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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대권경쟁 속 정치권 격동 조짐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촉발된 여야간 대립이 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가깝게는 `12.31 개각'에 따른 감사원장 및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멀게는 4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놓고 여야간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의 대권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는 안보위기 속에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서민경제 활성화 등 국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 형성된 여야 대치전선이 12.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다시 가팔라지게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3일 감사원장과 국무위원의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오는 16∼17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연말 장외투쟁에 이어 정국 주도권 회복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개각이 발표되자 "한해 마지막날 단행된 오만한 밀어내기식 개각", "측근들의 귀환"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치권의 또다른 뇌관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다. 정부가 1월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공방이 뜨거워질 것이 확실시된다. 2012년 총선.대선의 길목에서 치르게 된 4.27 재보선은 민심의 흐름과 정국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기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은 물론, 여야 내부의 권력지형을 뒤흔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권은 선거에서 패할 경우, 잇단 설화로 흔들리고 있는 안상수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권력'의 부상, 친이(친이명박)계의 급속한 분화 등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도 재보선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손 대표로서는 자칫 잘못될 경우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다. 연초부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구상' 공개와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등 사실상 대권행보에 나서면서 차기 주자군과의 조기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 주류측의 개헌 드라이브나,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남북접촉 가능성도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 특임장관이 상반기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치공간 확보에 주력하는데 이어 4월 재보선 이후 주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작동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폭행보를 하며 여의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정몽준 전 대표도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중도층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 한자리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회복을 꾀하며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북문제, 한미 FTA 등에서 자기 색깔을 내보이며 지지층 결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조직 기반을 다지며 인지도 확대에 사활을 건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등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권 경쟁에 나설 후보들로 꼽힌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시도될 경우 유 원장과 김 지사는 `다크호스'로 부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4월 재보선은 민심의 흐름과 정국 향방을 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드는 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은 물론, 권력지형까지 뒤흔들 공산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 지도부 체제가 총선을 앞두고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선거라는 점에서 불꽃튀는 선거 열전이 예상된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을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남 김해을 등 2곳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 지역구 중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받은 곳으로는 서울 강남을과 서울 노원갑, 전남 순천 등이 있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광재 강원지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선거확정 최종 시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광역단체장 1곳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보선은 규모로만 보면 `초미니 선거'지만, 여야 모두 거물급들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져 의외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성남 분당을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김해을은 전.현 정권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성남 분당을은 전.현정권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분당을에 15년을 거주해온 강재섭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박형준 전 정무수석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욱 현 지역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2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7.28 재보선 당시 은평을 영입이 추진됐던 신경민 전 MBC 앵커와 진보 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의 영입카드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야성(野性)'이 강한 김해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데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어 야당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며, 불모지인 경남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노풍(盧風)' 확산을 기대하며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로는 경남경찰청장 출신의 박영진 변호사를 비롯,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등이 거론되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본인이 정치참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텃밭 탈환'이라는 기치 아래 김해을 출마 후보로 유력 후보를 영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친분관계에 대한 청문회 답변 등이 논란을 빚자 자진 사퇴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용형 김해선진화포럼 대표와 길태근 전 당 대표 특보, 임용택 전 김해시의회 의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폭력적인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4대강 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정부 여당에 대해, 종교계가 정부불신임,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선언한 데 이어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복지예산 삭감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날치기 처리 이후 강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 여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대표적인 종교인들로 구성된 4대종단연대회의는 17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생명을 위한 거룩한 저항, 시민불복종과 상품불매운동'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불신임 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불복종운동 위한 범국민행동기구 제안 4대강사업저지를위한천주교연대 대표 조해붕 신부는 "정부가 종교인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며 "정부가 무너뜨린 생명의 가치를 되돌려 놓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양재성 목사는 "정치권에서는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냐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생명이라는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종교의 자리인 생명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본연의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생명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력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임운동과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4대종단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정부 