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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UAE는 형제 관계, 아크부대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틀째인 13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부다비 시내 UAE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자이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협력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협력,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UAE 외교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도 접견해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비즈니스 카운슬'에도 참석한다. chu@yna.co.krleslie@yna.co.kr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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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은 정치적 운명이 걸린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여야는 5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처리된 것과 관련, `소액 후원금 장려'의 취지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후원금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듯 쫓기듯 법안을 처리하니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수 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법 개정은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정치적 운명이 걸린 야당이 더 몸이 달았던 사안"이라며 야당측에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민주당의 안에 지나친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단체와 관련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면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자법 개정은 소액 후원금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려고 작년부터 여야가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기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명확치 못했던 소액 후원금 관련 규정을 바꿔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공 공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법도 몰래 처리하려 한 것 같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south@yna.co.krprayerahn@yna.co.kr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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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체제붕괴 행위'로 판단..무력화 공세 강화
    작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재개된 대북 심리전 수단과 내용이 심리전 방송과 전단지에 이어 생활용품 같은 물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단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과 천안함 폭침 등 무력 도발사례를 담았던 초기 내용과 달리 최근에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리비아 등으로 확산하는 시민혁명 및 반독재 민주화시위 등으로 보완되고 있다. 우선 군 당국은 지난해 5월24일 오후 6시부터 6년만에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자유의 소리'로 불리는 이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음악 등 사전에 녹음된 내용으로 1회 4시간 분량으로 진행되고 있다.FM 방송인 심리전 방송은 오전 10~12시 1회, 오후 6~10시 1회,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1회 등 하루에 3회 전파를 탄다. 서.동부 전선은 103.1㎒, 중부 전선은 107.3㎒로 방송되고 있다. 심리전 방송 다음으로 전단지 살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초부터 북측지역으로 뿌려진 전단지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소식 등을 담았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지난 11월 23일 저녁에는 전단지 40여만 장을 강원도 철원과 대마리, 경기 연천, 김포 등 4곳에서 기구에 달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냈다. 전단지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해 지난해 6월 뿌렸던 전단지 내용과 유사한 문구가 들어갔다. 전단지를 담은 기구에는 인공위성위치확인(GPS) 장치가 부착돼 평양지역까지 날아간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300만장 넘게 뿌려졌다.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내려온 북한 주민은 합동신문조 조사에서 남측에서 살포한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어 이달 초부터는 북한에 물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남북이 2004년 6월 선전활동 중지를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북측지역으로 보낸 물품은 치약.칫솔.비누.화장지 등 실용품 14종과 속옷.모자.장갑 등 의류품 10종, 소화제.감기약.연고.소독약 등 의약품 8종, 볼펜.연필.지우개 등 학용품 4종, 햇반(즉석밥)을 비롯한 식료품과 라디오 등 1만여 점으로 6억2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밖에 군은 MDL 일대 11개 지역에 확성기(대형 스피커)를 설치했으나 본격적인 방송은 미루고 있다. 확성기는 지난해 5월 시작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전송하게 된다. 이처럼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남측의 다양한 심리전을 '체제붕괴를 노린 행위'라고 판단하며 무력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수석대표)은 이날 전화통지문에서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원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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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물가.전세난.한-EU FTA' 등 쟁점 산적
    여권發 개헌문제 싸고 치열한 공방 예상 여야는 이번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내 활동을 통해 구제역 파동과 물가.전세대란 등 민생 현안 점검과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주도권과 민심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야간 공수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및 제도화에 주력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전세난.고물가.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의 실정(失政)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EU(유럽연합) 의회가 지난 17일 비준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先) 대책.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EU 시장의 문이 열렸는데도 FTA 비준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EU FTA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4월은 재보선이 있어 6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구제역 확산과 물가.전세대란,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대정부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와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개헌론자들이 질문자로 총출동하고 `개헌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답변에 나서면서 개헌이 정치적 화두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문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우회, 야당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조짐과 맞물려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입법대치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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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긴급기자회견..국회 두달만에 정상화
    개헌-민생특위 구성 놓고 여야 대치 불가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13일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인 예산안 파동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계없이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연연하지 않겠다"며 "청와대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며 구제역 대책 및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챙기기, 남북군사회담 거부에 따른 전쟁발발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위법성 문제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킬 것이고 저는 저대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등원 시기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제한다는 것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사전 합의된 14일에서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국회는 일정과 쟁점 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간 힘겨루기를 거치겠지만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주류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국회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행처리 법안 재심의 및 직권상정 제한법안 처리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의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민생특위 구성 등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었지만 민생을 위한 국회에 등원키로 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과 협의해 야당 요구조건을 가능한 한 수용,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오랜기간 만나지 못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므로 두 분의 회동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요구 조건이 완전히 합의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에는 국회 정상화가 쉽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개헌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회서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jahn@yna.co.krshin@yna.co.kr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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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할 듯
    박희태 국회의장이 7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 의장 성명 형식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의장이 내일 원만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진솔한 사과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이처럼 입장 표명에 나서는 것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박 의장의 사과를 내걸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5일 의장실에서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방문을 받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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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 놓고 기싸움..현안놓고 곳곳서 충돌
