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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유서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북한산서 경찰견이 시신 찾아
    檢, 성 전 회장 관련 수사 중단…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계속 수사방침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부패척결의 첫 타깃으로 삼았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2분께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200m가량 떨어진 지점의 부근 산속에서 나무에 목을 맨 상태로 경찰 증거채취견에 발견됐다. 증거채취견 '나로'는 가족이 제공한 성 전 회장의 의복 냄새를 맡은 뒤 그가 평소 자주 다니는 곳으로 알려진 형제봉 등산로에 투입돼 성 전 회장을 찾아냈다. 발견됐을 때 성 전 회장의 모습은 집을 나설 당시 그대로였다. 경찰이 위치를 추적한 휴대전화 한 대는 시신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나머지 한 대는 윗옷 주머니에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오전 중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흰 모자와 검은색 패딩점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강남구 청담동 자택 인근 리베라호텔 앞에서 택시를 탔고, 오전 5시33분께 북악매표소 도착 후 종적을 감췄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성 전 회장의 자택에 도착한 운전기사는 성 전 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8시6분께 112에 가출 신고를 했고, 아들도 6분 뒤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옆에 묻어 달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이날 오후 9시께 성 전 회장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서에 담긴 일부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억울함 호소하는 성완종(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획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박 전 상무는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는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나 강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최근의 상황과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 전 회장의 장남을 상대로 이날 오후 9시 30분께부터 2시간가량 성 전 회장의 사망 동기 등을 조사했다. 장남은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로 부친이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성 전 회장 실종 후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기지국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 1천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성 전 회장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홀로 상경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국회의원까지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며 2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통해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 중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기업 측이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은 더이상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나 경남기업과 무관한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 비리 의혹뿐 아니라 자원외교 비리는 국가 재정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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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 3곳 고발 환경부 감사결과 전년보다 부당수령액 4.5배 증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를 타내거나 수질기준 측정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부산·대구·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감사에서 적발한 부당수령 액수인 69억원의 4.5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매년 번갈아가며 광역시·도 지자체 4곳씩 감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7천700만원으로 부당 집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3건 113억5천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천900만원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만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공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겠다며 거액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이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해당 시설이 성능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줘 하자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해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조작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직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감사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잘못해 농림지역에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엄청난 대기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산환경공단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 적발된 다른 위반 지자체에 대해서도 징계와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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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
    공무원이 징계해임된 주된 사유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9월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7월 징계위에 넘겨져 해임처분을 받았다.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37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 등이 해임사유였다. A씨는 공단 측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를 받게된 것은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주된 사유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부수적인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수한 금품과 향응은 합계 37만1천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수수만으로는 해임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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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흐름 윤곽…정동화·성완종 이르면 주내 소환통보
    '비자금 조성'이라는 공통된 비리 단서를 토대로 시작된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금 흐름을 쫓는 단계를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 수뇌부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 정권 인사들의 사건 개입설 등이 나돌던 상황에서도 성급한 수사 확대보다는 비자금 흐름 분석에 주력했던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첩보나 풍문 수준에 그쳐 있던 각종 관련 의혹들에 대한 탐색 작업도 여력이 확보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건설 비자금 용처 윤곽…'윗선' 수사 = 지난 13일 회사 압수수색과 함께 신호탄을 쏴 올린 포스코건설 수사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100억원대의 해외 비자금 조성 경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회사 측 주장대로 발주처 리베이트로만 쓰였는지,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는지를 쫓는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리베이트와 무관해 보이는 경로로 흘러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향후 수사는 박 전 상무의 윗선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현지 사업비 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잇따라 조사실로 불려올 전망이다. 베트남 사업을 총괄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대치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는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윗선' 규명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자금이 '국내용'으로 사용됐을 만한 정황을 담은 여러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고, 정준양 전 회장 등 그룹 최고위 인사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는 과정이다. ◇ 융자금 운용 계좌 추적…성완종 소환 일정 조율 = 지난 18일 경남기업 및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자원외교 의혹 수사는 일단 나랏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경남기업 측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기업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탐사 사업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중 100억원대의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정부 융자금 유용 의혹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으로도 번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이 사업과 관련해 2006∼2008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 형식으로 빌린 130억원의 사용처도 쫓고 있다. 