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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ㆍ11 총선 이후 국방개혁안ㆍ약사법ㆍ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이른바 `MB 입법' 처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청와대는 제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종 계류 의안 처리를 위한 4월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MB 입법'을 재차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게 60건 안팎이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욱이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배출권 거래제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에 묶여 있다. 문제는 총선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정국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의지'가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당장 4ㆍ11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의 관계 복원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 친이(친이명박) 세력이 소멸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당청 채널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분간 당정협의는 물 건너간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명을 고치면서까지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마당에 당청관계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당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과의 협의 창구가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당의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총선 패배의 국면전환을 위해 전면 공세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법안 심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에 대한 청문회나 특검 실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등을 앞세워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이 총리실 불법 사찰에 대해 폭로를 해왔으니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4월 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jongwoo@yna.co.kr aayyss@yna.co.kr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공개문건상 `BH(청와대)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개문건관련 임종룡실장 총리실입장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동진 기자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1일 오후 종합청사 종합브리핑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문건과 관련 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기 앞서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2.4.1 kimd@yna.co.kr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2011년 4월 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총리실장은 "공개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ㆍ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 수사 결과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 초기 들어오는 많은 비위제보 중 에는 민간인 관련 건도 있다"며 "민간인 비위제보는 권한있는 경찰에 이첩하지만 제목은 남는다"고 말해, 2천600여건 모두를 사찰로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서는 "장 주무관의 행위가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bscharm@yna.co.kr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것은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핵안보> 韓美 정상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3.25 kimb01@yna.co.kr실제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이것은 분명한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세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반이기 때문에 발사를 중재해야 한다고 모든 나라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반대하는데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귀책사유는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한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국회의장)은 16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오 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ㆍ11 총선 이후 국회에서 탈북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뒤 "앞으로 각종 탈북자 북송 관련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인권을 사랑하고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서한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채택하려 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런 나라 의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북송저지' 국회대표단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유용석 기자 = 16일 오후 탈북자 강제소환 저지 여론확산을 위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대표단 새누리당 안형환(왼쪽부터), 김형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귀국 기자회견을 위해 인천공항 귀빈실로 향하고 있다. 2012.3.16 yalbr@yna.co.kr그는 또 "국회가 당장이라도 탈북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각 당에서 19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여개국에서 최초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대단한 성과"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최초 회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 대사관에 가서 우리의 주장과 탈북자를 왜 강제북송 하면 안되는지 외교적으로 정리한 서신을 전달했다"며 "이는 우리 남북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지 못했다"며 "중국 측에서 탈북자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중국도 국제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과 안형환ㆍ이은재(새누리당)ㆍ박선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은 지난 12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일행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jesus7864@yna.co.kr

공천개혁 소리만 요란 인적 쇄신은 없었다민주통합당, 공정한 리더십 발휘 못해… 국민참여경선 취지 못 살리고 잡음만"공천이란 것이 늘 시끄럽다고 덮기엔 이번 상황은 달라 보인다.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3월 7일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의 중 박영선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천과정에서 ‘쇄신'과 ‘개혁',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공천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공천 결과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8일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공천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은 급하게 부산에서 서울로 와 공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9일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종석 사무총장은 총장직과 총선 후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화영·이부영 후보 등도 공천권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지지부진한 결과를 낳은 이유로 국민참여 경선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단수후보가 선정된 114곳 중 신청자가 1명뿐이었거나 단수후보를 내기로 합의한 곳은 56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나머지 58곳의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경선을 치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당 대표 선출 당시 한명숙 대표가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던 다짐과는 거리가 있다. 경기 남양주 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양홍관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통합할 때 국민경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며 "단수 공천을 빙자한 꼼수 공천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혁신인데, 민주당 자신을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낙천한 예비후보들은 이처럼 국민경선이 축소된 이유로 이면에 숨어 있는 당내 계파정치를 들었다. 계파들의 정략적인 이익 때문에 결국 정치신인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두환 서울 금천구 예비후보는 "당내 유력 인사들이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경선에서 다른 후보와 맞붙을 경우 질 것을 걱정, 자신을 단수후보로 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개혁을 표방하던 인물들이 한 대표의 취임 이후 그들만의 사조직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보근 서울 양천 갑 예비후보는 "예전 386이란 이름으로 입문한 세력들이 486이 되면서 30대 정치인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이번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후보 선정 정체성 논란한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비판 가운데는 특정학교 출신의 학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들어 있다. 민주당의 여성 단수·경선후보 27명 중 이화여대 출신은 8명으로 29.6%를 차지한다. 한 대표 역시 이화여대 출신이다. 권 예비후보는 "여성 단수후보들의 평균연령은 50세를 훌쩍 넘고 그 중엔 4선까지 한 사람도 있다"면서 "이대 출신에 대한 특별대우만 있고, 여성후보와 청년후보를 신규 영입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맞고 있는 공천 역풍은 ‘정체성'을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강조했음에도 그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인사들에 대한 공천 가능성 논란이 벌어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7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결국 수원 정(영통) 선거구 공천을 받자 논란은 공심위와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같은 당내 보수파 문제 외에도 새누리당 출신 인사를 경선 후보로 선정한 점도 정체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구인호씨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외곽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을 맡았지만 이 경력을 숨기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해 경선 후보로 뽑힐 때까지 심사과정에선 걸러지지 않다가 뒤늦게 재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울산 울주군 경선 후보자인 김춘생 후보도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세 차례 역임한 경력이 있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도 구 여권인 민자당 후보로 군수에 선출된 후보가 경선 후보에 올랐다. 