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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5일 4·24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3곳중 2곳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 선전을 자축하면서 국민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을 무사히 치른 데 대해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나름 중량감 있는 김무성 이완구 의원의 등원이 당에 새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선거에서 여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이 약속을 중시하는 새누리당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손잡아줬다는 생각에 감사할 뿐이며, 더욱 매진해 선진국회를 세우고 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서병수 사무총장은 "역대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은 지난 94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국민이 채찍과 동시에 격려를 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민주통합당에 대한 쓴소리도 잇따랐다.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낸 6곳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웠다"면서 "이게 민심의 현 주소이자 국민의 평가임을 잘 새겨 제1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기초단체장 공천을 강행했다가 패배했는데 약속을 저버린 정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절감할 수 있는 선거였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회초리 들어야 했으나 국민은 반대로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지적했다.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분위기 속에 좋은 의정 활동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세 분 모두 축하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좋은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덕담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김무성 이완구 의원의 재등원을 축하하며 좋은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안철수 의원도 축하하며 좋은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정치권 후폭풍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등 여러 말이 나오는데 노원병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때 야권 단일후보였던 노회찬 전 의원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을 거론하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변화 여부를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sims@yna.co.krbscharm@yna.co.kr

작년 4·11 총선의 최대 이슈는 정치쇄신이었다. 쇄신바람을 타고 149명이 첫 금배지를 달았다. 전체 300석의 절반 수준인 49.7%다. 하지만 1년여가 흐름 지금 19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의정활동의 기본인 법률안 발의 성적표가 2000년 이후 16∼18대 국회 초선과 비교하면 꼴찌라는 점에서 19대 초선의 존재감 실종은 단순한 '인상 비평'만은 아닌 셈이다. ◆초선 입법 성적표, 19대 '낙제', 17대 '우수'1년 남짓 활동한 19대 국회 초선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16∼18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제점이다. 해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초선의 기여도는 44.1%로 16대 국회 이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의원 입법은 통상 4년 임기 중 3년차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마지막 4년차에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발의 중에 의원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는데도 초선 의원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과 정부조직법 처리라는 대형 이슈 탓에 전체적인 발의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초선 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새누리당 초선 의원 중 10건 이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기윤(47건) 의원을 비롯해 37명이었고 41명은 10건 이하를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 10건 이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남인순(33건) 의원을 포함해 35명이었고 나머지 22명은 10건 이하를 기록했다. 진보정의당은 정진후 의원(22건)을 포함해 총 73건을 발의했고 통합진보당은 초선 의원이 총 26건을 발의했다. 종북 논란을 빚은 이석기 의원은 0건의 불명예를 안았다.이는 초선이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17대와 확연히 차이난다. 17대 국회 의원 발의법안 5728건 중 초선이 대표발의나 1인 발인한 법률안은 4305건(75.2%)에 달했다. 17대 의원 중 초선 비율(62.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초선 의원의 법안은 내용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19대 국회에서 14명의 초선 의원이 모두 17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 대부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상당 내용이 중복된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실적쌓기용', '묻지마' 발의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법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서명에 동참하는 '품앗이'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해 12월 한 초선 의원은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4건 중 3건의 공동발의 11명의 명단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머지 한 건도 10명이 동일 의원이었다. 출발은 좋았는데… 역대 국회와는 달리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19대 초선 의원들은 세계일보 분석결과 법률안 발의 비중이 16대 국회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 성적표도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하는 의원들.세계일보 자료사진◆19대 초선, 쇄신·정풍 실종19대 국회에서 초선의 의정활동이 탄력을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의원 연구모임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만 '민본21'을 비롯해 '새정치수요모임', '국가발전전략연구회', '함께 내일로', '여의포럼', '국민생각', '푸른정책연구모임' 등이 활발히 활동했다. 대부분 초선 의원이 주축으로 활동했다. 19대 첫해에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만 겨우 명맥을 지켰다. 뒤늦게 출범한 초선 정책연구모임 '초정회'와 비례대표 모임 '약속지킴이 26인'은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과정과 인사 난맥에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계파 공천'으로 양산된 '박근혜 키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18대 때는 초선들이 저마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이름값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하다"며 "의원총회 때도 좀처럼 쓴소리를 하는 초선들이 없다"고 한탄했다.민주통합당 초선도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혁신초선 의원모임이 5·4 전당대회의 지지 후보 선출을 위해 뭉쳤지만, 당 소속 57명의 초선 중 19명만 가담했다. 논의를 거듭할수록 이탈하는 초선이 대폭 늘어나면서 모임의 취지는 물론 영향력도 크게 후퇴했다. 그마저도 의결 기준(3분의 2 이상 득표)을 넘지 못해 성과 없이 끝났다. 당대표 경선 출마자의 혁신비전과 정책을 비교, 점검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당내 분란만 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19대 국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초선 그룹이 벌써부터 무기력하게 눈치나 보면서 구 정치인 행태를 닮아가는 모습이다.