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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한다. 감사원 측은 25일 연합뉴스에 "양 원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이임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임명돼 약 1년7개월의 임기를 남긴 양 원장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양 원장이 사의 표명 사흘 만에 이임식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표가 이미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의 자진 사퇴는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졌다거나 임면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인사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양 원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이임사에서 자진 사퇴 배경이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이 이임식을 함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감사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다. min22@yna.co.kr

8월 결산국회 공방…與 "국회 의무" vs 野 "국조 물타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민주당 장외투쟁의 동력을 제공해 왔던 국정조사가 23일로 일단락되는데다 새누리당 요구로 결산국회가 소집되는 등 변화된 정치환경이 대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당장 새누리당은 '8월 결산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주 제출, 보름 넘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조기 등원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결산국회는 국회의 의무"라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민주당은 일단 새누리당에 의한 결산국회 소집에 대해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여당에 떼밀리는 형태로 여의도에 '회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당장 경색정국이 해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만나는 것을 계기로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을 줄곧 주장해 온데다, 김 대표도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여의치 않다면 3자회담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산국회와 정기국회의 순항을 위해선 제1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이고, 민주당도 장외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복귀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 절충점을 찾는 노력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청와대 회담 형식'에 신축성을 발휘할 개연성이 엿보인다. 다만 19일과 21일 국정조사 청문회를 두 차례 남겨놓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하면서 쟁점화할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조 청문회 종료시점인 오는 23일을 전후로 여야가 장기 경색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출구전략'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lkw777@yna.co.kr

한일관계 달력에서 가장 굵은 동그라미가 쳐진 8·1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이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길 메시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참배 여부 등이 한일관계를 추가 악화로 몰고 갈지, 새로운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한일 극명한 인식차 속 8·15 양국 정상 행보 주목 =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닷새후 맞이한 작년 8·15때에 비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작년 12월과 올 2월 일본과 한국 새 정권이 잇달아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한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의 '의원외교'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모색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한 일본 참의원 의원의 적반하장식 발언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놓았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계개선의 공이 상대 쪽 코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나타난 일본 지도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관계개선의 최대 암초로 꼽고 있다. 반면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4월 침략 발언 이후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역사인식에 관한 한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 중국 방문때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강제징용 배상, 일본 사찰에서 절도범이 훔친 불상에 대한 반환 보류 등 한국 사법부의 최근 판결들이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8·15 야스쿠니 참배를 한일관계의 중대 변수로 꼽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총리,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 등 4명에 대해서는 참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휴가중인 아베 총리는 당일 도쿄에서 열리는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알려졌지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갈지 안갈지 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주류 매체들은 잇달아 아베 총리가 8·15 야스쿠니 참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참배로 파장을 야기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최근 참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담당상 등 아베 내각 각료 최소 3명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 (AP/교도통신=연합뉴스) 태평양 전쟁 말기 나가사키(長崎) 원폭 투하 68주년인 9일 아베 총리가 나가사키 평화공원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 일본내 사용불가 bulls@yna.co.kr 한국 정부는 참배하는 각료와 정치인의 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나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정권의 핵심 4인이 참배하지 않는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를 어느 선에서 거론할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언급할지 등이 관심사다. ◇8·15 이후로도 과제 산적…9∼10월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성사 주목 = 그러나 8·15가 추가적인 관계악화 없이 지나가더라도 양국관계에는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잇다.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한 '수정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감추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전후체제 탈피'의 또 다른 프로젝트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 한국은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꼬일대로 꼬인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풀기 전에는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양국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잇따를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약식으로나마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정표 상으로 9월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피력해왔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일본 쪽의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세워둔 원칙을 쉽게 물리지 않겠다는 기조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과 관련, 양보로 비칠수 있는 행동보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길 바라는 것이 주류의 국민정서지만 한일관계 악화가 한국의 안보, 경제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실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jhcho@yna.co.kr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이 3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가졌다.이날 사전집회를 포함해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112명,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경찰추산 3000명) 시민들도 참여했다.이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이날 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김 대표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몇 달 동안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며 "그 하나하나가 지난 수십년 간 없었던 헌정파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사과 할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또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의 말을 인용해 "과거를 연장한다고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사전 조율도 의전은 필요없다. 언제 어디서든 박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박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정국을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과 짜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국조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누구인가"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목적은 진실은폐 오직 하나다. 정치공작원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을 감싸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진실은 감추나고 감춰지는게 아니다. 진실을 은폐하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진실의 실체는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조사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셀프 개혁 지시로 국정원 개혁을 얼버무릴 게 아니라 국정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주의 수호는 민생수호의 지름길이자 최후의 파수꾼이다. 민주당은 한손에는 민생,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움켜지고 국민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국민보고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집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와 새누리당의 전향저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강창일 의원은 "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가 국정조사로 인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죽도록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석현 의원은 "이 와중에 휴가가 웬말이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참여하라", "원판(원세훈·김용판의 줄임말) 나와라. 복제판은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아웃(OUT)"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며 보고대회 도중 한 시민이 "니네(민주당)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어"라고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시민들과 엉켜서 싸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7시께 끝난 보고대회 이후 시민단체들 주최로 진행된 국민촛불대회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했다.kangse@newsis.com

