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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실용.공정' 기치로 각 부문 통합.개혁
    "큰 선거 없는 2012년초까지 선진화 적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아 2년 6개월간의 집권 후반기로 진입한다. 530만표차로 10년만에 중도.보수정권을 탄생시킨이 대통령은 '강부자(강남 땅부자)'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으로 대표되는 인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로 인해 초반부터 호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친(親) 서민 중도실용'을 내세워 민심을 돌려놓고 한미관계 복원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정상외교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면서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40-50%대를 넘나드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회복했으나 소신있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권의 논란 끝에 좌절되고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하는 쓰라림도 맛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인적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개편을 단행했고 때마침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로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부문에서의 강력한 선진화 추진을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세번째 화두, 선진화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및 화합, 그리고 개혁이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지금부터 오는 2012년 4월 19대 총선 전까지는 대규모 선거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할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적기"라며 "이 대통령의 성패는 결국 후반기에 국정목표 추진을 어떻게 잘 관리해 매듭짓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편 등을 선진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86년 민주화 이후 20여년간 정체돼온 헌법 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덜 작용하고 이 대통령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올해 하반기가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에 내정된 상태여서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불을 지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문에서는 '질적 성장'을 지향,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면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예정이다. 친서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보완책을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값 상승 등 투기의 부작용을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운하와 세종시 수정 불발 이후 최대 국책과제로 남은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12년 완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광, 생태공간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우선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G20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번영, 즉 '공정한 지구촌'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문제해결 기구로 정착시키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전반기 핵.미사일 문제와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공존'과 '평화통일'이란 대전제하에서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원칙을 지키면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과 사회통합위원회를 가동해 각종 시민.종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이념, 계층별로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의 척결 과제를 진척시켜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한 40대 후반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넘어 총리로 취임할 경우 정.관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미래지향성을 창출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chu@yna.co.kr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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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축사..집권 후반기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
    개헌, 선거제.행정구역개편 등 정치 선진화 촉구 日총리 '식민지배 사과' 담화 "진일보한 노력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고 규정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yna.co.kr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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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권 창출을 위한 친이계 구축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부상
    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올해 48세로, 지난 1971년 3공화국 당시 45세였던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11대 총리로 임명된 뒤 39년만에 40대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이어 정무장관와 대북관계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에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이 승진 기용됐다. 새로 개각이 된 장관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농림수산부 장관에는 유정복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이 내정됐으며 국무총리실장에는 임채민 전 지경부 1차관 , 중앙노동위원장에는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이 인선됐다. 차관급인선에는 국세청장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 법제처장에는 정선태 대일항쟁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다 이번 개각은 총리와 함께 16개 부처(특임장관 포함) 가운데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장관급 2명(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이 바뀌는 중폭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6.2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을 통해 드러난 당.정.청 전반에 대한 쇄신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친(親)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총리 인선배경은 농민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40대 전 도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선임한데서 나타나듯이 한마디로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지역과 세대 계층간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내각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42세에 최연소 지사(경남지사)로 당선된 뒤 지사 재선을 거쳐 이번에 40대 총리에 오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독주 체제의 여권 대권 구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각은 이전과는 달리, 정치인 출신이 중용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7명에 이른다. 