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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단호대응 재확인..한미FTA 조속 실현 위해 노력 한미 양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포옹하는 한.미정상 (토론토=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10.6.27 swimer@yna.co.kr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 방위 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정상 악수 (토론토=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한국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0.6.27 swimer@yna.co.kr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 비전에 따라 향후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내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chu@yna.co.kr

여야가 2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야간집회 금지 등을 둘러싸고 불꽃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한 108개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7개를 `MB악법'으로 규정,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운명'이 가려질 국토해양위는 여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여권 내부에서 `본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 의견이 표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는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세종시 수정 법안 처리와 한 묶음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국토위의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수철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과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대북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뒤 논의하자'는 민주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에 노력키로 합의했지만 야간집회 금지시간과 대상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는 세종시 처리 문제와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만 활동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상당수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한 남.북간 '브리핑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다음 대응수순이 주목된다.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자평하는 브리핑 결과를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규탄 의지를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구현해내는게 최우선적 과제다. 특히 안보리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가려는 북한의 파상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여하히 이사국들의 '컨센서스'를 모아낼 수 있느냐가 천안함 외교전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그간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안보리 대응의 '형식'은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제정치의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다. 1,2차 핵실험때와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게 최선이지만 이번 사안은 결의안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핵실험은 세계 각국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인식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라는 '국지적' 사안이어서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탓이다. 국지적 분쟁사안을 놓고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는 드물다. 질문받는 박인국 주 유엔대사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박인국 주 유엔대사와 합동조사단 일행이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0.6.15 kn0209@yna.co.kr 안보리 대응의 주안점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실효성' 보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선다는 '상징성'에 놓여진 점도 고려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보다 이사국들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의장성명이 대북 응징효과가 더 크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는 문안을 만들어내는게 관건이다. 이 같은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전체 안보리 프로세스의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기에 앞서 초안에 들어갈 핵심요소(key elements)들을 중심으로 이사국들과 수면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요소들의 대체로 ▲북한을 지목해 잘못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북한의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자는 선에서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받는 신선호 북한 대표부 대사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신선호 북한 대표부 대사가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0.6.15 kn0209@yna.co.kr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력은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내는데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은 한.미간의 공조방안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을 방문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날 비이사국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난한' 설득과정을 고려할 때 안보리 논의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달중 '속전속결'식으로 안보리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도 전략상 '호흡'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빨리 대응조치가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봐야 협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파상적인 '선전전' 공세에 대해 맞불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측이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를 통해 북한 조사팀의 조사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정전협정 채널'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엔사의 군사정전위 차원의 조사에 북측이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북측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rhd@yna.co.kr

우리 군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조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16년 만에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해가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2일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 재개에 전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포고'를 발표하고 "경고한 대로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흔적 없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포고에서 "괴뢰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이미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했다"며 "심리전 재개 시도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기초해 작성된 북남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행위로 우리의 존엄과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포고는 이어 "군사적으로 심리전이 전쟁 수행의 기본작전 형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설치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당국은 최근 MDL 인근 최전방 지역을 비롯해 서해 교동도 김포반도 북단 등 11곳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를 마쳤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1차적으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내고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 불바다' 발언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했던 것으로, 당시 이를 계기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우리 정부는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었다. setuzi@yna.co.kr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오는 8일 소집,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4대강과 세종시, 천안함 사태 등 현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6월 국회 성적표가 7.28 재보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여야는 국회 개회에 앞서 7일 일제히 연찬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 막판 전략 점검에 나선다. ◇4대강·세종시 = 여야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쟁점들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 철회를, 한나라당은 차질없는 추진을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극대화해 당소속 신임 광역단체장들의 4대강 저지 움직임에 추동력을 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 중단과 수정 요구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놓고 수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한나라당은 공사가 중단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이 표출됐다는 현실인식에서 개선할 부분은 수정·보완한다는 탄력적 입장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시 문제의 경우 여권내 기류가 복잡해 향배를 단정하기는 이르다.