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첫 경제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북한의 핵실험ㆍ추가도발에 공동 대처 재확인
한중일 3국 정상은 13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 총리는 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개시키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3국 간 FTA 건설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3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시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북한의 새 지도부가 출발기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베이징=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등 3국 대표들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2012.5.13 kimb01@yna.co.kr
한중일 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ㆍ동식물질병ㆍ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안한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와 3국 간 공공외교 협력, 산업장관회의 신설, 지진ㆍ해일ㆍ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ㆍ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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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