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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를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을 매수한 남성 등 2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일대의 역 주변에 전단을 살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씨 등 5개 업체의 업주와 실장, 전단 배포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전단 28만장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13만∼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 선릉역, 강남역, 논현역 주변에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개 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8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통상적인 전단 배포방식을 탈피, 행인인 척하고 길거리나 계단 등지에 몰래 전단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강남구청 음란 전단지 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강남구청과 합동으로 지역내 '불법 음란 전단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업주 및 배포자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성매매 전단지 약 28만장을 압수했다고 3일 전했다. 사진은 압수된 전단지 모습. 2013.2.3 xyz@yna.co.kr오피스텔 성매매는 전단을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업주나 실장이 오피스텔 인근이나 역 주변에서 만나 돈을 받고 나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과 번호 키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매매는 주야를 가리지 않았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주간·야간반으로 나눠 손님이 상대적으로 뜸한 낮 시간대에는 비용을 깎아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남성은 대부분 강남 지역의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강남구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대대적인 성매매 전단 근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 허가를 받는 유흥주점과는 달리 주거 형태의 성매매 영업은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 발견과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경찰의 형사처벌 권한을 연계해 유기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 황모(45)씨를 26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약 12시간의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조사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전날 경찰서로 구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 불 안 질렀어요. 그런 적 없어요"라고 답한 바 있다.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서울=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버스 3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탔다. 2013.1.15 << 강서소방서 제공 >> photo@yna.co.kr경찰은 이날도 그동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황씨를 추궁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황씨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버스회사 영인운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 황씨는 지난해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회사를 찾아오는 등 끈질기게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차고지 화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버스 3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탔다. 2013.1.15 pdj6635@yna.co.kr경찰은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전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황씨는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회사 관계자 증언, 통신수사 등을 토대로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낸 뒤 황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자체 분석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증거를 확보, 전날 황씨를 체포했다. 지난 15일 새벽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ksw08@yna.co.kr

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비용이 더 드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자 민간 업체들이 t당 최고 12만 원대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낸 지자체들의 단가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당 12만 원대?…지자체 '골머리' =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해 운영해야 하는 충남 서산시는 처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t당 7만2천 원의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처리 관련업계 협의회에서 t당 12만 원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t당 9만 원대로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조만간 전자입찰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7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25%가량 느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나마 입찰 업체가 있을지도 걱정이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되고 쓰레기는 늘어나 걱정"이라며 "유찰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t당 평균 7만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온 경기 남양주시 역시 업체가 최근 t당 13만 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며 처리 단가 조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늘렸는데 60~70% 인상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처리장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립해 수거 거부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안이 없는 탓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와 업체가 인상가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입을 맞추고 1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업체 협회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가를 적용할 것을 회원업체에 요구하는바람에 유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을 때 책임추궁을 우려해 대다수 시·군이 비공개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안 없어"…비용 인상폭 '천차만별' =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해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탓에 비용 인상폭이 지자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시는 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해 7만3천 원에서 올해 11만 1천300원으로 52.4%(3만 8천300원) 올랐다. 경남 거창군도 t당 7만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41.4%(2만9천원) 올랐고, 합천군 역시 올해 9만 5천100원으로 35.9%(2만 5천100원) 뛰었다. 반면, 창녕군은 7만 500원에서 7만 5천500원으로 단 7% 인상하는데 그쳤다. 민간업체 2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거제시도 지난해 각각 7만4천100원, 7만8천 원이던 것이 각각 9만5천 원(28.2%ㆍ21.8%)으로 올라 20%대의 인상폭을 보였다. 올해 새 업체와 계약한 강원 강릉시도 7만4천 원에서 9만1천 원으로 22.9%(2만 7천 원)만 더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만5천 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지난해 말 일찍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보 급선무" = 각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절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에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를 각각 일일 최대 200t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화해 음폐수 양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도 올 8월 울주군 온산읍에 유기성바이오가스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327t의 폐기물 가운데 공공처리분은 280t으로 늘고 민간처리분(다량배출사업장)은 47t으로 줄어든다. 공공처리분을 점차 늘려 외부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원주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수호ㆍ김준호ㆍ신정훈ㆍ허광무ㆍ박재천ㆍ김도윤ㆍ최찬흥ㆍ김선경ㆍ강은나래)