이 후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낙천한 예비후보들의 모임인 ‘불공정 공천타파 민주연대'엔 4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참여해 국민경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과 낙천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낙천 이유는 모두 "현격한 경쟁력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낙천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공심위를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를 보이는 예비후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동등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했고, 경쟁력만이 아니라 총점에서 현격하게 뒤처지는 후보들까지 경선후보로 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란에 관해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다양한 세력들이 통합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공천 경쟁에서 새누리당에도 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있을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라도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공천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빠르게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기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제주 해적기지' 논란에 가세했다. 공씨는 지난 10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을 다룬 인터넷방송 '뉴스타파'를 시청하고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주도민의 말(반대의견)도 국회의 예산삭감행위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 패고 물속에 처넣는 너희들 해적 맞다"고 주장했다.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커진 '제주 해적기지' 발언에 동조한 셈이다. 공씨는 논란이 일자 11일 트위터를 통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해군 제독님과 그 이하 장성급들과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매번 책도 보내드렸구요"며 "그러나 이번일…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도리일 거 같아요"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9일 김지윤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tsl@yna.co.kr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광주ㆍ전남지역 공천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금주 중 공천 윤곽을 밝힌다. 민주당은 2-3일 광주ㆍ전남지역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4일 오후 또는 5, 6일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ㆍ전남 정가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현역 의원 무더기 탈락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면접심사 과정에서 일부 광주지역 현역의원에겐 공심위원들이 거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갈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략공천 지역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광주지역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략공천 후보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 등이 이어져왔다. 따라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친노(친 노무현) 세력과 486 운동권 위주로 공천했다는 비난이 이는 등 일부 공정성 논란이 광주ㆍ전남 공천 발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관될 수 있다. 일부 후보들은 컷오프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예비후보는 4일 "공천 과정을 보면 지도부, 공심위원과 가까운 후보들 위주로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대부분 현역의원이 공천받아 광주ㆍ전남에서 구색 맞추기로 현역의원을 무더기로 탈락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금주에 광주ㆍ전남 정가에 한바탕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chon@yna.co.kr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 모집이 투신자살을 불러 일으키고 경찰수사로 얼룩졌다. 26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조모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조씨는 박주선 예비후보의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시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선거인단 모집 첩보를 입수하고 주민자치센터 4층에 있는 도서관에 들이닥치자 일부 소지품을 선관위 직원들에게 건네고 나서 곧바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선거인단 모집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후보 측은 "조씨가 박 후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왔다"며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에 선거인단 모집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 모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ㆍ전남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경선에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북구 모 장애인시설에서 선거인단 불법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후보 측에서 소위 '알바생'을 고용, 미리 확보한 유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선거인단 신청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경찰서도 알바생을 고용해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인단을 '대리등록' 한 김모씨 등을 붙잡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 모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선거인단 모집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 것이란 애초 취지와 달리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과열과 혼탁도 문제지만, 다음달 초 선거인단에 등록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chon@yna.co.kr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검사 3명을 보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공관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박 의장 조사에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송강·박태호 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장소에는 검사 3명과 박 의장 측 변호인만 들어갔으며, 나머지 비서진 등은 본관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관 방문조사는 최소 이날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7·3 전대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 캠프 차원에서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안병용 (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개입 여부를 신문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장이 전대 이전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억대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자신 명의로 1억5천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대 돈 봉투 관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수사관 3명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공관에 도착해 박 의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맡은 이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오전 9시40분께 공관에 합류했다. 검찰은 애초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처리된 직후 박 의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데다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방문조사로 선회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택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는 이날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캠프 재정·조직업무 담당이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oneybee@yna.co.kr kind3@yna.co.kr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 전 수석에게 15일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이 돈 봉투 살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수석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은 캠프 직원을 시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게 하고,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2천만원을 구의원들에게 건네도록 하는 지시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전대 당시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캐묻는 한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고승덕 의원은 박 후보 캠프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돌려줬을 때 김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왜 돌려주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린 사람은 캠프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던 K씨이며,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하자 '그걸 돌려받으면 어떡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K씨는 최근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돈 봉투를 돌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위원장이 현금 2천만원을 가져온 장소가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의 김 전 수석 책상이었다는 구의원의 진술도 나왔다. 여기다 김 전 수석의 전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 심부름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과 진술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은 애초 공개됐던 내용과 달리 라미드그룹이 박 의장 측에 수임료 2억원을 전달했고, 캠프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수표로 받은 수임료 일부를 전대 직전 현금화했고 나머지는 용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해 박 의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honeybee@yna.co.kr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