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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총연대 최용국 상임회장의 주최로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한국시정신문, 한국언론인총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2013인물 및 단체”대상 시상식이 26일 서울충무아트홀 1충 컨벤션 센터에서 20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전 국회의원 안동선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우선 “‘대한민국 2013인물 및 단체’대상을 통해 다시 한번 독자와 국민들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 분야의 인물과 단체를 알리고 축하를 하기위한 자리가 있게 되었다”고 이번 시상식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곳의 주관사가 나름대로 취재를 통해 꾸준히 수상자를 발굴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아직 우리사회에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작게는 가정과 사회 크게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덧붙혔다. 행사는 이유진 서원대 교수의 피아노연주 및 8명 동시 피아노 연주로 축하공연이 있은후 MC이성철의 사회로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이 있었다. 국회의정 대상부문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경태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국회위원이, 단체대상분문에서는 최창식 서울중구 구청장, 유영록 김포 시장, 서울특별시의원인 유광상 서울시의회도시안전위원장, 최강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김복동 중로구의회 의장, 박용모 송파구의회 의장, 단체대상으로는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주)대표이사, 안정배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대표, 현경화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원장, 김청 뉴스스텐드운영위원장이 수상했다. 개인대상으로는 주영미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김교웅 (주)디버텍 대표이사, 최해만 대한상이군경회경주시지회장, 김정택 正修會경주시지회장이 수상했다. 그 외 학술·연구대상으로는 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김회영 대구카톨릭음악대학원 원장, 이유진 서원대 교수, 정원수 충남대학교사범대학 교수, 기업대상으로는 최은호 (주)서경코리아 대표, 이지윤 (주)엘라스틴바디솔류션, 해외대상으로는 RON KIM미국뉴욕주하원의원,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JOHN KIM BIZPOST 회장 등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총연대,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한국시정신문,뉴스스탠드, 이태원뉴스에서 주관, 한국언론인총연대 최용국 상임회장에 의하면 이 행사는 1년에 1차씩 갖는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출연: 국민대 홍성걸 교수>[앵커]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연 시국미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이 시국미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촉구와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는데요.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하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시국미사, 앞으로 어떤 파장이 번지게 될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질문 1> 정권 퇴진부터 연평도 포격 정당화까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예민한 발언들이 시국미사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질문 2> 애초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번 시국미사를 열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질문 2-1> 정권 퇴진 뿐 아니라 연평도 관련 발언 때문에 사제단에 대한 이념 논쟁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NLL은 문제가 많은 땅이다"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면 쏴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질문 3> 정의구현사제단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용산참사, 삼성 비자금 의혹, SOFA 개정 등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늘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사제단이 나섰던 이슈와 이번에 논란이 된 이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질문 4> "정의를 구현해야 할 종교인들이 할 말을 한 것이다", "종교인은 어느 한 쪽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종교인의 현실 참여,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질문 5> 이번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제단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종교계와 싸우기보다 국기 문란 책임자 처벌을 먼저 하라는 건데요?<질문 6>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불교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시 3대 종단 중 천주교와 유독 갈등전선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요. 정권과 종교계, 언뜻 무관한 듯싶은데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겁니까?<질문 7> 시국미사의 여파, 앞으로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로까지 번질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 같은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였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끝)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편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 02) 586-8434, 6, 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naver.com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정의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과 현행 법률등 증거에 의하여『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직권남용만을 일삼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직무상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피고 김영철과 증인 오청자는 1995년 11월 23일 금1,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동 사건 의뢰인의 2013년 9월 4일자 “통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12월 13일자에 원고 조장옥과 오청자(피고의 처)는 조현주 입회하에 “동업계약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신림동1동 412번지 314호, 315호에 다세대(8가구) 주택 신축공사(전원 빌라)」를 사전에 협의없이 공증으로 체결했으나,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가 건축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한 후 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 타건물에 모범이 되게 엄격히 시공해야 하는 “계약서 제7항과 제8항” 및『중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피고의 다세대 지분인 102호, 202호, 402호주택에 부실공사를 하므로서 지하옹벽에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의 다세대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1992년 10월 29일자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현재까지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인 201호, 301호, 401호 주택을 피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의 단독 및 공동명의로 보전등기를 한 후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납부했으며, 위 102호, 202호, 402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에 갈음하여 동업자 조현주는 자신의 지분인 401호를 팔아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401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동업계약서” 제7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소유권이전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피고가 소송전까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금 6,217,800원과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201호, 