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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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마포구청앞 행사
    설인 10일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새해 기쁨을 나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날 오전 8시 마포구청 앞,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오전 10시 용산구 원효로1가의 한 건물에서 노숙인들을 모아 합동 차례를 지냈다. 제주 강정마을, 용산참사, 탈핵 관련 단체 등이 만든 '함께살자 농성촌'은 오전 11시 대한문 앞,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정오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함께 차례를 지내며 떡국을 나눠먹었다. 공동행동 한명희 간사는 "명절이어도 중증장애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은 멀리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다 같이 차례를 지내니 외롭지도 않고 설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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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악단, 이야기할머니, 황금밥상지킴이 등 일자리 형태 다양화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라이브 카페 등에서 밴드 공연을 해 온 한광오(67)씨. 그는 현역에서 은퇴한 요즘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 35명으로 구성된 '늘푸른실버악단'의 관악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악단은 인천시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씨는 3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잘하는 게 기타 치는 것뿐"이라며 "능력이 있는데도 썩이는 것은 아깝지 않냐"고 웃었다. 사회에서 은퇴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해를 거듭 할수록 점차 다양화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313억2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87개 분야, 총 1만5천900개의 일자리를 지역 노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1천여개가 늘어난 수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일자리 형태도 다양해졌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마을 청소나 공영주차장 관리 등 따분하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각 지자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노인들은 다양한 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늘푸른실버악단' 외에도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눈길을 끈다. 구연동화 전문강사에게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매주 1차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전래동요를 아이들과 함께 부른다. '책읽어주는 골릴라', '방귀쟁이며느리' 같은 동화책도 읽어 준다. 올해 90명을 모집에 180명이나 신청했을 정도로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일자리다. '아직도 이팔청춘' 이색 노인일자리사업 '인기' (인천=연합뉴스) = 사회에서 은퇴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해를 거듭 할수록 점차 다양화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313억2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87개 분야, 총 1만5천900개의 일자리를 지역 노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시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사업 '늘푸른실버악단'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남동구 간석요양원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모습. 2013.2.3 <<인천시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제공>> son@yna.co.kr 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이희영(65)씨는 "자식들은 다 컸고 집에만 있으면 뭐하겠냐 싶어 시작했다"며 "매월 받는 20만원이라는 돈보다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 덕분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도 눈에 띈다.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해양생태공원해설사'는 지역의 유명 공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는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생태공원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일을 한다. 조류나 염생식물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한다. 전직 교사 출신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다.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모집하는 '황금밥상지킴이'는 찌개나 밑반찬 등 우리나라 음식을 만드는 데 서툰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에게 조리법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 밖에도 인천시노인복지센터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기자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이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2011년 노인취업욕구 조사 등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천지역 노인 인구 중 8만1천84명(30.8%)만 취업을 했다. 나머지 18만2천178명(69.2%)의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33%인 5만9천500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노인정책과 정은모 주무관은 "고학력을 지닌 노인들의 은퇴가 점차 늘면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같은 단순 청소일보다는 고급 노인일자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on@yna.co.kr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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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委 2014~2018년 1차계획 수립..복지점검기구ㆍ정보시스템도 구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 당선인의 집권기 이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짜임새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박 당선인측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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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 과외하는 꼴!
    컨설팅은 기존 사업…없애면 오히려 사설업체 난립 우려" 반론 올해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제를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이 '컨설팅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인증 전담기관이 '족집게 컨설팅' 사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이 컨설팅을 없애면 오히려 사설 컨설팅업자들이 난립해 병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약 1천300곳에 대해 2016년까지 의무인증을 완료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인증 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비용은 원래 유료지만, 정부는 의무인증 대상 병원들은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키로 하고 1곳당 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인증을 대비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인증준비 컨설팅'과 '모의조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인증준비 컨설팅은 병원에 인증준비 계획과 개략적인 규정을 제공해 자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모의조사 컨설팅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실제 평가인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동일하게 짜고 시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비용은 많게는 1천300만원(컨설턴트 3인, 나흘 기준). 적게는 118만원(컨설턴트 1인, 하루 기준) 수준이다. 인증원은 2010년 10월 개원 당시에는 평가인증 사업만 했으나, 2011년 3월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업계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 과외까지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데 200여개 평가 요소가 공개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조건이면 얼마나 점수를 받는지 구체적 채점 기준은 알 수가 없다"며 "설명회 등이 있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모의조사 컨설팅'을 한다면 병원 입장에선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으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무인증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니 병원들 입장에선 결국 '조삼모사'이고 인증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인증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하는 병원들은 컨설팅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인증평가에 대비해도 된다"며 "인증원 컨설팅은 의료기관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컨설팅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도입 이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영리사업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니다"라며 "만약 인증원 컨설팅이 없어진다면, 불안해하는 병원들을 노리는 사설 컨설턴트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럴 경우 '인증원과 복지부는 뭣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의조사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병원의 평가인증 조사위원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solatido@yna.co.kr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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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委 신설..