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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30일 서울 도심에서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2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 및 시국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조돈문 상임의장은 "박 신부의 발언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이 함께 그은 군사분계선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며 "'종북몰이'에 빠진 정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강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국미사 당시 박 신부가 인용한 책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 한영수씨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안소송도 없이 책자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이 나라는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자유통일 촛불기도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애국연대의 '자유통일 촛불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2013.11.30 kane@yna.co.kr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천500명(경찰 추산 800명)이 참가했다. 앞서 국가보안법폐지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보법을 근간으로 종북몰이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광장까지 2㎞가량 행진,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한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애국연대의 회원 20여명이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자유통일 촛불기도회'를 열었다. nomad@yna.co.kr, jk@yna.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pdhis959@yna.co.kr

대당 1천억원에 이르는 헬리콥터라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항공기나 KTX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단지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LG전자[066570] 외에도 여러 기업이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를 포함해 포스코[005490], 현대자동차[005380] 등 기업체 5곳이 비사업용(자가용)으로 보유한 헬기는 9대다. LG전자와 포스코, 현대차가 각각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017670], 대우조선해양[042660], 한화케미칼[009830]이 1대씩 가지고 있다. 포스코, 현대차,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등 대부분의 기업이 사고 기종과 같은 헬기가 있다. 미국 시콜스키가 제작한 S-76C 기종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한 기종은 S-76B다. 이들 대기업의 총수 등 경영진은 공장 방문 등 지방 출장을 갈 때 헬기를 자주 이용한다. 사고가 난 LG그룹도 구본무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이 헬기를 이용해 지방을 다녔고 해외 바이어를 동승시켜 이동하는 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총수는 골프장에 갈 때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헬기를 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주로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하는 선주, 바이어 등을 모시는 용도로 사용한다. 기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대한항공[003490]과 삼성테크윈[012450]은 각각 6대와 4대를 보유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이 지방 행차 때 삼성테크윈 헬기를 이용한다. 대한항공은 응급헬기 사업에 5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S76 1대를 기업체 등 고객에게 빌려주거나 조양호 회장이 이따금 탄다. kimyg@yna.co.kr

정부의 입법예고대로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면 현재 20세 청년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약 4천3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천19만7천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9천279만6천원을 수령하게 돼, 이 청년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4천259만9천원을 덜 받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을 뜻하는 용어로, 흔히 쓰이는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을 가리킨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돼,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 인상에 고려한다는 입법예고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돼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다만 5년마다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추가로 수령액을 올릴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100%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현재 20세인 청년의 경우 기초연금 정부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면 수령액이 4천200만원 넘게 줄어들고, 30세는 2천782만1천원, 40세는 1천541만4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50세인 국민은 기대여명을 누릴 경우 19년간 9천440만3천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반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8천493만6천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 규모가 5년마다 일시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5년마다 100% 반영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3천억원(경상가격 기준)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뛰어 1년만에 3조7천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3년 21조8천억원에서 2024년 28조1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을 이유로 임금상승률에 맞춰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연금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0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98만원(불변가 기준)이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88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임금인상률에 연동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저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연령별 기대여명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정부안) 수령액 2013년연령 65세 시점기대여명 수령액(천원) 수령액 차(a-b, 천원) 기초연금정부안(a) 현행 기초노령연금법(b) 60세 18.0년 56,158 56,899 -742 50세 19.2년 84,936 94,403 -9,468 40세 20.4년 118,313 133,726 -15,414 30세 21.5년 175,298 203,119 -27,821 20세 22.7년 250,197 292,796 -42,599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기대여명,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추계. 기초연금 정부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로 수령액을 인상하되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일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같은 상승률로 올라간다고 가정. tree@yna.co.kr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6천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1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최근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3일 복지부가 유 의원실에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5%인 65만 세대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5천6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년 이상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부과금이 같아 노후 차량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재산 가치에 비해 과도한 부담료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을 추가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식 '9∼12년'에 더 낮은 보험료를 매기면 약 73만대에 246억원 보험료가 경감돼 1대당 월평균 2천800원씩 보험료가 낮아지고, '15년 이상' 차량에 보험료를 아예 매기지 않으면 약 67만대에 427억원의 보험료가 줄어 1대당 5천2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tree@yna.co.kr kjpark@yna.co.kr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0월의 마지막 주말 단풍놀이객을 태운 버스가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났다. 