민주당은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장외투쟁 후 처음으로 대중집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함께 한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대거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회 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5차 국민촛불대회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시국회의 간사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 촛불집회와 연대하는 구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10만 국민 촛불집회' 동참 여부는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朴대통령 29일부터 휴가…황우여 폴란드 방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쟁과 논란을 중단하기로 각각 선언한 것을 계기로 '포연'으로 가득했던 정국이 8월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6월말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 대화록 공개 및 실종 사태 등을 고리로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이제부터 NLL에 관련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날 "더이상 NLL 논란을 벌이지 말자"며 'NLL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금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인 2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정치현안을 주제로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제안하고, 민주당도 공식 제안이 오는대로 회담 개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해 대화록 정국으로부터의 '질서있는 탈출'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르면 여야가 금주중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정쟁 중단'과 '논란 종식'을 공동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 녹음파일도 함께 열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해법 모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놓고 파행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금주중 정상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 28일에도 만나 국정원 기관보고 문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 쟁점현안에 이견 조율을 시도한다. 다만 양측은 국정조사 정상화에 노력하는데 공감하면서도 '일괄 타결' 원칙을 밝혀, 국정원 기관보고 방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일부 증인채택 문제로 막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4박5일간 여름휴가를 보낸다. 휴가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남 거제의 저도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과제, 개성공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3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하며, 최 원내대표는 금주 지역구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휴가없이 민생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9일부터 일주일간 휴식하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계획을 구상한다. k0279@yna.co.kr gatsby@yna.co.kr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여야 열람위원들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내 대통령기록관에 다시 모여 대화록을 찾기 위한 막바지 재검색에 안간힘을 쏟았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국가기록원에 속속 집결했다. 오후 2시부터 30여분간 국가기록원장실에서 비공개로 검색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위원들은 2시35분께 열람장 안으로 들어가 재검색 작업을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한 재검색 마지막 날임을 염두에 둔 듯 위원들은 시종일관 엄숙하고 긴장된 표정이었다. 대화록 재검색 재개 (성남=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검색이 재개됐다.박남춘, 전해철 민주당 열람위원과 민간전문가들이자리에 앉아 있다. 앞쪽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2013.7.21 toadboy@yna.co.kr취재기자들이 위원들에게 열람 진행 방식이나 열람기간 연장 여부, 대화록 미발견 시 향후 조치 등에 대해 '폭풍질문'을 던졌지만 위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몇몇 위원들은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부담스러운듯 아예 고개를 취재기자들 반대편으로 돌려 기자들을 애써 외면하며 이동하기도 했다. 한편 기록원 측은 이날도 철통 보안태세를 유지했다. 위원들은 열람장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했으며 열람장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됐다. 또 열람장 철문을 굳게 닫아 소리가 외부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기록원 직원들도 검색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ysup@yna.co.kr

여야는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박정희 전 대통령 귀태'(鬼胎)'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정국의 파고를 우여곡절 끝에 넘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이번 주부터 산적한 쟁점현안을 놓고 재차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홍 전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까지 올스톱하며 총공세에 나서 급랭했던 정국은 홍 전 원내대변인의 발빠른 당직사퇴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유감표명을 통해 극적 봉합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주말 오후부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다. 당장 양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특위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빼지 않으면 국조를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특위의 정상진행을 위해 두 의원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15일 국가기록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시작으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열람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열람 후 공개할 내용, 대화록 해석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에 구두로 합의한 대로 4대강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국회 환노위 논의, 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 활동 등을 지켜본 후에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kjpark@yna.co.kr

정부 당국자 "재발방지책 마련돼야만 재가동" 강조 남북이 7일 발표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합의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첫 번째 남북합의로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나온 남측과의 첫번째 합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그동안 양측 간에는 별다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 지난달 남북 양측은 당국회담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마련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무위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문을 내놓은 것은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관계가 되살아나는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는 평가도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양측이 원칙적인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글자 그대로 '원칙적'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과 책임소재 명시·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선시하는 우리 측간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악수하는 남북 수석대표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남북 당국간실무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7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종료회의에서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3.7.7 photo@yna.co.kr 이는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만 (재가동을) 하는 것"이라며 "설비를 점검한다고 해서 바로 재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북한이 '준비되는데 따라'라는 문구를 설비 점검을 마친 직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은 10일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에서 우리 측 요구 사항인 책임소재 명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근로자를 철수, 가동이 중단되던 시점부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쪽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이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집에 나온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 정부 "신규사업 수정·보완 불가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다 보면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조정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해보고 예산을 집행한다. 지역 SOC 공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공공성 등이 부족한 민원성 사업이 많아 예비타당성 검토 작업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축소·보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여건 때문이다. 계속사업 40조원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다손 치더라도 중앙공약 재원 135조원에다 지방공약 신규사업 84조원까지 더하면 공약 이행에만 219조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지방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할 만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 SOC 공약 상당수 축소·보완될 듯 이런 측면에서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은 추진하되 상당 부분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인천과 서울, 춘천을 잇는 철도노선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KDI는 2년전 기획재정부에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비용편익(B/C) 비율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1 이하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려대교 건설사업도 2001년과 200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됐으나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낙포동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는 길이 4.2㎞, 폭 4차선으로 추진됐지만 그만큼 지역민들의 수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송정-목표 KTX,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축소·보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정치권·지자체 반발 소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와 해당 지자체에게는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상당하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105개 지방공약을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가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은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넘버1' 공약은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거나 시·도 권역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공약들도 어떻게 해서든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