기존 내각중 정치인 출신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희 복지부 장관, 주호영 특임 장관 등 5명이었으나 2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내정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을 포함한 3기 내각은 평균 연령이 58세로 현 내각(60.4세)보다 젊어졌고 평균 재산은 14억7천만원으로 현 내각(26억6천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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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권한갖는 `드림팀' 구성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내각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폭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권의 새 진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각이 6.2 지방선거 참패로 불거진 당.정.청 인적 쇄신의 마침표 성격을 갖는 데다, 이 대통령이 친(親)서민과 소통 마인드, 참신성 등에 초점을 맞춘 인재 발탁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친서민 및 중도실용'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요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드림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정두언 최고위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개각이 되면 좋겠다"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갖는 내각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성향의 김성식 의원은 "권한을 대폭 맡길 수 있고 해당 분야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은 만천하의 인재를 기용, `드림팀'을 꾸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회전문 인사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친이계 재선 의원 역시 "밖에서 볼 때 서민.소통.화합이라는 개각 기준과 사람이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개각 기준을 보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친이.친박 구분없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분을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정치인 입각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웠다. 안상수 대표가 취임 직후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3명 정도의 정치인 입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kbeomh@yna.co.kr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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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무섭다..정부, 더 낮은 자세로 임할 터"
    박근혜 회동 "겸허한 자세 노력하면 좋은 일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그래야 채찍도 받지만 사랑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민심이 무섭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과 조해진 당 대변인이 각각 청와대와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은평과 충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으쓱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큰절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이 단결하고 화합해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새롭게 진용이 갖춰졌으니 앞으로 당정청 간에 충분한 얘기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자주 보자. 앞으로 공적 자리든, 사적 자리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 "같이 좀 더 일을 했으면 했지만, 만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 총리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정 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제기되는 `압력 의혹'을 에둘러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 만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저녁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가고 있다. 2010.7.30 jobo@yna.co.kr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과 관련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병수 최고위원이 대기업들이 실비만 받고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기업이 그것을 하게 되면 민간 보육시설이 위축된다"며 "기업이 상업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해당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회사직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사이에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사정같은 것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회동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데 대해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계파해체 결의에 대해 "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안상수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국회 출신이 와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하다. 각료도 그런 점에서.."라며 향후 개각 때 정치인 입각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south@yna.co.krleslie@yna.co.kr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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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두달 만의 참패, 8월 대혼전으로 접어든 민주당
    조금 상투적이지만 '풀이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먼저 일어난다'는 저항시인 김수영의 싯구가 생각나는 결과였다.28일 전국 8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3곳만을 이겨 참패했다. 8곳 중 원래 5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을 깔고 보면 더 처참한 패배다. '왕의 남자'라 불리는 이재오 후보, 선거에 나오기 직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지냈던 윤진식 후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두 당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비참하다. 수도권 2곳에서 모두 패해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느 정도 희망의 싹이 보였던 '수도권 민심 잡기'에도 실패했다. 텃밭이었던 광주에서도 가까스로 이겨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원래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3곳 중 2곳을 건져 '이광재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다.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대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지 불과 두달만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8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뒤 2년 2개월 만에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때도 빠른 민심의 변화 속도에 정치권은 놀랐었다. 두달 만에 울고 웃는 주체가 완전히 뒤바뀐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결과를 관통하는 것은 민심의 변화 속도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함이다.정세균과 장상의 '사심'이 만나…이번 재보선 최대 승부처였던 은평을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왜 졌는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정권 2인자' 이재오 후보가 나선다는 것은 일찌감치 기정사실화됐다. 2008년 총선에서 이 후보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 맞붙어 10%포인트 넘게 큰 격차로 졌지만, 은평을은 이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그의 '안방'이었다. "40년 은평 토박이"인 그가 이 지역에서 갖는 경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MB정권 2인자'라는 완장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다.