"내부인인 동시에 외부인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법조계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한 30대 여성이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부한 책을 썼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 출간을 앞둔 참여연대 김남희(34ㆍ사법연수원 32기) 간사는 6일 "나는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여전히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법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영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3년 대형 법무법인에 입사해 2011년 1월까지 변호사로 일하다 사표를 냈다. 시민 권익을 위해 일하고 싶어 그해 8월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내가 본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풀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상당수 법조인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성실하고 존경할 만한 사회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조계 불신이 불거지는 것은 법조인들이 부패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이 어려운 법적 쟁점을 오해한 경우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씨는 "법조계가 학벌, 혈연 등으로 묶인 폐쇄적 집단이어서 동질성이 지나치게 강해 내부 비위에 관대한 구조는 심각한 한계"라고 강조했다. 또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마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책에는 김씨가 사법연수원생 시절 만난 한 부장판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두고 "그 친구 연수원 성적도 그저 그랬고 별 볼일 없었다"며 불편해한 일 등 법조인의 우월의식이 드러난 경험담도 여럿 소개된다. 그는 "법률 지식이나 아무 배경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 민·형사사건 당사자가 됐을 때 만나는 사람은 불친절하고 설명에 인색한 변호사, 권력에 휘둘리는 검사, 권위적일 뿐 아니라 너무나 바쁜 판사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 '추적자' 등 법조계의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법조인들이 평소 국민에게 보인 이 같은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 김씨의 견해다. 김씨는 "한 번이라도 형사사건 당사자가 되어 본 내 주변의 매우 평범한 시민들이 '판·검사·변호사 모두 못 믿겠다'고 입을 모으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국민은 무지몽매하다'는 대다수 법조인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자살 암시 문자 남겨…유서는 발견안돼 6일 오전 5시26분께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조씨의 여자친구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화장실에서 허리끈으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전날 저녁 이 아파트에서 A씨와 술을 마셨고, 다른 약속이 있는 A씨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조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 조씨가 자주 왕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며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故최진실 前남편 조성민씨 숨져 (서울=연합뉴스)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씨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화장실에서 허리끈으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1998년 도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와 요코하마 경기에서 역투하는 모습. 2013.1.6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조씨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조씨는 2000년 12월 배우 최진실과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2004년 9월 파경을 맞았고, 최씨는 200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다. 조씨는 재작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2군 재활코치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나 작년 11월초 재계약을 포기했으며 작년 11월에는 도곡동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씨의 시신은 강남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으며 빈소는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 bluekey@yna.co.kr

'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고소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직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검사가 실제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수도권 지검 소속인 K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시간30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K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실무관 J씨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경위, 개인정보를 조회해 J실무관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지난주 소환을 통보받은 K검사는 경찰과 출석날짜를 조율하다 이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검사는 경찰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직무권한 내에서 조회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J씨는 A4용지에 피해자 사진을 넣은 다음 이를 인쇄해 K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검사는 이후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한번 더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K검사는 조사가 끝나자 1층 현관에 몰려 있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오후 9시30분께 승용차 편으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외부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 수도권 지검의 P검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도 불러 조사해야겠지만 민원 고소사건이라 강제소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환시점을 잡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사진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주일 만에 사진 유포 의심자로 검사와 수사관 등 24명을 지목했고 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K, P 검사 등 검사·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어 수도권 지검 실무관 J씨와 N씨가 각각 최초 유포자, 최초 외부 유출자로 확인됐다며 모두 14명의 명단을 추가로 넘겼다. 감찰본부는 J실무관이 K검사의 지시를 받아 E-CRIS 시스템에 접속, 유출한 피해자 사진을 다른 수사관과 실무관 13명에게 단계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송받은 N실무관은 검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없는 공익법무관에게 스마트폰 대화방 '카카오톡'으로 이 파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N실무관은 지난 24일 경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gorious@yna.co.kr

