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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기능만 살려 조직 슬림화..2∼3개 수석비서관 이어 정책실장 폐지 거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로 새 정부의 골격을 완성하는대로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組閣) 인선 발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2실 9수석비서관 체제인 대통령실의 조직ㆍ인력을 축소하고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금주초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개편안 발표로 지난주 발표된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뼈대'가 완성된다. 박 당선인측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비대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9개 수석실 가운데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통합한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관급인 대통령실장ㆍ정책실장과 더불어 3실장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현행 2실장 체제로 묶어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나아가 그 산하의 경제수석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며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가 마련된만큼 `옥상옥'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하다.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참모 기능을, 특별감찰관제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병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유지될 경우 사회통합수석실이 이곳으로 흡수되고,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학부의 업무와 짝을 이루는 과학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9개 수석실이 6∼7개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이 끝나는대로 금주 중반께 국무총리 후보자를 먼저 발표하고, 이어 일주일여 후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상 이달 중 지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3∼4명으로 압축된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사실상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지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비(非)영남ㆍ통합형 인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새 정부 초기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도덕성, 갈등조정 능력, 내각 장악력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ㆍ조무제 전 대법관ㆍ이강국 헌법재판소장ㆍ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ㆍ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광옥(전북 전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ㆍ정갑영(전북 김제) 연세대 총장과 함께 전윤철(전남 목포) 전 감사원장, 김승규(전남 광양) 전 국정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quintet@yna.co.kr

기재부 252개 재정투입 공약 재원 추계..이달중 조달방안 마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의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낼 태세다. 재원 마련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공약은 의미 없는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예상보다 많아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수정ㆍ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입 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 박 당선인은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세출(歲出) 구조조정으로 기재부가 끌어와야 하는 돈은 81조5천억원이다. 인수위는 13일 기재부에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도록 주문했다. 류성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중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252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추산, 이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한다. 기재부는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천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천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이번에 점검하는 사업은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많다. 608개 재정 투입 사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및 비과세ㆍ공제도 `메스' =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비과세ㆍ공제 혜택 축소도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업무보고 받는 인수위 (서울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3.1.13 kane@yna.co.kr 공공기관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잘 관리하면 여윳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와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기재부가 마련 중인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워 합리적인 조세 수준을 정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공약도 재원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만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일자리, 생계비, 고령화 등도 과제" = 기재부는 일자리 문제, 생계비 부담, 인구구조 변화(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나서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력이나 `스펙'에 좌우되지 않는 `열린 고용'을 선도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청년층,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 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등도 당면 과제로 꼽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주요 20개국(G20)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부문의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 밖에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줄줄이 연기된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대해선 인수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진 부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부분(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대해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지난 대선 때 당의 정책위 입장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서도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공약 실행 재원 추계, 재원조달 방안, 창조산업 범위의 탄력적 적용 등을 주로 질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자료와 경기 진단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zheng@yna.co.kr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첫 회의 개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6일 오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달 24일까지 49일간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 행사를 한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들과 취임준비위원장,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팀장, 홍보팀장, 남녀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당선인은 이들과 상견례 행사를 하고 국정 인수인계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을 차질없이, 낮은 자세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후 금융연수원에서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또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는 인수위원 전원과 김상민 청년특위위원장,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운용에 관한 특강 청취 등 전체 워크숍이 열린다. south@yna.co.kr

국회 본회의를 1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4천억여원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ㆍ11총선 공약은 100% 지키자는 원칙과 대선 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하자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2천504억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육아 서비스질 개선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로 242억원, 국공립어린이집ㆍ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 2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맞벌이 부부의 편안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에 373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도입에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에 11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배당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여야 합의로 5천688억원을 증액해 내년에 총 1조6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단계적 공약 실천을 위해 25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병 월급 및 수당이 20% 인상될 예정이다. 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예산도 399억원 늘어났다.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100%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100억원 신규 증액했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1.1 utzza@yna.co.kr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588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400억원을 증액했고, 이 중 일부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쓰이거나 월세자금보증제도 도입에 쓰일 예정이다.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2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했다.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박 당선인이 강원 유세 방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제주 방문 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실천하기 위해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도 신규로 늘렸다.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내후년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현 정부가 국고의 50%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을 박 당선인이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선국면에서 박 당선인과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다를지라도 복지 확대를 기조로 한 공약들을 상당수 내걸었다. yjkim84@yna.co.kr runran@yna.co.kr

