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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천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천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천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천억~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천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檢수사 부실할 땐 적극 반격 개시 전략 경찰이 검찰간부 비리의혹 수사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수뢰 혐의를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의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지난 16일 기각한 것과 관련, 당장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이 수사를 일단락한 이후 김 검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전반에 걸친 기초수사, 새로운 내용의 첩보 수집 등 기존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되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 추가 수사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임검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은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을 '수사 가로채기'라며 반발해온 경찰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액면 그대로 수사에서 물러서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일단 '패'를 숨기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이 노출돼 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특임검사팀이 이를 수사하고 반대로 경찰은 '겹치는' 수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로서는 더 수사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수사를 진행할수록 특임검사 수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다가 특임검사팀 수사가 종료된 이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반격을 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앞둔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8일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부지검에 휴일임에도 외부에서 음식이 배달되고 있다. 2012.11.18 mtkht@yna.co.kr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특임검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나 참고인 소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의혹을 둔 부분을 특임검사팀이 거의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임검사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면 계좌영장을 재신청하고 부족한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중국 내 생존설에 대한 첩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망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 공안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검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speed@yna.co.kr pdhis959@yna.co.kr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를 재소환했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받고 이날 새벽 3시께 귀가한 김 검사는 약 7시간 만인 오전 9시50분 특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검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했다. 김 검사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석하는 비리의혹 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2.11.14 jjaeck9@yna.co.kr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당시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후배 검사·지인들과 자주 룸살롱에 출입하면서 술값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특임검사팀은 필요할 경우 유진그룹 총수 일가 등 자금 공여자나 기타 참고인들을 재소환해 김 검사와 대질신문할 계획이다. 특임검사팀 공보담당인 정순신 부장검사는 "수사가치가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연루자들을 포함해) 나오는 모든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이틀에 걸친 수사로 현재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pdhis959@yna.co.kr rock@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21114003800038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자정을 넘겨 돌려보냈다. 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밤 11시께 조사를 다 받고 1시간30분 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4일 오전 12시25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지불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대로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전에는 수수료를 줬다고 말했는데 대납했다는 뜻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아니다. 이유는 나중에…"라고 짧게 말하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탔다. 김 전 기획관은 특검에 출석하는 길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묻자 "(대신) 내줬지, 그냥"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납을 시인했었다. 앞서 2일 특검에 소환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중개수수료 대납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긴장된 표정의 '대통령 집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내곡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다. 2012.11.4 saba@yna.co.kr특검팀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 계약 과정 전반에 관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추궁했다. 특검팀은 그가 김세욱(58)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형씨가 빌린 부지매입 자금의 집행을 지시했는지, 경호처와 시형씨의 지분율 및 매입비용 분담비율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수감 중인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형씨가 빌린 부지 매입자금을 집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2년 선배로 `영원한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특검팀은 김 전 기획관 조사를 끝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특검팀은 다음 주초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조사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zoo@yna.co.kr

김세욱 前행정관 진술도 배치돼 대조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28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 회장 조사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도 화요일 정도에 나와주십사 얘기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창훈 특검보도 "아직 조율이 안 됐다. 확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 소환에 대비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신문사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 부지매입 자금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중요 참고인으로, 특검 수사개시 직전인 1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했다. 시형씨는 애초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 명의의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내곡동 부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시형씨는 또 이 대통령이 '먼저 네 이름으로 땅을 산 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실무작업을 청와대에 맡겼을 뿐 본인은 사저 부지 매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형씨는 25일 특검조사에서 자신이 내곡동 부지의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위와 관련한 진술도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검찰 서면답변에서는 1년 후 내곡동 부지를 되팔아 매각대금으로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당장 모두 갚기는 어려우므로 장차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또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해 5월2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하루 뒤인 5월24일 이 회장 자택에 찾아가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자금 성격을 비롯해 ▲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빌려줬는지 ▲시형씨가 자금을 빌려간 경위와 시점 ▲자금 상환시기와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시형씨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형씨는 이 회장에게서 빌린 6억원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시형씨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지금 그렇게 말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세욱(58)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조사했다. 이는 시형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실무를 위임하고 자신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검찰 진술을 뒤집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시형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과 시형씨는 진술이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김 전 행정관 재조사에 대해 "그것(시형씨 진술)도 영향을 주긴 준 것 같은데 그전에도 확인할 게 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1일 첫번째 조사에서 김백준(72)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형씨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청탁과 함께 금괴를 받은 1억2천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kind3@yna.co.kr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이번 주중 소환하기로 하고 시형씨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시형씨 소환 일정에 대해 "주초 소환은 아니다. 아무튼, 월요일은 아니다. (소환 일정에 대해) 내일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 소환에 대비해 신변 경호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 주변이 경호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제3의 장소에서 시형씨를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시형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서면조사만 받았을 뿐 소환조사는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시형씨의 사저 터 매입 비용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옥중'조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현금 6억원을 청와대 관저에서 관리하면서 사저부지 대금을 매도인 측에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세금과 이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변하는 이광범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2.10.21 pdj6635@yna.co.kr김 전 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팀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 김 전 행정관에게 시형씨로부터 현금 6억원을 전달받은 경위와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캐물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 구속자 수용 시설을 두기 어려워 방문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개시 직전 출국해 현재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은 회장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한편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애초 이날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박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소환 요구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밝혔다. 박씨는 이 회장과 상의해 특검 조사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청와대 경호처 실무직원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담당 직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형씨 명의로 된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처 명의로 변경했다. kind3@yna.co.kr