301, 401호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의 합계 3,339,730원과 원고가 동업계약할 당시 피고에게 가져간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지분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가 전세한 401호의 세입자 강종욱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96가합87992호)에 대해서도 당시 이영준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던 ‘공 사무장’에게 선임비 3백만을 지급하였는데도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아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오로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는 이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2011년 3월 10일자로 사기꾼 조장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2714 손해배상 2억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조장옥이가 최초 “동업계약무효 및 사기소송”한 증거를 확인하므로서 2013년 4월 17일자로 중앙지법에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소(2013가합29719호)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 사건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공증한 동업계약서 제11항(계약 위반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금과 공과금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들은 더 이상 조장옥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영철 부부에게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한 후 본 사건을 수습하여 개과천성 하시길 바란다<끝>. 2013. 11.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연대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범민단),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전국연합국민연대,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밝은세상 news,

부추실의 활동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입니다.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합니다. 2. 열린 국회 해외사례 사진 및 영상모음 해외 국가들은 의회를 구분 짓는 높은 담장도,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찰도,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좌상:독일의회 앞, 우상:미국의회 앞, 좌하: 영국의회 앞, 좌우:캐나다의회 앞) 물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Lederman 사건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1 , 둘러보기2 <미국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1 , 둘러보기2 <캐나다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1 , 둘러보기2 <영국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1 , 둘러보기2 <덴마크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핀란드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불가리아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그리스의 열린 의회> 둘러보기 3. 열린 국회, 통하는 정치! 를 위한 노력들 05-30 시민단체,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제안 06-15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첫 번째 시민행동 -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07-05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두 번째 시민행동 -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1차 서명) 07-31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08-19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2차 서명 - 국민의 대표 ‘국회國會’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09-05 [한겨레 칼럼]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09-25 ‘국회를 시민 품으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09-27 [프레시안 칼럼]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10-01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염원하는 시민 서명 전달 10-02 [프레시안 정치시평]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 청원 요건과 심사 절차 개선으로 활성화 도모해야 10-04 [프레시안 정치시평]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 개인윤리보다 '제도윤리' 강화가 더 시급 4. 국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사무소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의정감시센터 전화: 02-725-7104 • 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참여단체 및 의원 참여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총11개 단체) 참여의원 :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총20개 의원실)

[앵커]민주당이 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지 101일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장외투쟁은 범야권 차원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하자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안철수 의원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지역 실행위원 명단을 추가 발표하며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민주당이 오늘부로 천막을 접겠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기자]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천막당사 철수 이유로, 그동안 해온 민주당 중심의 천막당사 투쟁 방식으로는 도저히 현 정국을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때문에, 민주당 투쟁의 상징인 천막당사를 철거하고 모레 출범하는 범야권 공동기구를 통해 전선을 범야권으로 확대·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야권의 시민사회종교 분야 재야세력 등이 모두 참여한 2차 투쟁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앞으로 투쟁의 중심은 연말 입법·예산국회와 맞물려 원내로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의 범야권 장외투쟁 전환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민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천막당사 철수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야권연대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라며민주당이 범야권 장외투쟁을 빌미로 국정 발목잡기와 민생을 외면한 채 야권연대에만 몰두하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민주당을 향한 원성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민주당이 원내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와 예·결산안 심사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앵커]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죠?[기자]안철수 의원 측은 신당 창당의 주축이 될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명단을 추가 발표했습니다.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10개 권역에서 466명을 추가 인선해, 모두 534명이 확정됐습니다.안 의원 측은 전문성과 참신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를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들은 오는 24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사실상 안철수 신당의 전국 기반을 조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 의원 역시, 만약 신당이 생긴다면 이들이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앵커>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벨기에에서 정준형 기자입니다.