청와대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사가 지난해 이후 최소 4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는 약 250명이다. 각 기관의 감사는 감사원과 군 출신 인사가 가장 많았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보면 정보를 공개한 28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40명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지난해 이후 임기가 시작됐다. 기관장은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전 방송정보통신 비서관) 등이다. 연규용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지난 2010년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후임인 최찬묵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지난 2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관의 `2인자'로 불리는 감사는 19곳에 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기구 출신이 포진했다. 정권 말인 올해 하반기에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예탁결제원에 10명이 감사로 취임했다. 나머지 공공기관의 기관장ㆍ임원은 관할 정부부처 출신 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했다.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인사만 251명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은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국토부(옛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포함) 공무원 30명이 기관장ㆍ임원으로 임명됐다.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6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임원에도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지경부(옛 산업자원부 포함) 공무원 출신 22명이 임명됐다. 비교적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옛 재정경제부 포함), 교육과학기술부도 10명 안팎의 공무원 출신 기관장ㆍ임원을 배출했다. 산하 공공기관이 없는 감사원 출신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10곳의 감사로 임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0개 공공기관은 군 출신 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해인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 기관장ㆍ임원은 177개 기관에 367명이다. 이 가운데 기관 내부 승진자는 96명이다. 나머지 271명은 청와대, 국회, 정부 출신이거나 민간에서 영입한 전문가다. zheng@yna.co.kr eun@yna.co.kr

인수위 사무실 정부중앙청사ㆍ창성동 별관ㆍ금융연수원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인수 및 차기 정부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24일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우선 발표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인수위 구성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은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는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 진영ㆍ윤상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서실장이 박 당선인의 취임전까지의 2개월만 담당하는 `중간 계투형'이냐, 아니면 취임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맡을 `완주형'이냐에 따라 인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2개월여 한시적인 비서실장이라면 최경환ㆍ진영 의원이 유력하지만 청와대까지 함께할 비서실장이라면 권영세 전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변인에는 대선기간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박 당선인을 `그림자 수행'한 조윤선 전 의원과 이상일 대변인이 거명되고 있지만 공보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당 최고위원의 기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오는 26일 정권인수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인선 및 조직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측근은 "인수위가 26일에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는 200명 안팎이었던 인수위 규모는 박 당선인이 평소 "정부지출을 줄이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에는 인수위원 25명 안팎을 비롯한 1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사무실로는 총리실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간 여력이 생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청와대 근처인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uintet@yna.co.kr sims@yna.co.kr kbeomh@yna.co.kr min22@yna.co.kr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의된) 법률 중에서는 대선 기간과 맞물려 다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제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 접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최종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막판 관전 포인트로는 세대별 투표율, 수도권과 부산ㆍ경남(PK) 민심, 막판 네거티브 공방전 등이 꼽힌다. ◇2030 vs 5060 투표율 =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세대별 투표율이 후보간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대 진보'의 총력대결 구도에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진보 성향, 50~60세대는 보수 성향이 뚜렷한 점을 감안하면 2030세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5060세대의 투표율에 근접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전국 유권자 설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79.9%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20대 이하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은 91.5% 등이었다. 실제 투표율은 설문조사에 비해 10%가량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30대는 60%대 중반, 50~60대는 80%대 초반의 투표율을 각각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20~30대 투표율이 70% 선에 근접한다면 문 후보에게, 반대로 6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5060세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표율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결국 2030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전체 투표율은 물론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ㆍ충청ㆍPK 민심=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PK 지역의 민심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쏠릴 지도 관심사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수도권 표심은 선거 당일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의 우위는 여론조사마다 박 후보 또는 문 후보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판세를 진단하기가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초접전인 상황이다.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표심도 안갯속이다.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해 두자릿대 지지율 격차로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 후보가 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양상이다. PK 민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쟁탈전이 치열하다. 민주통합당 문 후보가 여권의 `텃밭'인 PK에서 40%대 지지율을 확보할 지가 관건이다. ◇국정원 댓글의혹ㆍ盧NLL 포기발언 공방전 = 두 후보 진영이 벌이는 네거티브 공방전도 초접전 판세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측이 제기한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은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댓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사실무근 의혹임이 밝혀졌다"고 문 후보를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력이 개입한 기획ㆍ부실수사"라며 맞섰다. 검찰의 수사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는 것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고리로 민주당 진영을 `안보 불안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형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jun@yna.co.kr

