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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정권 vs 유신잔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8일 각각 충청권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갖고 중원 공략을 가속화한다. 7명의 대선후보가 출마했지만 사실상 이들 두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선거전이 `박정희 대 노무현 정부' 공과를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 후보를 겨냥해 `실패한 정부론'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이에 맞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후보를 향해 `유신독재론'으로 맞대응했다. 박 후보는 전날 대전ㆍ세종시ㆍ전북 군산 등지를 찾았던데 이어 이날은 충남 홍성ㆍ예산ㆍ서산ㆍ태안ㆍ당진ㆍ온양ㆍ천안 등 충남 7개 지역을 순회한다. 그는 선거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를 통해 참여정부 `실정론'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미래형 정치를 위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평택을 거쳐 수도권으로 진입, 저녁에는 오산과 수원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유세를 이어간다. 문재인 후보는 충청권 공략에 집중한다. 문 후보는 `문재인, 복동이를 만나다'라는 명칭의 선거일정 일환으로 이날 오전 대전에 있는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전자통신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연구원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그는 오후 대전역 유세를 시작으로 신탄진, 세종시, 당진, 아산, 천안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유세'를 통해 "유신독재 세력의 잔재를 대표하는 박 후보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quintet@yna.co.kr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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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이 18일 사퇴를 전격 발표하면서 5일째 파행을 맞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 후보측에서 단일화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해온 인적 쇄신문제가 이 대표 등의 사퇴로 사실상 해결되면서 지난 14일부터 중단돼온 양 후보간 단일화 논의를 다시 본격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사퇴발표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에게 일임한다고 밝히고 광주를 방문중인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서울서 직접 만나 문제해결에 나겠다는 의사를 표명, 양측간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이에따라 시간적으로 촉박한 단일화 문제를 직접 풀기위해 이르면 이날 밤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단일화 논의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대표인 저 이해찬과 최고위원 전원은 오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정기국회 업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 물러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직 정권교체와 단일화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우리들의 거취가 결코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이 무겁고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며 "단일화에 진심을 갖고 즉각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쇄신'의 핵심인물로서, 이날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중단돼온 야권 후보단일화를 재개하는 '불씨'를 마련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퇴선언에 이어 문 후보가 직접 나서 '통큰 양보'를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도 상황을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는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를 겨냥, "당장 오늘 오후 또는 밤 부터라도 협상팀이든 후보든 어떤 차원의 만남과 협의든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신속한 단일화 협상 타결을 위해 여론조사든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방식이든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 측이 결정토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후보도 즉각 화답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실무자에게 맡기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 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회동과 관련, 현재 문 후보는 오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며, 안 후보의 경우 오후 3시30분께 전남 광주 일정을 마치고 바로 상경할 예정이다. 양측 캠프 관계자들은 "두 후보가 이날 밤이라도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이날 회동 여부와 관계없이 5일째 중단돼온 단일화 협상은 어찌됐든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화 시점으로 정한 후보 등록일(오는 25~26)이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일주일 가량밖에 남지않은데다 단일화를 위한 방법론도 서둘러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 실무진들간 접촉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론조사 등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양측간 의견이 다소 맞설 가능성은 있으나 문 후보가 이 문제를 안 후보측에 일임키로 한 이상 큰 논란없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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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하는 최금락 홍보수석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특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2.11.14 dohh@yna.co.kr그는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사저부지도 구입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 국고의 손실없이 원상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 twitter: @newswoo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21114004100038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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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위출범식 인사말.."단일화 원칙 하루빨리 합의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일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 및 수도권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에서 "단일화해서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저와 안 후보의 의무"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단일화가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자"며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 힘을 합쳐 함께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 국민에게 제시하자.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조직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에 헌법 제1장에 국회와 정부, 대통령보다 앞에 있다"면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듭되는 혁신을 통해 정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정당이 해체나 존재 부정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정당 기반의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민주당을 더 크게 하나 되는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기반이 되도록 혁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어떤 어려움과 자기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당의 혁신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던지는 담대한 도전"이라며 "퇴로도 없고 하산도 없다. 오로지 전진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불신ㆍ성장잠재력ㆍ일자리ㆍ불안ㆍ평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5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첫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5대 위기를 초래한 세력과 극복할 세력의 대결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정파탄에 공동책임을 지고 심판받아야 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다시 정권을 맡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박 후보에게 달렸다. 박 후보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hanksong@yna.co.kr
    20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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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단일화논의 임박속 文-安 주도권 다툼..朴 국민대통합 박차