또 대구의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나는 등 전국에서 화재가 속출했다. ◇ 경남서 단풍놀이객 버스 사고 39명 중경상 27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무선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단풍놀이 등산객을 태운 관광버스(운전자 신모·55)가 도로 5m 아래 임야로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안모(71·여)씨 등 39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5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버스는 고성 문수암에서 사천 방향으로 가는 왕복 2차선 내리막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5m 아래 임야로 미끄러졌다. 다행히 탑승객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 섬유공장 화재…전남 외병도 산불 같은 날 오전 5시께 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나 3층 건물의 1·2층 내부와 원단 등을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규탄집회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동조건 악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0.26 seephoto@yna.co.kr 전날인 26일 오후 3시 7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해송 숲 4㏊가량을 태웠다. 섬지역인 탓에 불 끄기가 어려웠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23분께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의 2층짜리 주택 건물 1층 주방에서 불이 나 김모(44)씨가 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주택 내부 10㎡와 집기류 등을 태워 100만원(경찰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잇따라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7시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 단둥 선적 150t급 저인망 어선 A호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8일 중국 단둥항을 출항해 26일 오후 10시께 한국 측 해역으로 넘어와 허가 없이 멸치와 삼치 등 3천100여㎏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도 27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한 태안해경 (태안=연합뉴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6시 30분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어선에 불법조업한 멸치와 삼치 상자가 놓여 있다. 2013.10.27 << 지방기사 참조, 태안해경 >> walden@yna.co.kr 이들 100t급 쌍타망 중국 어선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24㎞ 지점(EEZ 안쪽 48㎞ 부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에는 17명씩 모두 3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검문을 방해하고자 배 가장자리에 쇠창살을 꽂아 놓은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 서울 도심 집회 물결…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토요일인 2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주말 집회가 열렸고 임진각에서는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26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가 개최한 제17차 촛불집회에는 1만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에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같은 시간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앞에서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2천여명이 참가했다. '미군포로 송환 촉구' 북으로 보내는 전단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미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2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 2013.10.26 <<지방기사 참조>> suki@yna.co.kr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4천500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한 것은 노동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집회에는 전교조도 참여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금속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 단위노조별 집회도 이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KBS를 거쳐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을 했다. 2∼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를 빚었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대표는 26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미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웠다. 대형 풍선 10개에 전단, DVD, 1달러, 미국발 호소문 등이 매달려서 하늘로 날아갔다. (황봉규 이재혁 김재선 차근호 김진방 이재림 민경락 김아람 권숙희) suki@yna.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우려가 현실화됐다. 14년 만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조직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 전교조가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조합원 이탈 등 각종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주목된다.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임박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천828명(투표율 80.96%)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는 22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규약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조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법외노조로서 전교조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올해 5억원에 달했던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원해온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생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등을 위해 신청한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보조금 1천500만원 지급을 보류했다.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경기·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3.10.19 hama@yna.co.kr 인적자원의 유출도 고민거리다. 교육부는 고용부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총투표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이 법외노조에 대한 부담감으로 탈퇴한다면 조직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교조는 전 조합원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외에도 교육당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모두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교조 측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이 들어와 본교섭 개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교조 막바지 투쟁·법적대응 예고 전교조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한 막바지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전국 조합원 8천여명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중투쟁을 벌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잘못된 교과서에 들어 있는 헛글자들을 빼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생태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이라며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법외노조를 피하긴 어렵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 총투표 투표용지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6~18일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총투표 투표용지. 전교조가 18일 개표한 결과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7.