휴일 정부중앙청사에 60대 남성이 가짜 출입증을 갖고 들어가 사무실에 방화한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서 김모(61)씨가 불을 지르고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불은 사무실의 책상 위 서류, 의자 등을 태우고 교과부 직원에 의해 6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교과부의 한 직원은 "모르는 얼굴의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 무언가를 집어던지더니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청사 창문에서 정문 쪽으로 화분이 하나 떨어지더니 곧바로 사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부종합청사 방화범이 만든 위조신분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찰이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서 불을 지른 후 투신 자살한 김 모씨의 위조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2012.10.14 zjin@yna.co.kr김씨의 정확한 신원과 방화·투신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교과부나 정부청사 직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15분께 후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온 김씨는 18층으로 이동, 문이 열려있던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 등 4개 부서가 위치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씨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미리 챙겨간 페인트통과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 2명에게 "대피하세요"라고 두 번 외쳤다. 직원들이 불을 끄고 나간 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김씨는 건물 아래로 투신했다. 김씨는 청사 출입증과 유사한 형태의 신분증을 청사관리 직원에게 보여주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청사의 출입자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사에 들어갈때 후문에서는 의경, 건물 1층에서는 청사관리소 방호원의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김씨는 제지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출입증에 나온 김씨의 얼굴과 이름은 일치하지만 출입처가 적혀 있지 않아 위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휴일이라 청사 출입 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종합청사에 방화로 화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60대 남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을 조사한 경찰이 증거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12.10.14 zjin@yna.co.kr현재 무직인 김씨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까지 모 은행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소지품 가운데 정신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를 발견했으며, 김씨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김씨 친척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의 정확한 신원과 투신 경위,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nomad@yna.co.kr vivid@yna.co.kr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께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집 앞 주차장에 있던 A(25·여)씨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김씨는 A씨가 거부하자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후 2㎞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으로 A씨를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성폭행하고 나서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김씨는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눈에 쉽게 띌 것을 우려해 다시 시신을 차에 싣고 용인의 양지면의 한 골목으로 가 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산직근로자인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집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처·자식과 함께 거주해왔다. 성범죄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집으로 가 피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기 용인으로 도주해 모텔에 숨어 있다가 지난 6일 오후 5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8분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김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량수배, 통신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 gaonnuri@yna.co.kr

경찰, 초기 대응 또다시 도마 위…엉뚱한 곳만 수색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은 도주 다음날인 지난 18일 경남 밀양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사본부는 23일 "최가 경북 청도에 지인이 있어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경찰이 보여 놀랐고 그때부터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가 청도 산에서 하룻밤을 잔 후 다음날 몇 개의 산을 타고 밀양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최는 18일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밀양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17일 밤 이후 청도지역에 경력 수백명을 투입했으나 엉뚱한 수색만 한 꼴이 됐다. 또 최의 도주 후 밀양에서만 접수된 수십 건의 시민제보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최가 지난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빠져나온 뒤 방향감각이 없어 대구 동구 일대를 뱅뱅 돌다가 다시 동부경찰서와 마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가 다시 경찰서 앞에 나타날 정도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허술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가 여자로 변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검거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는 오랜 수감생활을 하면서 한문과 철학을 독학했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의 탈주장면과 경찰 근무자들의 근무기강 해이 실태 등이 녹화된 유치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킨 경찰은 '최의 진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는가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는 최를 언론과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어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duck@yna.co.kr

대상 소급 적용 안돼 효용성 한계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모(42)씨의 성폭력 전과를 그의 집 바로 위에 사는 여성조차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와 전자발찌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찰 역시 서씨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 사실상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윗집 여성도 모른 아래층 성범죄 전과자 = 16일 경찰에 따르면 중랑구 면목동 서씨의 다세대주택 위층에 사는 20대 여성이 지난 7월16일 오전 5시10분께 "한 남성이 집안을 엿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래층에 사는 서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당시 경찰에 검거된 '면목동 발바리'가 범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경찰에 설명하며 추가 순찰을 요구했다. 즉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찬 서씨가 바로 아랫집에 산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의미다.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역시 서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피살사건의 용의자 역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주변인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간 전과만 3범' 서씨, 신상공개 대상서 제외 = 서씨는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전과만 3범이었던 그는 복역 후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자로 분류됐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저지를 때 등 사안이 중한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는 정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과 초ㆍ중ㆍ고교에 우편으로 고지하지만 당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 역시 무의미하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에도 사각지대 여전 = 정부는 최근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범죄자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던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대상을 '지난해 4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2008년 4월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천817명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새로 공개된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는다. 이 때문에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정보공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자 정보공개 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중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뿐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성범죄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며 "전과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 중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