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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미래협력계획 담은 공동성명ㆍ부속서 채택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中 지지 확보…성명에 '北核' 명기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우리 기업 시찰과 주요 유적지 방문, 재중한국인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는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중정상회담의 핵심 기대성과였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악수하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친뒤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2013.6.27 dohh@yna.co.kr 다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양 정상간 신뢰 속 향후 20년 미래협력 청사진 = 박 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우(老朋友ㆍ오랜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연 것이나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 주석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로 보인다. 한ㆍ중 확대 정상 회담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3.6.27 dohh@yna.co.kr 박 대통령도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은 나흘간의 방중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방중 보도나 칭화대(淸華大) 방문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등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민의 열렬한 지지는 한중 관계 심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질적 성과도 제법 많이 도출됐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양국 정상 한마음(?) (베이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7일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양국정상 청년대표단 접견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3.6.27 jeong@yna.co.kr 한중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첨부된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든 것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치부할 수 있어 보인다. 양국 지도자 간 소통 강화를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간의 대화체제를 신설하는 등 정치ㆍ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며 그간의 '경열정냉(經熱政冷)'을 '경열정열(經熱政熱)'로 탈바꿈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를 중요하게 거론, 양국 실무자에게 방향성 있는 지침을 내리면서 향후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나,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힐만 하다.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그동안 양국 국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및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역사연구 상호교류 및 협력에 합의한 것 도 실질적인 성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리커창 총리 악수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3.6.28 dohh@yna.co.kr ◇대북정책 기조에 中지지 끌어내…'북핵' 부분은 아쉬움 =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樂觀其成)"며 "한국이 이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의 해결을 기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국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 총리와 만남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라는 중국 측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지난달 초 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에서도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문제가 풀리다면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확보한 셈이 됐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유관 핵무기'라는 것이 북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코너로 모는 것을 피하려 해 양측이 최종 문구 조율에서 절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고, 깊은 우애와 신뢰를 쌓은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협상할 여지가 충분해 '북핵 불용' 표현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min22@yna.co.kr

"한·중, 새 경협 틀 마련할 때"…FTA 추진 강화 뜻 피력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빈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2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방중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한국은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중 관계 발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한·중 공동 번영의 새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공고한 기반 마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시 주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협력에 치중된 과거의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치와 안보 면에서의 상호 협력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치와 안보 분야의 협력 폭을 동시에 넓혀나간다면 두 나라가 동북아의 새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추구할 때가 무르익었다"며 "FTA가 체결되면 상호 무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yna.co.kr

남북회담 무산 속 한국 정부 압박의도도 담겨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중대담화 형식으로 나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지가 담겼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북미대화를 제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한반도에서 북미간 현안을 의제로 제시하고 포괄적 논의가 가능한 '고위급 회담' 형식을 제의했다. 과거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당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수교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재연해 보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제의한 북미대화의 의제와 급으로 미뤄 북한은 한반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 무력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명확히한 북한이 비핵화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자, 북한이 비핵화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핵위협 해소를 주장한 것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해 노벨평화상을 받는 요인이 되는 '핵 없는 세계 건설'까지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물론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관련국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밝힌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회담 제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중간에 조율된 입장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기정동 마을.<<연합뉴스DB>>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논리를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된 만큼 이번 회담 제의가 중국측 입장을 전달받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숙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는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회담 제의에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특별담화문으로 남측에 당국회담을 제의하고 실무접촉까지 가졌지만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과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우리 정부가 회담에 나서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북미간 제3차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인 '2·29합의'가 같은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행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의 대북 불신이 여전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5일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원한다"면서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미국의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보여주기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관련국들이 거부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의 이해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jyh@yna.co.kr

의제·수석대표 합의 불발…남북 각기 다른 내용으로 발표 남북 양측은 10일 새벽 판문점에서 끝난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또 남북 양측은 이번에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키로 했다.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될 이번 고위급 남북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간 현안 타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각각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회담장 들어서는 남북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진 9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왼쪽 세번째)이 함께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대표단 규모, 일정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6.9 << 통일부 제공 >> photo@yna.co.kr 의제와 관련, 남측 발표문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 남측 발표문과 차이를 보였다.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주장처럼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남북 양측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쟁점인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남측은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남북 장관급회담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남북 당국이 장관급 회담의 12일 서울 개최에 의견을 모으면서 6년 만의 회담 재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그해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남북한에서 번갈아 가며 최소 1년에 2차례 이상 열려 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북측 발표문은 회담 대표단 5명 구성은 남측 발표문과 같으나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남측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풀 수 있는 당국자로 이번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나서주길 희망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에 회담에 나올지는 불투명하게 됐다.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북측 입장을 감안해 완화된 문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추가적인 실무 문제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키로 해 남은 기간 수석대표 등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남북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한 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발표문에 합의한 뒤 종결 전체회의를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jyh@yna.co.kr