    상대 겨냥 "구태정치" 비판..정수장학회ㆍ투표시간ㆍNLL 공방 12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정국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진보, 보수 양진영의 세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최근 국민대통합을 모토로 보수층 결집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28일 현재 정치개혁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고, 단일화 논의 시기나 방법 등을 놓고도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 모두 단일화 실패시 정권교체가 힘들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진보진영 재야 원로인사들의 단일화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시기상 후보등록(11ㆍ25∼26) 전일 가능성이 커 내달 초부터 양측간 물밑접촉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야권단일화시 박-문-안 3자 간의 팽팽한 구도가 일시에 깨지면서 야권 단일후보에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3자 구도를 선호하면서도 단일화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략을 짜고 있다. 보수대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대통합 카드로 야권단일화에 맞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충청권 기반의 선진통일당이 지난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가 28일 핵심 당원 56명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도 모두 이 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내 비노(非盧ㆍ비노무현) 인사들을 추가로 영입해 국민대통합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양 진영은 이날 세 불리기와 관련해 서로에 대해 "구태정치", "야합", "선거공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날선 신경전을 연출했다. 문 후보는 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선거공학적인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정체성이나 정치지향점이 달라 보이는 안 후보에게 손을 잡자고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야말로 선거공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양 진영은 아울러 정수장학회와 대선 투표시간 연장,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증여 의사 표시가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박 후보의 분명한 역사인식과 함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직접 대응을 삼가면서도 야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투표시간과 관련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이날 약속이나 한 듯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9시, 8시로 각각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 후보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두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할 게 아니라 후보등록후 사퇴시 보조금 환수에 찬성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의혹 논란과 관련, 문 후보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대전시당ㆍ충남도당ㆍ세종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저와 안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일관했다. 저를 `종북'으로, 안 후보를 `빨갱이'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NLL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답해야 한다"면서 "NLL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인식을 호도하기 위해 서해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진영의 이 같은 전방위 충돌 속에 PK(부산ㆍ경남)와 충청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PK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고 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지역으로, 야권후보 단일화와 새누리-선진당 합당이 양 지역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인 부산의 경우 야권 지지율이 이미 40%를 넘는 상황에서 이 지역 출신인 문-안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충청권은 선진당과 합당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sims@yna.co.kr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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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주장 정치공세..이사장 등 이사진 현명한 판단 해달라!
    "법원판결 `강압인정 어려워'"→"잘못 말해" 번복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논란이 되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도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을 취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대선쟁점화하고 있는 야권에는 강하게 맞서는 동시에 최 이사장의 '버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정수장학회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사실상 이사진의 거취를 압박하는 `논리적 모순'을 감수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과거사 논란 때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수장학회 탄생 배경 등을 놓고 법원 판결은 강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잘못 말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을 정수장학회의 탄생과 운영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장학회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며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권 내내 장학회의 문제점을 파헤쳤고 야권 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 당시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후보는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에 국내 독지가뿐 아니라 해외 동포까지 많은 분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지태씨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며 "4ㆍ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는 과정에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장학회가 야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압'보다는 김지태씨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헌납'한 것임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자신이 장학회와 무관하다면서도 장학회 이사진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005년 장학회를 떠난 이후 어떤 관계도 없어 그동안 관련 질문을 받으면 그와는 관련 없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셨던 것도,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장학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해달라고 촉구함으로써 자신을 더 이상 장학회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는 뜻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박 후보로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박근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돌아서고 있다. 2012. 10. 21 srbaek@yna.co.kr 박 후보 스스로도 기자회견에서 "장학회를 떠난 제가 공익재단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라마라, 이런 이사를 내보내라 마라 이러는 것은 법칙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을 보여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 후보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것은 그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박 후보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해도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기자회견 직후 "정치적 공세를 받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나서서 해명하겠느냐"면서 " 민주당의 흑색선전이란 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수장학회 탄생 배경 등에 대한 박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김지태씨 유족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강탈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추가질문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악수하다 측근들의 건의를 받고 다시 기자회견 단상으로 올라가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은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 의사표시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제가 아까 (강압이) 없다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애초 발언을 수정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며 "판결의 뒷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 모두 정수장악회가 강압에 의해 강탈된 재산이라고 하는데도, 박 후보는 시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역사인식의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매각 논란에 대한 질문에도 "공익재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나야한다"면서도 "야당은 그동안 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해서 보도만 봐서는 뭐가 제대로 된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참석해 박 후보에게 "법원에서는 헌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탈인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되돌려놓을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질문을 던진 뒤 재차 질의하려다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조윤선 대변인의 저지로 추가 질문은 하지 못했다. south@yna.co.kr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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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규제강화엔 한목소리..해법도 비슷
    연말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1일과 14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박 후보도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업종침해,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문-안 두 후보가 `재벌개혁'을 모토로 고강도 처방을 예고한 반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한목소리' =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세 후보 간 교집합은 불공정거래 부분이다.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박 후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하고,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와 과세,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제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세 후보의 공통점이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및 배임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처벌 강화, 사면 제한 등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이미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인하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 후보는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집단소송제나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지배구조 개선 =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경제력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비록 상당한 저항과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구조적 문제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난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 출자를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존 출자분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안 두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역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안 두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박-안 두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 뒤 상황을 봐서 비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IFI가 거시건정성을 위협하고 행위규제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재벌 계열사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추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다. jbryoo@yna.co.kr jun@yna.co.kr runran@yna.co.kr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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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정책비전-대통령사면권등 남북합의 국회동의 의무화