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던 '반MB' 정서를 의식해 철저히 낮은 포복을 했다.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조용한 선거'를 내걸었지만 ARS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를 끌어 모았다.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목숨을 걸었다.반면 민주당은 안이했다. 이 후보보다 여섯 살이나 많은 71세의 고령 장상 후보를 내세웠다. 이재오의 대항마가 왜 장상이 돼야 하는지 민주당 내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목받았다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낙마했던 그에 대해 금민 사회당 후보 쪽에선 '부패 후보'라고 맹비난하기까지 했다. 2006년 민주당에 입당하고 정치인생을 시작한 장상 후보에게 금배지는 총리서리로 그쳤던 것에 대한 개인적 명예회복 수단이었다.장상 후보는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당선권에서 먼 비례대표 순위를 받았다. 그가 정세균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등 각종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최후의 명예회복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 후보는 지난 해 10월 재보선에서 수원 장안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에게 밀렸고, 정 대표 입장에선 장 후보에게 2번이나 빚을 지게 된 셈이다.은평을에서 생뚱맞은 장상 카드가 등장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구 민주당계의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장상 후보에 대한 '빚갚기'였다. 9월 초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 대표가 구 민주계 표를 다분히 의식한 결정이었다.물론 정 대표도 장상 후보의 경쟁력을 우려해 신경민 문화방송 앵커 영입을 추진했으나 끝내 과감히 장 후보를 버리지 못했다. 거기에는 재보선 판세가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만큼 은평을에서 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기면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이재오 후보를 국회에 재입성시켜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부추기는 게 민주당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약한 후보를 내세웠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었다.이런 안이한 생각은 인천 계양 공천에도 이어졌다.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인천시장 사이의 신경전으로 김희갑 후보가 '어부지리 공천'을 받았다. 그리곤 '송영길 안방'으로 여겨졌던 인천 계양에서도 검사 출신 한나라당 후보에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고, 수도권 2곳 모두 패했다.민주당, 스스로 '반MB 연대' 상품성 저하시켜신경민 앵커 영입 실패 이후 그래도 장상 후보를 민 것은 막판 후보단일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석패한 뒤 독자완주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에 '단일화 안 하면 죽는다'는 무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찌감치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서는 등 '배짱'을 튕겼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들 입장에선 민주당이 장상이라는 약체 후보를 내세워 '몽니'를 부려도 저항하기 힘들었다.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민노당과 참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장상 후보가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천호선 참여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 후보가 됐다.문제는 아무리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어도 장상 후보가 '반MB연대'의 상징성을 전혀 부각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천호선 후보가 그 상징 조작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MB연대'가 무조건 민주당 몰아주기로 귀결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최고의 히트상품이었던 '야권연대'는 빛을 잃었다. 어차피 '반MB연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스스로가 상품성을 갉아 먹은 셈이 됐다. 야권연대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 "선거에서 일차적인 노력은 혼자 힘으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 한 중진의원의 조언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민주당이 과연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내고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야당과 연대를 추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야권 단일후보라는 구도만 짜여지면 승산이 있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머리를 굴렸던 게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8월 대혼전으로 접어든 민주당…몸값 오른 민노당당 대표가 된 뒤 모든 선거에서 이겼던 정세균 대표는 '다 차려놓은 밥상'으로 여겨졌던 이번 재보선에서 만회하기 힘든 패배로 궁지에 몰렸다. 정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기반으로 8월말 내지는 9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보선 책임론으로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6월 지방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정 대표에게 칼을 갈던 비주류는 당장 '정세균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 일차적으로 공천 문제로 모아지는 만큼 정 대표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당내 역학 구도로만 보자면 재보선 참패의 최대 수혜자는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가 됐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두 사람 모두 당 대표 선거에 나서 '정세균-정동영-손학규' 빅3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8월 향후 노선과 리더십을 놓고 대혼전이 벌어질 것이 예고된 셈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 이번 재보선은 '반MB연대'라는 강력한 카드를 민주당이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심이 재확인시켜줬다. 광주 남구에서 민주당의 패권의식과 구태를 집요하고 물고 늘어진 민주노동당은 44%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견제세력으로 지위를 굳혔다. 지방선거를 통해 급부상한 민노당의 몸값은 더 올랐다."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요? 선거 결과 예상 못 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 줄 예상들 다들 했잖아요. 예상 못했으면 시민이 아니잖아요. 당 지도부지."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올린 일침이다.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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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구축함.F-22전투기 등 참가..日 자위대원 참관