전국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주말휴일 화재가 잇따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또 공사장 근로자들이 컵라면을 끓여 먹고 구토증세를 보이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23일 오전 6시께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잠자던 김모(25·대학 2)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오늘 새벽 5시께 귀가한 아들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며 "비명이 들려 방에 가보니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기장판의 전선에 이상이 생겨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상가건물 2층 스포츠마사지 교육원에서 불이 나 내부 150㎡와 집기 등을 태워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5층 건물내 교회와 식당 등에 있던 10여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22일 밤 11시에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40여 마리가 불에 탔다. 축사 6개동 가운데 1동(260여㎡)이 전소되고 2개동 내부 일부가 타 4천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1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주택에서 불이나 박모(44)씨가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75)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1층짜리 주택 내부 66여㎡ 태운 뒤 15분만에 꺼졌다. 23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육군 모 부대 막사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박모(57)씨 등 인부 7명은 컵라면을 끓여 먹은 뒤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날 새참으로 컵라면을 먹고 물을 마신 뒤 한꺼번에 같은 증세를 호소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공사현장에 부동액 통들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후 6시30분께 강원 철원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A이등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軍)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부대 관계자는 "A이병의 유가족과 사고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간부 출신의 이모(42)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씨가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20분께 강원도 정선군 모 리조트 콘도 3층 객실에서 직원 A(33)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객실에서 송년모임을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오전 7시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산 정상 부근 팔각정에서 유모(53)씨가 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안의는 유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young@yna.co.kr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소송 인지대가 127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등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1조원 가량에서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온 결과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9억원 남짓을 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의 예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7천억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는 "막대한 인지대가 납부된 두 소송이 모두 삼성그룹 관련 소송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피고는 모두 이건희 회장이었다. hanjh@yna.co.kr

금주 기온 조금씩 올라 후반에 평년 수준 회복 9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 내륙지방 곳곳에서 수은주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 영하 13.2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21.7도, 제천 영하 18.1도, 문산 영하 17.7도, 대관령 영하 17.6도, 춘천 영하 17.1도, 충주 영하 16.8도, 강화 영하 16.1도, 부여 영하 15도, 동두천 영하 14.6도, 서산 영하 11.6도 등을 기록했다. 전주 영하 9.7도, 대구 영하 8.5도, 포항 영하 6.4도, 울산 영하 5.7도, 부산 영하 5도 등 남부지방도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낮았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12월 초순 기준으로 1985년 12월10일 영하 13.6도를 기록한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기상 관측 이래 서울의 12월 초순 최저기온은 1926년 12월9일에 기록한 영하 16.9도다. 대부분 지역이 이번 겨울 들어 수은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철원ㆍ문산ㆍ춘천ㆍ충주ㆍ동두천ㆍ서산ㆍ울진ㆍ강화ㆍ부여 등지는 12월 초순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한파가 만든 빙벽 (인제=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매서운 한파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매바위 인공폭포가 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2012.12.9 momo@yna.co.kr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도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5도, 청주ㆍ대전 영하 4도 등으로 중부지방 대부분이 영하권을 한참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동부 내륙,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 북부, 충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이런 추위는 그동안 눈을 뿌린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쌓인 눈이 태양열을 반사한 탓에 지면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탓도 있다. 기상청은 그러나 10일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월요일인 10일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ㆍ대전 영하 9도, 철원 영하 16도, 춘천 영하 14도, 전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 등이다. tele@yna.co.kr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장의 사의를 수용해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한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파문으로 중도 퇴임한 전임 김준규 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지 477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약 1분간 짧은 사퇴의 변을 밝힌 후 곧바로 퇴청했다. 한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대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검 대변인과 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만 배석했으며 검사장급 대검 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장은 사퇴발표 전에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며 말문을 연 한 총장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단상에서 나와 허리를 숙였다. 굳은 표정의 한상대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를 발표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뒤로 역대 검찰총장을 그린 초상화가 보인다. 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한 총장에게 개혁안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했다. 2012.11.30 kane@yna.co.kr전날 밝힌 것과 달리 청와대에 신임을 묻겠다는 문구는 없었다. '조건 없는' 사의 표명이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사상 초유의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예정대로 포함됐다. 한 총장은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 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물러날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조건부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조건없는 사퇴로 뜻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 총장은 잠시 대검청사 8층 집무실에 들렀다가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앞에 모인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과 마주했다. 한 총장은 중수부 존폐를 두고 자신과 정면으로 대립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해 전날 자신에게 용퇴를 건의한 채동욱 대검 차장 및 나머지 대검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대검 청사를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 출근한 한 총장은 9시부터 대검 부장, 기획관, 과장, 연구관 순서로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청사 밖으로 나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를 발표한 뒤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했다. 2012.11.30 saba@yna.co.kr이로써 한 총장은 29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역대 11번째로 중도 퇴진한 검찰 총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채동욱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후임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장 직무대행제제는 새 정부가 후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최소 4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검 간부들은 한 총장이 물러간 후 "대검 간부 일동은 최근 검찰 내부의 혼란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뼈저린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내놨다. 이와 별도로 한 총장과 대립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은 출근길에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며 퇴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최 중수부장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그가 어떤 형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