대부분 오차범위내 朴우세, 일부 조사서 오차범위 벗어나! 대선을 열흘 앞둔 9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3.6∼50.6%,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2.7∼43.6%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조사에서 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안철수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전폭 지지의사를 밝힌 6일 이전의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좁혀져 이들의 공동유세 등이 지지율 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개의 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섰지만 오차범위를 벗어나 박 후보가 앞선 일부 조사도 있었다. 박-문 광화문서 시간차 유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김현태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열린 서울지역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2.12.8 utzza@yna.co.kr mtkht@yna.co.kr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 지난 7∼8일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다자대결에서 박 후보 47.6%, 문 후보 43.6%로 오차범위 내인 4.0%포인트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같은 방식으로 한 조사에서 박 후보 46.0%, 문 후보 37.8%로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2%포인트를 앞섰던데 비해서는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8일 하루 1천명을 조사해 이날 TV조선을 통해 공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박 후보가 47.5%로 42.7%인 문 후보를 4.8%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새누리 "야권ㆍ무소속후보 공약도 과감히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집권시 대통령 산하에 `국정쇄신 정책회의'(가칭)를 설치, 자신의 정치쇄신공약뿐 아니라 야권 후보의 공약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정옥임 위원. 2012.12.9 jieunlee@yna.co.kr 지난 5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박 후보 44.3%, 문 후보 38.8%로 박 후보가 5.5% 앞섰다. JTBC와 리얼미터가 이날 하루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는 박 후보 50.6%, 문 후보 43.8%로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에 앞섰다. 전날 같은 방식 조사에서 박 후보 51.1%, 문 후보 42.0%로 지지율 격차가 9.1%포인트였던 것에서 6.8%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동행의 즐거움 (군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9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마주 보며 웃고 있다. 2012. 12. 9 srbaek@yna.co.kr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 8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는 박 후보 47.4%, 문 후보 42.7%였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의 경우 박 후보 43.6%, 문 후보 43.0%로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22@yna.co.kr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빼들었다.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은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대선을 불과 17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을 고리로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이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 고조되는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박근혜ㆍ문재인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ㆍ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다만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검찰개혁안을 고리로 한 `정책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당장 문 후보는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대검 중수부를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검찰개혁, 그 해법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나란히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2.12.2 saba@yna.co.kr박ㆍ문 후보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그동안 문 후보의 중수부 폐지 주장에 박 후보가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 왔지만, 박 후보가 이날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차는 좁혀진 셈이다.두 후보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 고검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朴 상설특검 vs 文 공수처 =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박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상태다.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양대 축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검ㆍ경의 `기싸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ㆍ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박근혜-문재인 검찰개혁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검ㆍ경수사권 조정 대동소이 = `검찰 수사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장은 대동소이하다.다만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좀더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ㆍ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檢인사개혁안, 朴 `예측가능' vs 文 `외부개방' = 두 후보는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한 추천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에 방점을 찍었고, 문 후보는 검찰 인선에 있어서의 `외부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의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및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 의지를 밝혔다.또한 두 후보는 검사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검찰내 과도하다는 데도 문제의식을 같이했다.하지만 박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 후보는 "차급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며 차이점을 드러냈다. kbeomh@yna.co.kr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