여당은 오로지 자신들과 그 지지세력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체 국민들을 버리고 있다"라며 "종교인들이 정권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성실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독재를 만들어 가는 이명박 정권과 하수인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을 생명과 평화를 말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이 해체되는 날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4대강 개발을 앞장서는 이들을 반생명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운동의 진행을 위해 범종교연대기구와 민주진보 개혁세력이 총집결하는 범국민행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4대종단연대회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복종운동을 할 것인지는 오늘 세미나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우선은 불복종선언을 최대한 조직할 것"이라며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제에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대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 광동제약과 삼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4대종단연대회의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불매운동의 실천력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맺어야 한다"며 "기업이 팔던 100개를 다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30개만 팔아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군 이사는 "불복종 운동에는 정의가 전재돼야 정당성이 생긴다"라며 "4대강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장애인이동권 투쟁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벌어진 불복종 운동의 사례를 들어 종교계의 운동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서민 예산이 대거 누락된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 4대강 반대를 위해 총단결해 투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날치기를 해 노인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비를 삭감하고 배고픈 결식아동들의 배를 방학 동안 굶기는 것인지 참으로 잔인무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님과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 것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깨어있는 시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살아있는 역사가 가슴으로 기록하고 있는 만큼 능멸당한 민주주의가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한식세계화 명목으로 뉴욕에 한국식당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배정, 통과된 것과 관련, "식당을 세우려면 한식 불모지에 세워야지 왜 뉴욕에 세워 재미교포들의 자존심을 망가트리려 하느냐"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산안 무효화 및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UAE(아랍에미이트) 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강행 처리된 쟁점 법안에 대한 공개토론과 함께 대국민고발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jahn@yna.co.kr

군당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후 서해 5도의 전력 증강 뿐 아니라 주민 및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합참에서 서북도서의 전력증강을 비롯해 주민과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한 서북도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서북도서를 일부 요새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서북도서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전력을 조기 확충하는 한편 주민 및 군기지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합참과 해병대는 주민과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북도서의 일부 '요새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와 관련,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순시한 뒤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소가 1970년대 지어져 노후된 만큼 관계장관들과 협의해 현대화된 시설로 다시 짓겠다"고 설명했다. 서북도서의 요새화 방안은 지리학적으로 연평도와 유사한 환경인 대만의 금문도(金門島)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부속 섬이지만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불과 2㎞인 금문도는 동서 20㎞, 남북 길이 5~10㎞로 섬 전체가 땅속으로 그물망처럼 연결해 요새화됐다. 1958년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44일간 포탄 47만발을 퍼부었으나 완강하게 버텨냈다. 지하 3층으로 건설된 지하 도시와 같으며 4만여명의 주민 전체가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자동차로 섬 어디든 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금문도와 같은 방식으로 요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유사시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갖춰 '무인도화'하는 것을 막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군도 서북도서 전체를 요새화할지, 아니면 각각의 섬 일부만을 요새화할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북도서를 요새화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적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북도서를 요새화하면 주민과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의 턱밑에 견고한 요새가 건설된다면 오히려 북한군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일 광주 광산갑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연평도와 서해 5도에 각종 무기를 투입하고, 군사요새화하는 것은 안된다"며 "서해 5도에 (주민은 없고)군대만 있으면 세계의 분쟁지역이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를 요새화한다면 적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 및 단점 등을 모두 검토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서북도서가 무인도화되지 않으려면 주민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서해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북한과 인접한 서해 최북단 지역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인 포 사격을 받아 마을이 폐허로 변한 연평도에서는 이날 면사무소와 발전소 등 주요 관공서를 중심으로 대피준비에 착수했다. 면사무소는 대피소 19곳에 담요와 난방기구, 구급약품,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 두는 등 대피소 정비 작업을 벌였다. 최철영 연평면 상황실장은 "대피소 내 전등 등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가능하면 통신시설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연평도발전소도 인근 대피소에 본부를 차리고 배전반 등 통제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의 포 사격을 직접 목격한 현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50대인 한 주민은 "그날은 하늘을 못 쳐다보고 다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무조건 대피소에 들어앉아 있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직접 포격을 받은 연평도만큼은 아니지만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령면사무소는 군부대와 협의해 대피소에 넣을 담요를 마련해뒀다. 비상식량으로 쓸 라면과 쌀 등은 이미 대피소에 준비해놨다. 총 69곳의 대피소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면사무소 직원과 각 이장, 민방위 대원들과의 비상연락망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백령도의 유일한 중.고등학교인 백령중고는 지난 2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지만 교사들은 계속 학교에 나와 교대로 비상 대기상태다. 주말인 이날도 원래 오후 4시20분이면 퇴근을 해야 하지만 오후 9시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학교 내에 있는 대피소로 피신했다가 바닥에 습기가 많이 찬 걸 확인한 뒤라 학교 차원에서 스티로폼도 준비 중이다. 北 옹진반도 개머리 해안 (연평도=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 나흘째인 26일 오전 옹진군 연평도 조기박물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반도 개머리 해안 마을의 산 위로 선전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10.11.26 jihopark@yna.co.kr 이 학교 이희용 교감(55)은 "주민들이 겉으로는 동요 없이 지내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다"며 "백령도의 초.중.