세종시 민심이 표심을 좌우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여권내 수정안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친이계 내에서도 원안 고수와 상임위 상정 후 표결을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과 세종시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이슈”라며 ‘선(先)폐기’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한나라당이 수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상정 자체를 저지할 개연성도 있다. 또 야권이 세종시 문제를 고리로 정운찬 국무총리 등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이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천안함 사태 후속대처 = 지방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가 재가동될 예정이나 여야간 시각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들춰내는 한편 현 정권의 안보무능론과 김태영 국방장관 등 군 책임자 인책론을 전면에 꺼내기로 했다. 아울러 여권이 천안함발(發) 북풍을 지방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정권의 친(親)북한 기조의 대북정책에 따른 안보·군기강 해이에서 천안함 사태가 비롯됐다고 역공을 가하면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그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先) 진상규명, 후(後) 결의안 채택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검찰개혁 = 민주당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 관철을 필두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여권 일각에서도 중도개혁파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지만 여야간 합의까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스폰서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이지만 조사범위와 대상등을 놓고 여야간 온도차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5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SSM법(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감안,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당초 여권이 지방선거 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졌던 개헌 문제는 한나라당의 선거 참패로 당장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을 살리기 위한 `쇄신' 차원에서, 야당은 선거 승리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번 당권경쟁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나라당 =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와 전대 시기 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우선 전대 시기와 관련해 예정대로 7월초에 할지, 아니면 7.28 재보선 이후로 늦출지를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린다.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내에서조차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다. `7월초 전대론자'들은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래가서는 안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지도부를 재구성해 7.28 재보선에 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연기론자들은 7.28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또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른 뒤 전대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는 `전대 연기론'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당권에 도전하는 인사들의 하마평도 복잡다단하다. 애초 당권주자로는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ㆍ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꼽혔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정 대표가 사퇴하면서 구도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이들 외에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친이계 개혁그룹은 이들이 쇄신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참신하고 역량을 갖춘 인사가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특히 3선 고지 등극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지사는 중앙무대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내 중도개혁그룹은 40대 후반~50대 초반 초ㆍ재선 개혁성향 의원 중에서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괴리가 확인된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 6.2 지방선거 승리로 힘을 받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만큼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을 확실히 견제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내보이는 데 성공할 경우 대권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정세균 대표가 7월 또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두번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면서 당내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정세균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 다른 경쟁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정 의원 주변에서 "이번은 때가 아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도 주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여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으며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당초 주류측에선 7.28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8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번 선거 승리로 정 대표가 탄력을 받고 있는만큼 그 여세를 몰아 7월 초에 일찌감치 전대를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 패배시 정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서려던 비주류측은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당 대표직에는 박주선 최고위원과 천정배 의원도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최고위원에는 김진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유선호 최재성 조배숙 박영선 의원, 장성민 임종석 이인영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south@yna.co.krkje@yna.co.kr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뒤바뀐 처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민선 경기지사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의회 의석의 66%를 야당이 차지하면서 '여소야대'라는 버거운 상황을 맞게 된 반면 김 교육감은 야당의 약진으로 무상급식 등 주요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를 4.4% 표차로 제치며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이지만 앞으로 4년간 그가 걸어야 할 길은 험난해만 보인다. 지난 4년간 든든한 우군이었던 경기도의회의 조력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석 124석 중 야당이 획득한 의석은 민주당의 76석을 비롯해 모두 82석으로 전체 의석의 66%가량에 달한다. 지난 선거에서 119석 중 115석을 독식했던 한나라당은 42석을 얻는데 그쳐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앞으로 4년간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승인이라는 장벽을 앞에 두게 됐다. 총력을 기울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주와 팔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도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두 사업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영향성평가 등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다수의 시장.