    美항모 부산항 출항..'불굴의 의지' 훈련참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나흘간 일정으로 25일 시작됐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비롯한 한.미 해군 함정 수척이 오늘 오전 7시께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부산항과 진해항에서 출항했으며, 미 7함대 소속 원자력잠수함 등 일부 함정은 동해상에서 합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으로 동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조지 워싱턴호와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Ⅰ), 4천500t급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천800t급 잠수함, 해양 탐사선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한다. 또 양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천여명도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다연합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방어전, 연료 공급과 지휘통제(해병대), 대잠훈련(해군), 공중급유와 실무장 합동타격훈련(공군) 등으로 진행되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도 훈련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일에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대함사격 훈련도 진행된다. 이 훈련에서는 실제 어뢰를 발사하고 이를 격파하기 위한 폭뢰 및 기만 기뢰 등이 투하된다.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령 등 장교 4명이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해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원의 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 훈련에 이어 9월 중으로 서해에서 고강도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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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폭 이상' 예상..최대 9개 부처 교체 가능성
    총리교체시 김덕룡.이석연.이완구.정우택 등 거론 청와대 참모진과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권의 인적 쇄신을 화룡점정할 개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말 내내 집권 하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최적의 내각 진용을 짜기 위해 구상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기는 당초 7.28 재보선 직후를 점쳤지만 인적 개편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구심점을 회복함으로써 `집권 3년차 증후군'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르면 재보선 전에라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총리 교체 주목..후임 `화합형' 무게 = 가장 큰 관심사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교체 여부다. 여권에서는 정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집권후반기 큰 틀의 체제 구축이란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약 정 총리가 교체된다면 후임 총리의 콘셉트는 화합형과 세대교체형을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화합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두가지 콘셉트의 융합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50대 중반의 세대교체형.실무형 인물인 만큼 후임 총리는 60대 이상이면서 국정 경험이 있고, 이념.지역.정파적 차이를 극복할 화합형 인물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주문한 정치인 총리의 임명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로는 호남 출신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이석연 법제처장,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이완구 전 지사는 비록 세종시 문제로 여권수뇌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사직을 스스로 던졌고, 아직도 지역민들의 인기가 높아 상품성이 있다는 점이 발탁 가능성의 근거로 꼽힌다. 아울러 영남 또는 여권 출신 인사이기는 하나 경륜과 정치력.행정력을 인정받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강 전 대표는 그러나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40대 후반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기용해 세대교체 기조를 완성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 계파 화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총리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장관, 최대 9명 교체 가능성 = 이번 개각에서는 많게는 장관이 9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임태희 전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이동해 공석인 상태이고 김태영 국방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미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해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장수 장관' 교체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즈음해 여권내 인적 순환을 원활히 하고 정부 조직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재임 2년이 된 장관은 바꿔줘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8월로 임기 2년을 넘는 장관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유명환 외교통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만의 환경, 장태평 농림수산식품, 전재희 보건복지,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등 7명. 만일 이들 장관이 모두 교체될 경우 15개 부처 장관의 절반이 넘는 9명의 장관이 바뀌게 된다. 장수장관이 모두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여성가족부를 교체 대상으로 거론하는 설도 있어 개각은 최소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장수 장관'인 유명환 외교통상 장관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오는 11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올해 하반기 최대 역점 과제인 만큼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유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천안함 후속 조치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동일한 배경 속에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유임된 점도 유 장관의 유임론에 무게를 싣는다. 김 수석은 외교장관 후임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의장성명을 놓고 비판적 시각도 제기돼 유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역시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관가 `장관 하마평' 무성 = 여권 인적개편이 늦어지면서 장관 교체가 거론된 부처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후임 하마평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실세 장관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현역 여당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내부 발탁은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 그룹중 호남 출신인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임 전 장관의 동서이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거명된다. 국방부는 초유의 함정 피격에도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에서 장관 유임을 기대하고 있지만 김태영 장관 스스로 사의를 표한데다 야당의 교체 요구가 거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후임에는 안광찬(육사25기)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과 이희원(육사27기) 대통령실 안보특별보좌관, 김관진(육사28기) 전 합참의장, 김병관(육사28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성출(육사30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또 현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육사 24기)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교체가 유력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지낸 이주호 제1차관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40대 후반으로 세대교체 의미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대부분 입안한 당사자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과학기술 쪽이 홀대를 받아왔다는 여론을 감안,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를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임에는 현역 정치인 몫으로 국회 환노위원으로 활약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과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 친이계인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나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실세 정치인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 출신 인사로는 권도엽 1차관과 김세호 최재덕 전 차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신재민 제1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과 함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관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유임설이 만만치않다. 