민주당은 1일 1박2일 동안 진행됐던 의원워크숍의 막을 내렸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양평 쉐르빌 연수원에서 '소소한 이야기~ 깨알같은 국민생각'이란 주제로 1박2일 동안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 60년 역사를 배우며 동질감을 확인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의원 간의 소통과 결속을 위한 '하나되기'의 일환으로 열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순서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3분 소개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의원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자처하면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기도 했다.특강에 나선 국회의장 출신의 민주당 원로들은 최근 민주당의 위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60년 역사를 강조하며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에 대안이 없다. 한국의 역사가 어긋난다. 누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변혁시키겠나"라고 주장했다. 임 전 의장은 "기죽고 힘 빠지고 눈치보고 해선 안 된다. 맞으면서 정말 헌신하면서 싸워나가고 재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힘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 포기하면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명감과 비장한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은 역사의 죄악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없이 민주당을 제외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패배의식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다"며 "민주당은 세계에 유례없이 군사독재정권과 투쟁해 자기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정당"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유산으로 보존할 것이 있다면 제1번이 민주당"이라며 "여러분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과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모든 것을 털고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또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거듭 천명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약을 당부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6월 국회를 앞두고 (의원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다고 본다"며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라고 재확인했다.김 대표는 "경제성장 추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한계점에 이르러서 성장이 제자리걸음하는 국면에 다시 왔다"며 "동시에 을(乙)들의 고통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을(乙)"이라며 "민주당만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치를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걸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6월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을(乙)을 위한 전사로서 여러분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 땀을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의원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리가 신익희 의장님을 배출한 이래 최근 배출했던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님들로부터 정치인의 자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 책무와 소명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면 우리의 기대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전 원내대표는 특히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순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알기도 전에 내부 경쟁으로 인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이 벽을 깨부수기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어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공개했어도 괜찮았을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돌고 돌아 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6월 국회의 화두는 오로지 민생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우린 6월 국회를 반드시 성과 있는 임시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iinyoung85@newsis.com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각종 국회쇄신법안들을 합의되는 것부터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내 사랑재에서 취임후 첫 공식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의원 겸직금지, 세비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각종 쇄신법안들의 일괄처리에 집착하기보다 합의가 이뤄지는 것부터 차례대로 입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표는 기자단 오찬에서 "(쇄신법안을) 한 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다. 되는 것을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협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 전 원내대표 측도 "두 원내대표가 합의되는 대로 신속 처리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여야의 막판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처리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 공정화(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FIU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그 대상이다.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있는 4~5개 법안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그러나 유통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 등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서는 입법 수위와 속도에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가맹점 불공정·가계부채·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3대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원내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요구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민생 중심의 상생국회를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태어난(선출된) 특이한 찰떡궁합을 잘 맞춰 생산적 국회, 상생 국회로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국민 생활에 맞춰 국회를 운영하겠다"면서 "또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가 이뤄지고, 상식적 틀에서 정치발전이 이뤄져야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피해 인턴ㆍ관련 직원 모두 흥분..현장에선 '우왕좌왕'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들이 전해지면서 초기에 전파됐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변인과 피해 인턴이 7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시내의 W호텔 지하바에 있었던 시간이나 다음날(8일) 새벽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 윤 전 대변인의 방에서 벌어진 일 등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이 심각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와 당시 상황에 직접 관련됐던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워낙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패닉상황이 연출됐고, 그로 인해 냉정한 판단과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종료와 함께 다음날 상하원 합동연설이라는 대형 외교이벤트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온 청와대 실무팀이나 주미대사관 지원팀 모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얽힌 상황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경찰보고서 발생 시간과의 차이 = 연합뉴스가 초기에 입수한 워싱턴DC 경찰당국의 사건보고서에는 '성추행'이 발생한 것은 7일 오후 9시 30분, 사건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이며 8일 오후 12시 30분에 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됐다. 또 윤 전 대변인도 11일 서울 기자회견을 통해 `30분간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같이 있던 운전기사에 따르면 술자리는 오후 9시30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11시45분 또는 자정 넘어)까지 진행됐다.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 인턴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진술을 하다보니 착각했을 수 있지만 윤 전 대변인까지 비슷한 시간을 언급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14일 "인턴의 경우 워낙 경황이 없었고, 실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여직원이 가세해 혼선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도 술에 취한 상황에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경찰보고서 내용이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유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심야까지 술을 마신 것을 공개하기 꺼려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보고서에 접수된 신고시간 '오후 12시30분'도 논란이다. 청와대의 조사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인턴과 함께 있던 문화원 여직원이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것은 8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연합뉴스는 '오후 12시30분'에 대해 "정황상 신고시간은 8일 오전 0시 30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워싱턴DC 경찰이 페어팩스 호텔에 와서 진술을 받는 등 초기 조사절차를 밟는 시간이 포함해 최종 기록시간을 적은 것일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임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주미대사관 측이 미국 국무부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받았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경찰의 움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원 '초기 상황판단' 미스와 '묵살' 가능성은 = 이번 사태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 것이 문화원의 초기 상황 판단이다. 피해인턴은 7일 밤 W호텔에서 윤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주변의 다른 인턴과 문화원 직원에게 알렸다는 전언이 돌고 있다. 불 밝혀진 윤창중 자택 (김포=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14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윤 전 대변인의 자택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13.5.14 seephoto@yna.co.kr이런 내용은 계통으로 볼 때 문화원 상부, 즉 최병구 문화원장과 문화원 서기관에까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날 상하원 합동연설 실무준비에 주력하던 주미대사관과 문화원 측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피해인턴과 다른 인턴들은 이를 '묵살' 또는 '은폐' 시도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서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하는 말들이 도는 등 정확한 진상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더라"는 소문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피해인턴이 다시 윤 전 대변인의 방에 갔다 돌아온 이후 피해 인턴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최병구 문화원장 등이 다시 전해들었다. 최 원장 등은 이때부터 심각함을 느껴 피해인턴의 방에 가서 10여분간 전날 밤과 이날 새벽의 일들을 파악하게 됐다. 최 원장은 그후 곧바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최 원장은 다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피해인턴의 방으로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미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8일) 오전에 피해 여성인턴이 호텔방에서 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달려갔지만 울고불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원의 여직원이 그 인턴과 호텔방에 같이 있었다"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인턴과 함께 호텔방에 있었던 한국문화원 직원은 성추행 사건을 워싱턴DC 경찰에 대신 신고한 여성이다.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최 원장이 가해자인 윤 전 대변인과 다시 피해인턴 방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최 원장은 현재 이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인지는 추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 당시 문화원이 피해인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가 쏠린다. 문화원 관계자는 "피해인턴의 말을 정리해 청와대 측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의 '설명'이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미시USA'에 올라온 글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당시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는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변인을 전격적으로 귀국시키기로 한 배경에는 문화원이 제공한 '초기 상황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화원 측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인턴은 물론이고 동료 인턴들과 주로 현지에서 채용된 다른 문화원 직원들이 "은폐하려는게 아니냐"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지 소식통은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다"면서 "이제라도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법체계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긴급하게라도 자문을 구했더라면 초기의 대응을 보다 현명하게 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통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대형 외교이벤트는 직간접으로 개입된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lwt@yna.co.kr

