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국회에서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사심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에 대해 국민들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성직자와 기독교인들의 선교ㆍ봉사 활동에 대해 "그것보다 더 큰 민간 외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국가의 역할도 여러분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기초적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는다. 저는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이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끌어주시고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와 관련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등 정계 인사와 장미란 전 역도 국가대표 등 문화체육계 인사를 비롯해 교계, 관계, 경제계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shin@yna.co.kr

정치권에 새정부 출범 협조 거듭 촉구…"여대야소 상황서 현실성 부족" 지적도 청와대는 방송진흥 핵심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와 관련,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ㆍ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일단 새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기를 바라며 만약 법시행 후 문제가 발견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의 다수당인 만큼 현실성을 놓고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 압박ㆍ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이전 정권들은 직권상정이나 날치기, 몸싸움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관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전까지 33일을 기다렸고, 그동안 여야 논의를 지켜보면서 야당 지도부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방법 말고 의회를 존중하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IT 강국 위상의 추락 등을 지적하면서 총선ㆍ대선 공약에서 ICT(정보통신기술) 통합부처 신설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 문제는 야당이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정부조직 개편안이 벼랑끝에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류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예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총선 부담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13부2처 원안에서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 독립기구화는 이미 수용키로 방향을 조정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존치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대신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초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폐지 ‘불가’에서 1개 부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새로운 안을 내놓고 절충에 나서기보다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선전전’에 치중했다. 총선 표를 의식한 측면이 다분했다. 신당이 스스로를 ‘야당’으로 자처하며 이명박정부의 ‘견제세력, 대안세력’을 거론하고, 한나라당은 신당을 ‘제1당, 다수당’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을 ‘소수당’이라고 부른 것이 방증이다. 남성들도 ‘외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각계 남성 100인 모임의 대표단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민규기자 나라당은 협상보다는 신당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차기 정부의 파행 출범이 신당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데 열중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예의 ‘경제 우선 논리’를 동원해 “외부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우리도 경기와 물가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 조직 개편이 되지 않아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당선인측이 협상 와중에 13부의 장관 내정자를 흘린 것도 여차하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신당도 마찬가지였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인수위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1주일 만에 처리해 달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 오늘은 현 정부조직법에는 있지도 않는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고 비난했다. 양측의 대치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정한 14일 밤에 이르러서야 누그러졌다. 이날 밤 김효석(신당)·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심야 회동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헤어졌지만, 15일 재차 각자 입장을 정리해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양측이 해수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 때문이지만,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뜻을 전하면서도 안될 경우 원안대로 특임장관 2명을 포함한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안을 이날 중 제출하는 것으로 배수진을 쳤다. 결과적으로 타협 실패로 파행 내각이 출범하는 상황에 대한 여론 부담이 양측을 움직이는 요소인 셈이다. 〈 최재영·김재중기자 〉

돈쓰는 복지→일자리 복지 패러다임 전환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 노믹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주로 성장의 결과물로써 주어지는 시혜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박근혜식 복지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는 생산적인 개념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번째 국정과제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복지)도 같이 선순환해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17일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일자리'다. 지난 22일 활동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복지전략인 '맞춤형 복지' 모두 일자리ㆍ고용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된 데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요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인수위원은 "창조경제(성장)와 고용, 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강조해온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경제정책에서는 그동안 핵심 지표로 강조됐던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7%'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의 수출ㆍ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도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놓고, 60%대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복지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복지론'을 추구한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인력을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의 정책 추진력, 현실경제에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크게 보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시됐을 뿐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콘텐츠를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부총리가 정부 출범 초기 1년에 여러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jun@yna.co.kr

