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국회는 지난 나흘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먼저, 군 가산점제 문제와 관련해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요?[중계 리포트]새누리당과 정부가 잠시 뒤 10시 반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여는데요, 군 가산점제에 대한 당과 정부, 각 부처 간 입장을 정리하고, 이견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오늘 회의에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두 나오는데요, 국회 국방위·여성가족위 간사, 국방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합니다.여기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 안전행정부 장관 등도 자리를 합께 합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 법안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법안인데요,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이로 인해 합격하는 인원을 정원 외 합격으로 처리하는 법안입니다.국회 국방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국회는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합니다.먼저,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여야 의원들은 영훈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 등을 불러 부정 입학 경위 등을 추궁하고, 영훈중 인가 취소를 압박할 계획입니다.이와함께 국방위원회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대북 군사 대비 태세와,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중 군사회담 결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윤상직 장관을 상대로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질문]6월 국회에서 처리될지가 관심인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오늘부터 심사가 시작된다고요?[답변]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심사합니다.먼저,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여야간 이견이 크고, 특히, 오늘 상정된 28개 법안 가운데 맨 뒷 번호로 밀려나 있어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 있습니다.정무위는 또,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역시 오늘 결론을 낸다기 보다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법안심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사기관 등에 2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FIU법안은 비교적 여야간 이견차가 적어 오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