    與친이, `개헌 세확산'..계파대결 초읽기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등을 돌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무상복지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2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한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여전히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가, 전세대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등원 조건인 대통령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8 예산 날치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3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등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대포폰.구제역.아덴만 국정조사'와 지난해 연말 `날치기 법안' 폐기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등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집회.시위법과 미디어렙 관련법,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간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월 임시국회의 또다른 `뇌관'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친이계 최대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안경률 이군현 의원 등이 다음달 8∼1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개헌특위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관철하기 위한 세확산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이상득 의원을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헌에 다소 부정적인 친이계 의원들과 소장그룹인 `민본21', 중도파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 의원은 "지금까지 설득작업으로 개헌 추진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80여명을 확보했다"면서 "의총 때까지 최대 100명을 넘겨 당내 개헌특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헌공론화 박차 움직임에 친박(친박근혜)계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친이 개헌을 위한 것이 아닌 친이계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은 "아직 의총이 시작도 안돼 어떤 것을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 "정략적인 개헌이 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내 개헌특위 구성은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당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똥볼을 차는 것이다. 당장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이미 실기했다'는 이유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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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국 경유해 항공편으로 데려올 예정
    정부는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제3국에 인계하지 않고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일차적으로 인접국들에게 인계해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인접국들이 수용능력과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3국 인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해적의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국가는 케냐와 예멘, 오만 등이나 우리 정부는 해적 처리와 관련해 이들 국가와 협정 내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검토해온게 사실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게 문제"라며 "일례로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케냐에 대해 사법제도 지원의 명분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삼호주얼리호가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는 오는 27일 국내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미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 삼호 선원 무사 구출 (아라비아해 해군=연합뉴스) 청해부대원이 21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 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주얼리호에서 선원들을 구출내고 있다. 화물선 선체에 구출당시의 총격으로 총탄작국이 선명하다. 청해부대는 이번 작전을 '아덴만 여명작전'이라 명명하고 고속단정을 이용해 특수요원(UDT)을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에 투입시켜 총격전 끝에 오후 2시56분께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2011. 1. 21 정부는 국내이송 결정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접국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해적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해적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상의 납치.폭행 관련조항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이들 5명을 국내로 이송할 경우 격리수용과 통역 등의 지원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해적출몰시 배 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와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이 구출작전을 주도할 수 밖에 없고 체포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이 관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hd@yna.co.kr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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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이번주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하면서 새해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친다. 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데 이어 27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여권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차별' 의혹제기를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내정자의 도덕성 및 신상에 대한 미세검증으로 `제2의 낙마'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야당의 공세에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며 "(이번 청문 대상자들은) 공직자로서 그간 주어진 임무를 다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안상수 대표 차남 부정입학 의혹제기가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근거없는 폭로정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병국, 최중경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와 관련돼 있으며 박한철 내정자도 검찰 재직시 시국사건을 지휘한 경력 등으로 부적격하다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두 장관 후보자도 `4대 불법과목' 이수자로 드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싸잡아 `묻지마 폭로'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으로, 우리는 끝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소유했거나 소유중인 경기 양평지역 땅과 관련해 과다보상, `기획부동산'을 통한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정 내정자측은 "내정자 부인이 토지를 매입한 1995년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던 때", "정 내정자가 20년간 유지해온 동호회 회원간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최중경 내정자의 경우 배우자의 충북 청원군 임야와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내 밭에 대한 투기의혹, 부동산 임대수입 탈세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내정자측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임대수입 누락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한철 내정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대검공안부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 등과 함께 퇴임후 로펌 재직시 4억원의 재산증가 배경을 문제삼을 태세이나 박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려고 로펌에 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quintet@yna.co.kr kje@yna.co.kr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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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한나라당이 연초부터 개헌과 인사청문회라는 두 가지 난제와 씨름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시작 여부를 놓고 여권에서 찬반 입장이 속속 표출되면서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기류도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여권의 `2대 난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우선 개헌 문제의 경우 여론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달 말께 열릴 개헌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안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적극적 개헌론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률이 60∼70%라는 점을 소개하며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7일 헌정회 신년모임에서 "헌정회원 설문조사를 보니 84%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헌은 필요하나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게 실제 여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여의포럼'도 지난해 `54.8%가 현 정권 임기 내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규명하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앞에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재직하면서 월 1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점,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된다는 점 등이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8일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도 "당분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소장그룹인 `민본21'도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당장 4월 재보선, 나아가 2012년 총선.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으로서는 마냥 `정동기 감싸기'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beomh@yna.co.kr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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