<기자>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벨기에로 이동한 박근혜 대통령은 디 루포 벨기에 총리와 곧바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박근혜 대통령 : 이번에 벨기에 세 번째 방문인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이 도시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두 정상은 우선, 4조 원 수준인 양국 간 교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화학과 의약,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한 과학기술 공동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정상회담에 앞서 솔베이와 바스프를 비롯한 유럽의 초일류 기업 5개 업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박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의 과학자와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기초과학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 기초과학은 창조경제의 뿌리에 해당하고 기업은 그것을 사업화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박 대통령은 벨기에 필립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도 참석해 두 나라 관계발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8일) 저녁 EU, 즉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해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오늘 회담에서는 한-EU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확대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앵커]프랑스에서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한류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동포들을 만납니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보도에 안 희 기자입니다.[기자]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인터뷰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이는 지난 5월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당시 '지금 당장 회담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밝힌 내용과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물론 박 대통령은 이벤트성 정상회담은 지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박 대통령은 만남이 일시적 이서는 안 되고 잠정적인 결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인터뷰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의중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달라진 문제인식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오늘 오전, 유럽 순방의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저녁에 현지에서 부는 한류 붐을 점검합니다.'제1회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 K 팝에 이어 현지 팬들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살필 예정입니다.이어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과 간담회를 엽니다.동포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을 위해 교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는 뜻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박 대통령은 내일 양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유럽에서의 첫 세일즈 외교 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프랑스 파리에서 뉴스Y 안 희입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구두논평에서 검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도 있는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주 잘 된 인사'로 평가했습니다.유 대변인은 검찰이 흐트러진 조직도 추슬러야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가 또 한명의 대리인을 보내 검찰을 장악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의 진실을 덮으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화제의 뉴스

법 소외 계층 피해자는 이제 할말은 하자! 보일러에 관한 특허 8개를 갖고있던 (주)만능기계 박흥식사장은 91년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부도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 거래은행의 담당대리가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2천3백만원의 결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박사장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재무부 · 은행감독원 · 국회등을 뛰어다니며 고발하고 진정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올해에도 경실련 부정부패고발센터를 통해 재무부에 진정을 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관련 기관들은 한결같이 박흥식씨의 억울함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제일은행측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25년간 보일러 개발에만 매달린 박사장은 금융기관의 횡포로 인해 7~8억원이나 투자한 공장을 경매처분당하는등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그는 憲裁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憲裁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수있을지 두고 볼 일이지만 2년 동안 한 보따리나 되는 소송자료를 갖고 관청을 드나들며 그가 얻은 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약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우리 제도의 구조적 결합에 대한 불신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 형식주의 · 업무편의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부당한 처분에 공동 대응, 『아무리 센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할말은 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경실련 부정부패고발센터에 현재 접수된 법조 피해사례만도 이미 1천여건을 넘어설을 정도다.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객관성이 결여된채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수준이지만 검찰 · 법원의 처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들도 괘 포함돼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9월 10일 창립예정인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위원장 안경환 서울대교수)는 변호사 · 대학교수 · 문인 1백50여명이 중심이 돼 본격적인 법 소외 계층을 돕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두고봐야 할 문제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기사는 중앙일보 1994년 8월 31일자(2면, 이제할 말은 하자,에 보도되었음) man4707@naver.com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sectiongubun=column&dbcode=sectionboard&disp=4810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든 전 김영삼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라! 본 KBS 9시 뉴스는 1994년 8월 11일자로 김영삼 정부 당시에 보도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조정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경실련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을 구제조치를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은행감독원에 송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중앙일보와 경실련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덥어 버리기 위해 박흥식을 명예훼손까지 고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때문이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 사건을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본 사건을 재방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과거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buchusil.org/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sectiongubun=column&dbcode=sectionboard&disp=4810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커미션 자료는 허위가 아니다! http://www.buchusil.org/wsboard/wyswygbd_list_slide.asp?pageNo=2&searchpart=&search=title&mykeyword=KBS&gubun=board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