경남기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각각의 사업에 참여했다. 검찰은 해당 컨소시엄과 현지 자원개발 사업 운영권자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 운영권자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로 지분 참여자들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캐시콜'을 보낸다. 나랏돈이 목적대로 쓰였다면 '캐시콜'이 있을 때마다 경남기업은 지분율만큼의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누락이 발생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예산 유용 혐의를 받는 데에는 성완종 회장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권 외압 의혹 등으로 탐색 확대 =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 수사의 첫단추에 해당하는 비자금 추적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수사팀은 여태껏 제기된 각종 관련 의혹과 비리 첩보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사건과 관련해 시선을 모으는 것은 포스코 그룹의 성진지오텍 특혜 인수 의혹이 우선 꼽힌다. 포스코는 2010년 플랜트설비 제조업체인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자회사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의혹이 핵심이다. 인수를 결정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이미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수사의 진도에 따라 정 전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된다. 경남기업의 경우, 성 회장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가 향후 수사 초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이 암바토비 니켈 광산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성 회장이 광물자원공사 측에 지분 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는 등 정치적 활동 반경이 컸다는 점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prayerahn@yna.co.kr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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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을 허용하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임 그러나, 검찰은 형사(공사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건 등 민사는 제외함)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입은 국민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신청을 거부하므로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90%가 넘어설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부추실 회원들은 위와같은 사례를 수십차례 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통지(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2009구합24481호)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결론'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 연락처(전화번호 등), 형사처벌 전력,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과 1심판결에 대해 피고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부추실의 승소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라면, 다른 국민들의 불기소사건도 가능한 열람복사신청을 최대한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전례인 때문이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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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성 확인시 국보법위반 혐의 추가…늦어도 13일 검찰 송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2건을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문구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5.3.6 saba@yna.co.kr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원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미 판결이 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도서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로 김씨가 방북했을 때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고 논문이 있다. 통일 공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법원 도착한 김기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3.6 jjaeck9@yna.co.kr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치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사이 7차례 방북한 전력과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ses@yna.co.kr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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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 연세대 > 성균관대 > 한양대 > 고려대 순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연수생 221명의 입소식을 열었다. 46기 연수생 수는 지난해 입소한 45기(298명)보다 77명 줄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수생들의 평균연령은 30.9세로 지난해(29.72세)보다 1.18세 증가했다. 평균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2004년 입소한 35기 30.16세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최고령자는 44세, 최연소는 23세로 예년과 비슷했다. 46기 여성 연수생 수는 71명으로 작년의 122명보다 줄었고, 전체 연수생 대비 여성 비율도 작년의 40.93%에서 32.12%로 감소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44명, 연세대가 34명, 성균관대가 21명, 한양대가 20명, 고려대가 19명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연수생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고려대(35명)가 성균관대(19명)와 한양대(21명)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순위가 바뀌었다. 전체 연수생 가운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3.98%로, 작년의 21.14%보다 소폭 증가했다. 경찰로 일하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신호씨와 슈퍼모델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진영씨 등 특이경력을 가진 연수생도 있었다. 연수원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강화되면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가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46기부터 공법소송과 가사소송 과목을 도입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shiny@yna.co.kr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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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hanjh@yna.co.kr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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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명단 포함…법무부 '부적격' 의견
    최태원(55) SK그룹 회장 형제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작년 말 여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의견으로 올린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가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3년 4월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1년 11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hrseo@yna.co.kr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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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24년만에 전면 수정·보완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 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소송 가능·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불어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양육비 내지 않는 이혼 부모 처벌 강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은 통상 3개월 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라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의해 아이를 만나는 문제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이 개입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조정센터'의 설치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총 16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현행 법률의 조문은 87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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