모두 교체를 가정할 경우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농식품부 장관 후임에는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거명된다. 한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용호 전 국세청장의 후임으로는 내부와 외부 인사가 동시에 거론된다. 내부에서는 이현동 차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세무사협회 회장을 비롯,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허병익 전 차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있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 김병기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도 거명된다. leslie@yna.co.kr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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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일 후보등록..이재오 출마 은평을 빅카드
    한 "野 지방권력 견제"..민주 "제2의 정권심판"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금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등 8곳에서 치러져 `미니총선' 성격을 띠는데다,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볼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은평을(재선거)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이상 보궐선거)이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13∼14일 해당 지역 선관위별로 실시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인 야당을 견제해야만 힘의 균형이 생겨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1∼2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을 지방선거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의 장(場)'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켜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재보선 최대 빅매치가 예상되는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출마키로 해 2008년 총선의 패배를 딛고 다시 정계에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장 상 최고위원을 대항마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재오 낙선이 정권 심판'이라는 논리로 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이나 민노당 이상규,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8곳 중 어느 지역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받들어 1∼2곳이라도 승리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통정권'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해볼 만한 선거"라고 말했다. south@yna.co.krkje@yna.co.kr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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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지원관실 멤버 상당수가 특정 고교 출신
    영포회 쟁점화… 야, 靑에 즉각 해체 요구 철저히 비선라인 연결, 독재정권 시절 ‘닮은 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권력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소위 ‘영포회’가 불법적 권력 전횡의 실체로 지목되면서다. 이명박 정부의 ‘하나회’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조직 내 특정 사조직이 권력을 독점하고,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점 등이 ‘독재정권’ 시절 비선 권력의 법칙과 닮은꼴인 때문이다.◇몸통은 ‘영포회’ = 민주당 등 야당들은 2일 일제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영포 게이트”(민주당 정세균 대표)로 규정했다. 그 연장선에서 “발본색원”을 다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영포회 해체”를 요구했다.실제 ‘불법사찰’ 파문의 전 과정을 보면 충격적이다. 당초 출발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의 문제였다.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권한 없이 사찰하고, 거래은행에 압력을 가해 경영하던 회사까지 내놓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는 “그들의 행위는 마치 나치 친위대를 연상케 했다”고 증언했다.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불법적 행위들이 공식적인 공무원 조직과 체계와는 별개로 ‘영포회’라는 철저히 사적 계선을 타고 이뤄진 점이다. 이인규 지원관은 같은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모 비서관에게 매번 활동 내용을 직보했다. 직속상관인 국무총리실장 등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그것도 영포회 인사와의 직거래 속에 활동하는 사조직으로 기능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작 실제 공직감찰과 임무와 달리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의 비위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하나회’ = 정권 사조직은 권력 주변에 포진, 그 권력을 자신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호가호위하는 것이 전형이다. 근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기능이 아닌 정권의 옹위를 위한 내밀한 일이 주된 활동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공직윤리지원관실 파문에서도 그런 구조는 뚜렷하다. 이인규 지원관의 경우 영포회에서도 ‘고참’급으로, 총리실에 팀을 꾸리면서 영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정황이 감지된다. 당시 40여명 중 17명가량이 영포회 인사들이 나온 특정 고교 출신이란 전언이다. 영포회 출신 여권 한 관계자는 “당시 고교 졸업 기수별로 배분해 팀을 만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을 쓰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포회 출신 등 포항 인사들이 총리실 외에도 청와대 등 유독 권력 핵심부에 많이 포진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결과적으로 권부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성’이 축성된 것이다. 이런 사조직들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지만 영포회와 가장 유사한 것은 과거 5·6공화국 시절 ‘하나회’다. 정치군인들의 모임인 하나회는 영포회처럼 국가조직 내 사조직이란 점에서 동일하다.◇국가기강 파괴 = 사조직은 비공식 권력인 탓에 권력 남용과 부패가 필연적이다. 특히 영포회, 하나회 같은 사조직은 공무원 사회 내부는 물론 국가 기강에 해를 끼친다는 점이 심각하다. 군 인사를 독점한 하나회의 경우처럼 권력독점, 인사독식 등 독주와 전횡이 사조직의 특징인 때문이다. ‘배타적 기득권→사조직 확대→기득권 강화’의 악순환이다. 이는 국가 조직 내부의 불만과 갈등 축적의 원인이 된다. 청와대 내부 민정수석실과의 갈등설은 그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특히 기득권 수호를 위해선 상식 밖의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점도 문제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하나회 권력이 막강하던 1986년 3월 군 수뇌부들의 국회 국방위원 집단폭행 사건이 단적인 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것은 국가 공권력 신뢰에 관한 문제다. 사조직이 공권력을 이용해 공적이지 못한 일을 하면 나라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향후 주목되는 점은 그간 모든 권력 사조직들은 정권 2인자 등 권력 실세들과 연결됐다는 점이다. 이는 ‘영포 게이트’가 향후 배후 권력 실세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권력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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