고를 합쳐 약 10명가량의 학생이 최근 인천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휴업은 12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백령도의 유일한 병원인 백령병원도 연평도 사태 이후 전 직원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대기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대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는 군부대 안의 의무중대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의무중대에서 최근 병원과 보건소에 전화해서 비상약 준비상태나 근무 인원 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면서도 대체로 평상심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청도 어민 김능호(57)씨는 "사실 한미연합훈련 중에야 항공모함까지 왔으니 북한이 사격은 못할 거라 믿고 있지만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보복이 있을까 봐 주민들이 술렁술렁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씨는 "연평도 일이 있고 나서 손자들을 맡아 키우던 할머니.할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육지로 나가는 등 소수 주민이 섬을 떠났다"며 "하지만 아직은 대체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백령도에 사는 최홍일(74)씨는 "연평도 사태로 좀 어수선했지만 크게 동요하거나 하는건 없다"며 "다만 군인들이 초비상상태라 외출.외박을 아예 나오지 않고 있어 동네가 썰렁하다"라고 말했다. 연평도 사건이 난 이후인 지난 25일과 26일 백령도에서는 총 441명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왔고 이 중 실제 주민은 214명으로 집계됐다. 대청도와 소청도에서는 2일간 각각 113명과 55명의 주민, 군인 등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병원 치료 등 개인업무를 보러 나온 것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해경 백령출장소 관계자는 "여기 주민들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미 천안함 사건을 겪어서 놀랄 것도 없다"며 "평상시에도 1일 평균 300명가량이 여객선을 타고 오간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으로 백령도에는 주민등록상 총 5천78명, 대청도에는 1천270명, 소청도에는 282명이 거주하고 있다. san@yna.co.kr

여야, 대화채널 가동..결렬시 파행 장기화 309조6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활동의 정상화 여부가 금명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한편 원내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강경 투쟁에 나서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대포폰.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끝내 단독으로 예산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치적 문제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라며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맞추기 위해 단독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수사든, 추가수사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범법 사실도, 새로운 사실도 아니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조.특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결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내일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민주당이 안들어온다고 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1일 중 직.간접 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접촉에서는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도입 문제와 예산안 처리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협 전망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2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단독 심사에 나서고 이에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면서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국회 파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비등한 데다 여야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여야가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선(先) 재수사.후(後) 국정조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

"北과 정상회담, 핵포기땐 언제든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TPP 참가 여부와 관련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여러나라가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느나라도 TPP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PP에 대해 "상징적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알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참가 여부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해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며 일본도 최근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 "평화가 전제이며 경제협력이 다음이다"고 말해 우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밝혀, 북한에 구체적인 핵포기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납득할 수 없지만 세습을 한다고 해서 바로 북한에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다'고 밝혀 북한의 정세를 배경으로 일본과의 안전보장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kimjh@yna.co.kr

청와대는 7일 검찰의 여야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지침을 준다든가, 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젼혀 없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도 있는데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진행시키고 그런 게 없으며,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나 사정기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연장 선상에서 그런 게(의혹) 있으면 알아서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또 결과가 나오면 지휘부를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일상적인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실장도 하고 저쪽 정권 때 실세로 거의 군림하시다시피 하던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특정 의원을 탄압하는 그런 속 좁은 정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보고받은 후 반응과 관련, "무슨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검찰권에 개입을 하는 인상을 주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aayyss@yna.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개헌 논의와 관련, "11월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론이 다시 나올텐데 옳은 일이 아니다"며 "우선 국민이 개헌에 관심이 없고 개헌이 경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꼭 필요하다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5년 단임제도 제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사심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모든 게 다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만 봐도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나오지만 정치구도를 바꿀 만큼은 아니다"면서 "이보다는 전국 득표율을 각 권역에 적용해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세우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문제와 관련,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땅을 파고 높은 보를 세운 뒤 물 채워놓고 어쩔래 하는 그런 작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민주당 손학규대표가 3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헌 등 현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0.10.31 << 정치부 기사참조>> polpori@yna.co.kr 그는 "만약 4대강 사업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고 이 정권이 연장돼 운하로 개조하겠다고 나서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했다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상당히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퍼주기라는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 주고 북한이 해방 또는 무장해제되길 바랐다는 것인지 좀더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재계 사정에 대해서는 "야당을 수사에 들러리로 세워 적당히 꿰맞춰서 결국 야당만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여당이나 권력기관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판이 될 것"이라며 "만약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거나 야당 탄압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개혁 문제와 관련, 손 대표는 "당을 확 바꾸라고 하지만 조그만 변화라도 하는 게 개혁"이라며 "이벤트성 변화보다 할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듯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