군수가 야당 후보로 교체된 점도 김 지사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중 한나라당 후보는 10명, 나머지 21명은 민주당과 무소속이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파주 안양 안산 등 재정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으로 바뀌어 도의 영향력이나 사업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 지사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3일 도청에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이제 야당 소속 도의원과 시장.군수들이 많이 늘었으니 대화와 타협을 더욱 강화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의회의 반대로 주요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김 교육감은 주위에 든든한 우군이 잔뜩 포진한 형국이 됐다. 무엇보다 야당이 도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세 번이나 삭감되고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을 이유로 도의회 특위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상 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의결 등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의 장이 야권 후보로 바뀜에 따라 무상 급식, 혁신 학교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동아리 1년 선후배 사이였지만 지난 1년간 무상급식, 도청 교육국 설치 문제, 학교분담금 지불 문제 등을 두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던 두 사람.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두 사람의 향후 4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press108@yna.co.kr

한나라7곳, 민주3곳, 선진1곳, 무소속1곳 우세 `6.2 지방선거'가 30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굳히기'와 `뒤집기'를 시도하며 막판 총력대결을 펼쳤다. 특히 여야는 2012년 총선.대선 전초전,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칫 치명상을 입는 등 정치지형의 격변이 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배수의 진을 친 채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더욱이 부동층이 지역별로 10-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호남 등 소위 여야 `텃밭'을 제외하고는 판세가 극히 유동적인데다 북한의 돌발행동 가능성 등 천안함발(發) `북풍'(北風)이 여전히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7일 이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상 판세를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 영남권을 비롯해 7곳, 민주당이 호남권 3곳, 자유선진당이 대전 1곳, 무소속이 제주 1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과 충남.북, 경남 4곳은 접전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충남과 경남은 `친노'(親盧.친노무현) 인사가 출마한 지역으로, 승패에 따른 정치적 의미가 남달라 여야 지도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막판 사력을 다해 10곳 안팎, 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포함해 7곳 내외에서의 승리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투표율 높이기 위한 이색 홍보행사 등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관계당국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에 설치한 선거참여 홍보물을 청계천을 찾은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2010.5.26 hkmpooh@yna.co.kr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혼전 양상 속에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절반가량씩 우세를 보이는 형국이다. 여야 각 당 지도부는 남은 사흘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비롯해 격전지인 충청권과 경남 등지에 당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대적인 세몰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접전지의 경우 부동층의 향방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동시에 투표 당일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안보이슈'를 부각시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되 역풍이 불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말이나 행동거지를 최대한 조심함으로써 막판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인위적 북풍 드라이브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역(逆)북풍' 확산을 시도하고, `촛불유세'를 통해 진보 진영의 결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선진당은 정권 심판론과 세종시 원안관철을 앞세워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다는 구상이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의 약진을 기대하고 있다. sims@yna.co.kr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22일 유세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첫 주말인데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북풍'(北風)과 `노풍'(盧風)이 주말 선거정국을 강타하자 여야 모두 그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빅3' 지역을 주말 공략지로 정해 대규모 유세전에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판세도 호전되고 있는데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대북(對北)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왔다"면서 "안보수호 세력에 투표해야지 안보 무능 세력, 안보 불안 세력에 투표하겠느냐"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당 관계자는 "북풍, 노풍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므로 큰 변수는 안될 것이며, 큰 실수나 과잉대응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보 이슈의 쟁점화를 통해 점차 거세질 수 있는 노풍을 차단하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 역풍을 피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의 공동 유세를 통한 `야4당 단일후보 띄우기'에 매진했다. 이들은 오전 인천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를 벌인 뒤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과 경남으로 이동,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현 정권의 `안보무능론'을 설파해 북풍을 차단하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또 이날 창원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전야제 행사에 이어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주기 추도식에 참석, 노풍 확산을 시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심판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kbeomh@yna.co.kr

6.2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빅3'의 여야 후보들은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5일 바닥 표심을 잡기위해 현장을 누비며 각축했다. 후보들은 이날 공약발표, 현장방문, 간담회 등에 일제히 나서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기선 잡기'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모교인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추방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고,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 모교인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두 후보는 고려대에서 보육교사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각자의 보육공약을 소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김문수 대 유시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단일후보로 결정된 유시민 후보가 15일 새벽 SBS 방송에 출연 첫 맞장토론을 벌인다. 14일 저녁 서울 목동 SBS 녹화장에서 녹화 전 두 후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0.5.14 jieunlee@yna.co.kr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부천과 광명, 하남시를 잇따라 찾아 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세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선거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간 단일 후보인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을 찾아 `당선 인사'를 한 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야권 단일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공을 들였다. 인천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 모두 줄줄이 이어진 각종 지역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바닥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봄나들이 행사에서부터 지역 기업인 체육대회, 가정의 날 기념식,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까지 참석했고, 송 후보는 새벽 부평 원적산 산행을 시작으로 기업체 임시총회, 업체 개업식, 고교 동창회 체육대회, 봉충법회 등을 찾아 인지도를 올리는 데 집중했다. kbeomh@yna.co.krkje@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00515001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