與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 vs 野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신지홍 김남권 이귀원 기자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전격 경질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도중에 발생한데다 '성추행 사건'이라는 민감함이 더해져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현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주미대사관 소속 인턴 여성 A씨를 성추행했으며,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급거 귀국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대통령이 9일 윤 대변인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방미가 아주 잘됐다는 국내 평가를 받고 저희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수석은 "경질 사유는 윤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 기간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해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내용은 주미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8일 한미 정상회담과 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 워싱턴 공식일정이 끝나자 다음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귀국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추측을 낳았다. 미국 동포사회에서는 윤 대변인이 워싱턴 체류 중 자신을 돕던 주미 대사관의 젊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인 'Missy USA'에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교포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묻히지 않게 미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방미) 행사 기간 인턴을 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사실입니다…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옮겨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수사 당국은 윤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이날 '한국 공직자 윤창중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추행설이 사실이라면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에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함께 책임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신병 인도문제 등을 놓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등 형사·사법 공조체제가 구축돼 있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미측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문제로 확산할 소지도 있다. lkw777@yna.co.kr

민주당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새 사령탑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여야 지도부가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해 '투톱 교체'가 완성되며, 새누리당은 16일께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간판'이 모두 바뀌게 되며, 여야 새 지도부의 '궁합'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 전대에서 중도 성향인 김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여야 관계는 이념 대결보다는 민생정책 경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완패한 친노(親盧)·주류 세력 등 강경파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대화 나누는 이주영 의원(왼쪽).여기에다 김 대표는 취임 포부로 '민생'과 '성과'를 강조하고 나서 향후 '민생 정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문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에 대해 "아무 성과 없이 (여야) 관계만 악화됐다"고 비판하고, 안보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새누리당도 이상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새 정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대화·타협을 통한 상생정치"를 강조했다. 양당 원내사령탑 동시 교체도 정국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의 '신박(新朴)' 이주영, 3선의 '원조 친박(親朴)' 최경환 의원간 2파전으로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누는 최경환 의원(오른쪽).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화로운 당·청 관계를 지향하고 있어, 누가 승리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황우여 대표와 호흡을 맞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관리형 지도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누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느냐에 따른 '대야 전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간 쟁점인 경제민주화 의제를 놓고 볼 때,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인 이주영 의원과 '경제민주화법 속도조절론'을 펴는 최경환 의원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여야간 대립각이 둔화할 수도,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3선의 김동철 우윤근 전병헌(가나다순) 의원간 3파전이 예상된다. 김·우 의원은 '온건파', 전 의원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새 지도부 조합에 따른 정국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김한길 신임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후보군의 성향을 보면 여야 관계가 종전과 비교해 원만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대체휴일법, 재계 반발속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무산되지만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행위는 기존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재논의한다'는 요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법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 대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으나, 정부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상임위 논의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재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법안은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정년연장법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포퓰리즘·과잉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일뿐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연장법 처리를 다소 늦춰야 하는 것도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체휴일법과 마찬가지로 정년연장법 처리도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