박세준·김채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휴일인 21일 수사 기록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주력했다. 수사팀은 이날 핵심 인력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살펴보면서 소환 등 조사가 필요한 주요 대상자를 선별하는 한편 강제수사를 위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며 수사팀은 평일 자정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존재 여부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조만간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사팀은 의혹에 관여한 인물들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zoo@yna.co.kr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19 기념일을 맞아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 및 분향한 뒤 묵념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4·19 관련 단체인 4·19 민주혁명회와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사단법인 4월회 관계자들과 허태열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이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shin@yna.co.kr 분향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ㆍ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 2013.4.19 jeong@yna.co.kr 참배 마친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ㆍ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념탑을 나서고 있다. 2013.4.19 jeong@yna.co.kr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논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내용이어서 재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독도 해야 하지만 외국 사례도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50일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4.15 jeong@yna.co.kr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이 되면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도 힘들어지게 된다"면서 "과학기술과 외국 성공사례를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라며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등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께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코레일,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에 대해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면서 "너무 처음부터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조기경보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 간 자료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칸막이 제거와 부처 간 협업에 대해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south@yna.co.kr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 위기라고 해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과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앞으로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대화론에 대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표현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반영돼 있다. 위협에 굴복한 대화는 없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꿔 위협 수위를 낮추는 등의 신뢰 조성 조치에 나서면 대북 지원 등 관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대북 기조다. 긴장감 흐르는 판문점(자료사진)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대화는 반대하지만 이런 기조에 따른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한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간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측 고위인사와 만나고 온 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상황이 안정되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서서히 국면전환을 준비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B-52 폭격기, B-2 폭격기, 핵잠수함, F-22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미국은 이번주로 예정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연기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일정도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위협수위를 낮추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라면서 "(국면을) 대화로 돌리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비서실장 사과·인사시스템 개선 계기로 민생·정책 드라이브"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인사실패'를 계기로 향후 인사 대상자의 평판이나 소문 등 '검증 사각지대'로 여겨진 분야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대규모 인사가 없는 만큼 앞으로 개각을 포함한 인사에서는 사정기관을 통해 밝힐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등을 통한 검증은 3∼4일이면 끝나는데 문제는 소문이나 평판 등을 다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인사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해 중도낙마한 인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평판이나 소문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판ㆍ소문 검증은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위공직자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존안자료에 검증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존안자료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을 때 이번에 발생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멤버 구성 개선이나 위원회 실무 인원 보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제 조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시스템이 됐든, 인원이 됐든 보강을 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허태열 비서실장의 대국민사과와 인사시스템 개선을 계기로 '인사참사'로 인한 비판 여론을 털어내고 민생과 정책 등 국정 챙기기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특히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앞으로 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협의회 결과에 대해 "당정청 간의 소통 기회를 수시화, 정례화하고 실무진이 만나는 등 다원화해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 국민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정책과 민생 등 국정을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협조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로 한 만큼 그동안 인사국면에서 정책에 매진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나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당 정책위 등에 설명을 하고 공동으로 함께 대처할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정청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인수위 출신 4명…평균나이 54.9세에 여성 차관은 2명 청와대가 24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신임 차관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각 부처의 차관 인선이 사실상 완료됐다. 