    野 후보단일화 방식 `현장목소리, 전문가평가, 여론조사' 제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정치개혁과 관련해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하고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특권과 독점체제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조건에 대해선 진정한 정치권 개혁과 국민의 동의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대통령 사면권 및 낙하산 인사 제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남북간 합의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개혁으로 바꾸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7대 정책비전으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했다. 정책구상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10.7 doobigi@yna.co.kr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해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며 "국회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거쳐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全)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10분의1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현장 목소리, 전문가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동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정책구상안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앞줄 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 구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문교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10.7 doobigi@yna.co.kr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으로 "5년마다 대선이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며 "아마도 지난 5년간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기반 하에 정권 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남북관계 등은 여야 합의체를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회문제를 생각한다면 3자 회동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만나서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문제에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나겠다"며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남북간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창업ㆍ사회적 기업 대폭 지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친환경ㆍ친안전 에너지 정책 전환,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 선순환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선숙 총괄본부장과 정책총괄 사령탑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정책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교수와 전문가 등 40여명이 배석했다. k0279@yna.co.kr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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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위원회서 `일본',`위안부' 직접 언급예정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對日)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오는 3일부터 열릴 예정인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일본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권·여성 분야를 주로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는 과거에도 직접 언급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강한 톤으로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 `전시 성폭력'이란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와 여성 문제를 다루는 올해 제3위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법적인 책임이 없고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법적 책임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통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향상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며 `일본'과 `위안부'란 용어를 직접 사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더욱 압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sa@yna.co.kr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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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후보는 인적 쇄신을 위해 새로운 인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공통점으로 파격을 꼽을 수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파격'을 내세우며 대선행보를 이어가거나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로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과도 맞닿아 있고 나아가 지지율과도 맥을 같이한다. 자신에게 심어진 고정적 이미지에서 나오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지층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의 행보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파격을 내세우는 것은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격행보는 새누리당 박 후보가 시작했다.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진보진영의 상징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들 전직 대통령의 부인도 만났다. 자신에게 독설을 해온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예방했으며,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주자 4인과 회동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파격은 전태일 재단 방문 무산에 이어 인혁당 발언 논란 등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가도의 핵심 승부처인 추석 전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발언을 할지가 무엇보다 주목되며, 비박 인사를 끌어안는 차원에서 중앙선대위 구성에서도 `깜짝 인선'이 점쳐진다. 전원책 변호사도 "박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보면 낡은 틀, 아버지의 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비친다"며 역사인식과 관련한 파격 발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파격은 선대위 구성에서 출발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자신에게 씌워진 `친노(親盧ㆍ친노무현)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그동안 "저도 두렵기도 하다"고 말할 정도로 관행에서 탈피한 `파격 선대위' 구성을 예고해온 문 후보는 과거 선수(選數)나 나이, 당내 직책 등을 고려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평형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통합을 위해 친노를 선대위에 포함시키지만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인적 쇄신을 위해 새로운 인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후보로 행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후보가 지지층을 확대하려면 더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치 평론가들의 지적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예를 들어 국민들은 문 후보가 대북포용정책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방ㆍ안보가 약한 상태에서 포용은 있을 수 없다. 포용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파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초년생으로 출마 선언 자체가 `파격'이 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로서는 이례적인 시도다. 캠프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람에게 안 후보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도 신선하게 비친다는 평가도 있다. 안 후보는 `정치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사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파격을 선보일 수도 있다. 민주당을 떠나 안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선숙 전 의원의 행보가 당장 야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측 중량급 인사의 안 후보 캠프 합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새누리당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을 자꾸 빼가는 것 자체가 파격이 될 수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면 친이계가 안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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