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국가 실현이 박 당선인의 핵심 국정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다보니 중복과 비효율 지적이 많다"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무턱대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무총리실 직속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복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여럿 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국가안보보장회의 등 자문기구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의장 또는 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흔치 않다. 다만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 정부조직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노ㆍ사를 각각 대표하는 인사,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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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산안보다 2천332억 증액..작년대비 사회복지 12%, 보건의료 11% 늘어
    보건복지부 올해 사업 예산 가운데 '전면 무상보육'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은 늘어난 반면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13년도 예산안과 당초 정부 제출안을 비교하면 49개 사업 예산 8천736억원은 증액됐지만 16개 사업의 6천404억원은 깎여 결과적으로 순증액은 2천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만 0~2세 영유아 가정 모두에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4천359억원 늘었고, 양육수당 역시 만0~5세 모든 계층에 10만~20만원씩 책정되면서 당초안보다 2천538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252억원 더 배정됐고,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수도 12개에서 75개로 늘면서 125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주요 사업의 증액 규모는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1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으로 방과후돌봄사업 1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노인단체 지원사업 294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 40억원 ▲서울 약령시 한방사업 진흥센터 건립 5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등이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3천194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건강보험료 올해 인상률이 당초 가정했던 4.5%보다 낮은 1.6%로 결정돼 그만큼 지원 필요액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이유로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도 195억원 감액됐다. 아울러 해마다 예산 부족 사태를 겪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올해 모두 청산하기 위해 당초 배정했던 예산도 2천824억원이나 깎였다. 따라서 올해 역시 연말 2천억~3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우려된다. 이날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예산) 규모는 41조673억원으로 작년(36조6천928억원)보다 4조3천745억원(11.9%) 늘었다. 회계 형태별로 예산은 14.5% 증가한 25조4천56억원, 기금은 7.9% 늘어난 1조1천504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2조6천205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천232억원(12.1%) 늘었고,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8조4천468억원으로 작년대비 11.2%의ㅣ 증가율을 기록했다. shk999@yna.co.kr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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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이상 근로자 두배되고, 중졸이하는 절반으로
    평균연령 3.1세 높아져…50세 이상 장년층 늘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학력수준과 연령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은 감소했다.23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지난 10년간 노동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천739만7천명으로 2001년(1천265만9천명)보다 27.4%(373만8천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대학졸업 이상 근로자는 540만명으로 2001년의 287만2천명과 비교할 때 88%(252만8천명)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체 근로자 증가율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가속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문대졸은 258만4천명, 고졸은 824만명으로 각 83.1%(117만3천명), 30.4%(191만9천명) 늘어났고, 중졸 이하는 117만4천명으로 61.6%(188만1천명) 감소했다.고학력화와 산업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 중 전문직ㆍ사무직 종사자 비중은 10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전문직은 381만8천명으로 10년 새 36.1%(101만2천명), 사무직은 377만명으로 53.3%(131만1천명) 늘었다.이에 반해 단순기능직 종사자인 '기능원'은 2001년(187만6천명)보다 15.8%(29만6천명) 줄었고, 장치ㆍ기계조작, 서비스직 종사자는 각 10.1%, 6.3%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근로자 증가율(27.4%)을 밑돌았다.남녀 근로자 구성비는 2001년 58.9%(남)ㆍ41.1%(여)에서 지난해 57.3%ㆍ42.7%로 변화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시장의 고령화도 가속화 했다. <그래픽> 지난 10년 한국 노동력 변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3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지난 10년간 노동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천739만7천명으로 2001년(1천265만9천명)보다 27.4%(373만8천명) 증가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9.6세였다. 이는 10년 전 36.5세보다 3.1세 높아진 것이다.근로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노동력은 크게 줄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노동 공급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년 전에 가장 많았던 청년층(15~29세) 근로자는 큰 폭(-15.6%)으로 감소했지만, 40대 이상 근로자는 10년 사이 1.5~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50대 이상 근로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50~59세 근로자는 지난해 302만6천명으로 2001년(146만3천명)보다 106.5% 늘었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128만8천명으로 103.8%(65만6천명) 늘었다.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은 291만6천원으로 2001년(174만8천원)보다 116만7천원(66.8%)이나 올랐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36.7%로, 이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단축돼 2001년 204.9시간이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9.3시간으로 15.6시간 감소했고, 월평균 근로일수도 24.5일(2001년)에서 22.2일(지난해)로 줄었다. dkkim@yna.co.kr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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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양한 직업성 암(癌)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10~2011년 전국 87개 사업장 발암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만2천952개 화학제품의 47.7%인 6천178개에서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위험 제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기계암, 혈액암, 식도암, 간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폐암과 혈액암 정도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암에 걸린 노동자 102명의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이 중 17명만 승인을 받았고 36명이 승인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를 마치고 직업성 암환자 31명의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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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몸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수십분간 방치하는 인권침해!
