세입 기반을 한층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2015년부터는 국가 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지출 면에서는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2011~2015년 재정운용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 복지와 교육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우선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부문과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다. 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예정이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꼭 필요한 투자는 계속 하기로 했다. ◇보육ㆍ대학 등록금ㆍ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바뀌나 양육수당 확대 문제와 관련, 가정 양육과 보육 지원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육수당 확대는 소득 분위별 부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올해 국가장학금제도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25%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금리가 낮은 든든학자금(ICL) 지원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의 수준과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와 분양ㆍ임대주택의 적정한 비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 분위기를 살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외국 투자와 인력 수출 늘린다 앞으로 민간의 외국 투자를 유도하려면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를 일부 돌려주고 성공 시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가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인력 수출이 선진국 위주로만 이뤄지는 데는 우려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지역에 인력 진출을 늘려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흥지역의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과 인프라를 빨리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clap@yna.co.kr

철도 경쟁도입 정책의 새 이름 공모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은 지난 20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파업 돌입시기는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쟁 도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면서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KTX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 민영화 저지 3차 총력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2.4.21 kimb01@yna.co.kr 이와 함께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적자가 매년 4천억-5천억원에 이르고 평균임금은 6천만-7천만원인 철도공사의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라면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을 통해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 본부 구성 ▲군인력, 철도경찰대 인력 등 대체기관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코레일 임직원 동원[003580] ▲시외·고속버스 증차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민영화', '특혜', `요금폭탄' 등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금 2천만원과 여수엑스포 입장권 100매를 걸고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