환경 윤성규ㆍ노동 방하남ㆍ여성 조윤선ㆍ국토 서승환ㆍ해양 윤진숙 17개 부처장관 인선 완료…정부조직개편안 표류속 인사청문회 관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내정했다.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벤처기업인인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통일부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수산축산부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3선)이 각각 내정됐다. 또 환경부장관에는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장관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후속 11개 부처 장관 내정 인선을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에 이어 이날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됨에 따라 25일 정부 출범 이후로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남겨놓게 됐다.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격으로 5년 만에 부활되는 경제부총리에는 현오석 KDI 원장이 내정됐다. 현 내정자는 행시 14기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 부처로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종훈 내정자는 '벤처신화'의 주인공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 2013.2.17 photo@yna.co.kr김 내정자는 가난한 미국 이민자의 아들로서 1992년 유리 시스템즈라는 벤처회사를 세웠고 1998년 ATM이라는 군사 통신장치를 개발해 그해 회사를 세계 최고 통신장비 업체인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10억 달러(당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매각해 벤처신화의 주인공이 된다. 외교안보라인업 구성을 완료하게 될 류길재 통일장관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대북 전문가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여권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며,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인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에 이어 당선인 비서실 대변인을 역임하는 최측근들이다. 이동필 농림수산축산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각각 관료나 연구원, 교수 출신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용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편안 통과가 늦어져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어지고 있어 부득이 장관 추가인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shin@yna.co.kr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10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의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흔히 '뚜벅뚜벅'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가 지지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지만 명절 밥상의 여론이 새 정부 출범에 어떻든 여파를 줄 것임은 불문가지다. 박 당선인은 9∼11일 사흘의 설연휴 기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조각(組閣) 인선의 검증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직후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의 명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박 당선인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사년 새해 인사를 통해 "설이라는 말의 어원은 '낯설다'라는 뜻이라는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간 낡은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다"라고 했다.아울러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이 '낡은 것들에게 작별, '잘못된 관행을 바꿔' '새 시대를 시작하려 한다' 등 변화에 무게를 싣는 국정운영의 좌표를 제시한 것은 정권출범과 동시에 '박근혜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여론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을 앞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은 박 당선인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한국갤럽이 성인 1천218명을 상대로 한 4∼7일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득표율을 밑도는 수치다. 최근 '김용준 낙마'와 '이동흡 사태' 등 악재가 부정적 여파를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박 당선인 측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 하락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썩 좋지않은 대목이라고 우려한다.재정 소요 등으로 인해 기득권 층의 불만이 많을 수 있는 복지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심을 등에 없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조한 지지율이 자칫 박 당선인의 개혁 행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준 낙마'로 재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1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선과 청문회 등이 큰 논란없이 치러질 수 있을지도 '박근혜 정부'의 정상출범을 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인 아들이 과거 허리디스크로 병역이 문제된 사안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러한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큰 차질없이 출범할 것이며, 정권 초 각종 개혁공약들이 차례로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한다.한 측근 인사는 "대선 기간에 주변 인사들이나 언론이 박 당선인에게 개헌추진 등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이벤트성 공약을 권하지 않았는가"라며 "하지만 당선인은 그저 뚜벅뚜벅 민생을 쫓는다는 것으로 일관했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샀다"고 지적했다.대선 때 한 공약을 잘 지켜나가면서 민생을 돌봄으로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hin@yna.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3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4∼5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른 20일간의 국회 인사청문 기간을 감안해 조각(組閣) 명단의 발표를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만큼 '빅2'의 인선을 금명간 완료해야 2월25일 새 정부 출범이 파행을 빚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3일 "새누리당 수뇌부가 최근 박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을 서두르고 조각 검증을 철저히 해 사고가 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관련절차를 감안하면 결국 빅2의 인선이 우선 마무리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청빈한 생활로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이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용준 낙마' 후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검증받은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출신의 총리 중용이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유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산신고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검증을 거친데다 국민소통과 국정수행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특장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기용이 무난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직책 인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은 장관과 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선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중요한 자리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권영세 전 의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유정복 의원, 최외출 영남대 교수,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진영 부위원장이나 유정복ㆍ유일호 의원 등 수도권 현역 의원들의 차출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자칫 원내 과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없지 않다. shin@yna.co.kr

지방정부에 연 10조원 추가지원 예상…증세 필요성 재론될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4년 만이다.정부가 매년 조달해야 하는 복지 재원이 해마다 최소 27조원 추가되는 데다 지방정부에 대한 보전도 연간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등 나라 살림의 씀씀이가 커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지난달 주문한 '공약 소요재원 추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요재원 규모는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재원조달 방식으로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81조5천억원, '세입 확대'로 53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각 정부부처의 세출 구조조정이 예상만큼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 확대 방안도 기재부는 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세입 확대를 위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로는 기대만큼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폐지는 매우 오래 논의된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저항이 커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이 전날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만나 지방재정난을 호소하는 이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도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박 당선인에게 제출한 건의사항이 모두 수용되면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연간 10조원을 넘는다.일단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메워주는 데 연간 2조9천억원이 든다.현재 50%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비율을 기초생활보장과 비슷한 80%로 올리면 연간 1조8천억원이 더 들어간다.지방소비세를 5%에서 20%로 확대하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가감을 반영해 연간 5조8천억원이 지방정부로 더 넘어간다.이들 3가지 항목에 총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기재부 안팎에선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도 빠듯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하는 재원까지 겹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추경을 편성하려면 정책 효과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의결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된다.다만, 내년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 정부 재정이 다시 당분간 적자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돼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의 경우 일단 올해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는 방안도 기재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권 이자까지 고려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나, 그러려면 결국 또 증세 필요성이 대두할 수밖에 없다.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지방채 발행 여력은 있지만, 투자사업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차라리 적자국채 발행이 낫다"고 주장했다.zheng@yna.co.kr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부연했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분과별 현장방문 첫날 일정으로 전방부대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다. 오전에는 경제2분과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외교국방통일분과가 경기도 연천의 전방부대인 육군5사단을 찾아 `GOP(일반전방초소)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다. 인수위가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안보 및 중소기업 현장을 선택한 데에는 국가 안보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전날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선언으로 남ㆍ북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안보 행보'가 주목된다. 현장방문은 내달 5일까지 분과별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인수위의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된다. 정무분과는 25일 광주광역시 소재 감사원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고, 청년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전ㆍ현직 대학총학생회장 등 청년 10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성문화분과는 29일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고용복지분과는 30일 서울북부고용센터ㆍ노원지역 자활센터를 각각 찾는다. 다음 달에는 경제1분과가 1일 서울서대문 소재 시장ㆍ신용회복위원회, 교육과학분과가 4일 기초과학연구원ㆍ연구개발특구 진흥본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5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를 차례로 방문한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