청와대는 24일 기재부 1, 2차관과 미래부 1, 2차관, 국방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까지 7명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이들을 제외한 20명의 차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최근 '고위공직자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후임을 제외하고 새 정부 각 부처의 차관 26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새 정부 첫 차관 인선의 특징은 고시 출신의 초강세와 내부 인사 대거 발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문성 및 조직 안정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7명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이 2명, 기술고시 출신이 2명으로 절반 이상이 고시 출신이었다. 이미 임명된 차관들까지 합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고시 출신은 21명에 이른다. 행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시가 4명, 외시가 2명을 차지했다. 행시의 경우 26회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5회와 28회가 각 3명, 27회 2명, 24ㆍ29회 출신 차관이 각 1명이었다. 이들 고시 출신이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내부 인사가 승진된 경우가 21명에 달했다. 외부 인사는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5명이었다. 청와대 차관급 인선 발표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오후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기재부 제 1차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제 2차관 이석준 기재부 예산실장, 미래부 제 1차관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미래부 제 2차관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 국방부 차관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해수부 차관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 2013.3.24 << 연합뉴스 DB, 청와대 제공 >> photo@yna.co.kr 출신지를 보면 서울ㆍ경기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이 각각 5명이었다. 호남과 충청은 4명씩이었고, 강원과 제주도 각 1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차관 인선 때 임명된 25명을 보면 호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7명, 충청 6명, 수도권 4명 등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와 연세대, 한양대가 2명씩을 차지했다. 고려대, 광운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수산대, 전남대, 전북대, 항공대 등도 차관 1명씩을 배출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친 인사는 나 교육부 차관과 윤 미래부 차관, 백 국방부 차관, 고 국무2차장 등 4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차관인사(25명) 당시 인수위 출신도 4명이었다. 차관 26명의 평균 나이는 54.9세였고, 여성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차관 인선 때 평균 연령은 54.0세로 이보다 조금 낮았고, 여성 차관은 1명뿐이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차관을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 "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돼 부처의 조기 출범을 위해 임명했다"며 "다른 부처로부터 인력과 조직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데 있어 차관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13일 발표 때와 중복 발표된 것에 대해 "당시 이호영 차관이 국무2차장으로 내정됐다가 총리실 사무차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총리 비서실장으로 재발령났고, 이번에 고영선 국무2차장을 다시 임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국방차관에 군(軍) 출신이 아닌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도 민간인 출신을 기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법무차관 후임 인선과 관련,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칸막이 제거·협업 강조 "민관협의체 만들고 평가도 협의체 평가로 바꿔야" "경제민주화법 3∼4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IMF 금융거래중지자 특단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및 협업체제 구축과 관련,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협력을 위해 TF나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일이 협의체제로 돌아간다"며 "협업이 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아야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 때문에 민과 관, 국민이 협조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며 "그 같은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주면 창의력을 가진 민과 관, 국민도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3.3.18 dohh@yna.co.kr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관련,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데서 시작된다.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잡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한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해결 효과가 나타난다. 민원카드를 작성해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가 끝까지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천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테니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발굴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IMF때 금융거래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수석실과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음악창작 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 인프라인데 이를 분명히 확립해 남의 물건만 훔치는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shin@yna.co.kr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은 이번 주초다. 특히 한미 '키 리졸브'(KR) 연습이 시작되고 북한이 주장한 '정전협정 백지화'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인 11일부터 며칠간이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11일을 포함해 이번 주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대북제재를 겨냥, 전면전까지 거론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여왔지만 실제 대응 조치들은 11일 이후를 겨냥해 왔다.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진다면 11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는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 국방, 외교 등 외교안보부처의 주요 직원들은 일요일인 10일에도 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천식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남북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후 전격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졌던 과거의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에 의한 실질적인 추가도발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이른 시일 내에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카드를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양자 대화를 타진하는 '투트랙' 전법 활용에 나설 수 있다. jsa@yna.co.kr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