    유명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처치대 위에 10여 분 간 홀로 방치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이의 얼굴이 속싸개로 덮여 있어 갓난아기를 둔 엄마들이나 자녀를 키워 본 여성들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공분하고 있다.논란은 지난 9일 육아 관련 유명 인터넷카페에 ‘산부인과 신생아실 조리원 신생아실…끔찍’이라는 제목의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게시물에 따르면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산모(글쓴이)는 병원 내 신생아실 입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동문이었음에도 활짝 열려 있는 신생아실을 본 글쓴이는 아이들의 건강 여부 등을 염려하며 신생아실을 훑어봤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신생아실의 모습은 끔찍했다.글쓴이는 “아이가 책상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속싸개가 얼굴을 덮고 있어 아이는 발버둥 치고 있었다”며 “아기가 발버둥을 칠 때마다 종이의 면이 아이 발바닥에 계속 스쳐, 혹시나 공책에 (아이 발이) 베이지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10분 이상 지켜봤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으면 (책상) 저 위에 있던 아이가 아래까지 내려왔다”며 “그런데 간호사들은 저쪽(신생아실) 안에서 떠들고 웃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분개했다.글쓴이는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에 간호사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는 ‘왜 사진을 찍냐’고 따지듯 물어보고는 문을 확 닫아버렸다”며 “돌아와서 애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우리 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신생아실 내 간호사들의 만행에 화가 난 글쓴이의 가족이 병원에 항의를 하려 했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항의조차 못했다.글쓴이는 “간호사에게 제발 우리 아기 보여 달라고 사정해 아이를 안아 볼 수 있었다”며 “임신의 경험과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간호사들이 내 아이가 물건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바로 퇴원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100% 진실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또 100% 거짓도 아니다”라며 “순간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책상이 아니라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처치대”라고 설명했다.병원 원장은 “평소 신생아실은 블라인드를 오픈해 모든 가족이나 산모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잠시 다른 일을 한다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간호사들은 평소 신생아들을 마치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문제의 사건 앞뒤로 수 시간 분량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 일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여성 네티즌들은 ‘병원을 신고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한 네티즌은 “아이가 발버둥치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출산을 앞둔 엄마로서 그냥 넘어 갈수 없는 문제”라고 병원을 맹비난했다. 다른 네티즌은 “사진을 보는데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난다”며 “산부인과라는 곳이 100%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정말 말이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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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4년 대비 3배
    작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전년대비 6.0% 증가 노령인구와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 환자에게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중이 3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46조2천379억원) 중 33.3%(15조 3천893억원)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였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96만8천원으로, 전체 건보 1인당 진료비(94만7천원)의 3배 이상이었다. 연간 전체 건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의 비율은 2004년 22.9%, 2006년 25.9%, 2008년 30.8%, 2010년 32.4%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2010년) 대비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6.0%, 노인 진료비는 8.9% 늘었고, 1인당 진료비는 전체 5.8%, 노인 4.5%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매년 10% 이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자리수대로 약간 낮아졌다. 이는 불황 등으로 진료비 증가 추세가 전반적으로 다소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의 건보 전체 1인당 진료비는 2004년의 2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4년의 3배로, 최근 수년간 1인당 진료비가 노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건보 전체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입원 2.2일, 외래 16.6일 등 합계 18.8일로, 2004년(14.9일)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 신규로 '중증(암) 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4만6천57명으로, 이들의 1년간 진료 비용은 1조8천316억원이었다. 작년 말까지 중증 암환자 등록 누적인원은 109만3천959명, 이들의 작년 연간 진료 비용은 3조9천666억원이었다.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환자의 수는 124만명으로 인원 기준으로는 2.7%를 차지했으나, 진료비 점유율은 33.7%로 매우 높았다. '단일상병' 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 1∼3위는 차례로 본태성고혈압(2조3천45억원, 환자 502만명), 만성 콩팥 기능상실(1조1천733억원, 환자 12만명),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1조512억원, 환자 186만명) 등이었다.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분만 제외)은 폐렴(27만6천208명), 노년백내장(23만7천52명), 치핵(21만7천658명) 순이었다. solatido@yna.co.kr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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