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13.10.18 << 사회부 기사 참고, 전교조 제공 >> eun@yna.co.kr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교육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총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8일 시행하려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로 보류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운동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전교조의 선택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외노조가 되면 자동으로 이체되는 조합비부터 못 걷게 된다"며 "전교조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전교조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snow****'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 테두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로서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했지만 다수가 법외노조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앞으로 법 개정 등 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jong****'은 "우리 아이들의 정의롭고 밝은 미래를 위해 싸워달라"며 지지를 보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며 "사학 비리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다 해직당한 동료를 지킬 것을 결의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un@yna.co.kr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모두 올라 지방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수도권에서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평균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1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2천740원으로 작년 11월 말 2천382원 대비 15% 올랐다.올해 들어 전국 택시요금은 1월 1일 부산·대구·울산을 시작으로 상반기 충남·대전·경북·전북·전남·강원 등에 이어 하반기 제주·세종시·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일제히 인상됐다.택시요금의 인상 폭은 시내버스료와 전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이 기간에 하수도료는 4.9%, 도시가스료는 4.7%, 상수도료는 2.2%, 시내버스료(카드)는 1.6%, 쓰레기봉투료는 0.5% 올라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 15%와는 차이가 크다. <그래픽> 전국 택시요금·공공요금 인상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모두 올라 지방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수도권에서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평균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시·도별로 보면 전남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3천236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 3천200원, 경남 2천883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제주 2천800원, 충남 2천760원 순이었다.인상시기와 폭에 재량이 있는 시·군·구 중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까지 올린 곳도 있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고 남해군은 이달 중순 2천7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릴 예정이다.지난달 말 기준 지방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12일부터 서울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이달 중 경기도가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상승세는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인천이 연말 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면 17개 시·도 모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다.소비자물가지수에 지방공공요금의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 도시가스료가 1.96%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료 1.09%, 상수도료 0.58%, 택시료 0.35%, 하수도료 0.2%, 쓰레기봉투료 0.07% 순이다.안행부 관계자는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택시요금이 이달 중 모두 오를 전망"이라며 "택시요금은 LPG가스 상승에도 4년간 억제돼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10월 첫째주 주말인 5∼6일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여의도를 찾은 관람객 33명이 다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 100만 인파 불꽃축제 부상자 속출·LP 가스 폭발 등 사고 잇따라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은 '2013 서울 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33명이 다쳐 구급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이모(67)씨, 왼손이 탈골된 이모(3·여)양, 오른발 뼈가 부러진 프랑스인 J(53)씨 등 14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1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6일 오전 4시 55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일산방면 행주대교 부근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 기둥이 앞바퀴에 낀 4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 나 절반이 탔으며 뒤따르던 골프, 에쿠스, 라세티 등 승용차 3대도 타이어가 파손됐다. 고양 자유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 (고양=연합뉴스) 6일 오전 4시 55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일산방면 행주대교 부근에서 관광버스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고양소방서 제공, 지방기사 참조>> 2013.10.6 kyoon@yna.co.kr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만취상태로 운전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4%로 나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45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찜질방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 있던 가정용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우모(50)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폭발 때 충격으로 이 승합차와 옆에 주차된 1t 트럭, 찜질방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엄청난 폭발음에 찜질방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승합차에 차 있다가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비밀매장 차려놓고 日 관광객에 40억 원대 짝퉁명품 판매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관광객에게 가짜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부부 이모씨와 민모씨, 관광객 가이드 변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40억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비밀매장에 전시된 짝퉁 명품들의 모습. 2013.10.6 << 서울지방경찰청 >> photo@yna.co.kr ◇ 외국인 상대 가짜명품 판매한 부부 입건, 주점서 다투다 40대 숨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관광객에게 가짜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5)·민모(여·5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귀금속을 팔던 아내 민씨는 손님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짜명품을 많이 찾자 남편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게 물품을 공급한 도매·제조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A(32)씨와 주먹다툼을 하던 B(49)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각자 일행 없이 홀로 노래주점을 찾은 이들은 B씨가 A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싸우게 됐다. 이후 B씨가 수차례 쓰러졌다 일어나는 등 싸움이 격렬해졌지만, 당시 주점에는 40대 여주인뿐이어서 말리지 못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도윤 고상민 김아람 차근호 기자) vodcast@yna.co.kr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총장이 취임 180일만에 검찰수장직에서 물러난다. 대검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채 총장의 퇴임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며 지난 27일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채 총장의 퇴임은 지난 4월 4일 39대 검찰 총수에 오른 지 180일만이며, 지난 13일 사의 표명 이후 18일만이다. 퇴임식에는 전국 5대 고검장과 대검 전 직원, 법무부 과장급 이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급 이상, 서울고검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다. 재경지검 부장급 이상 간부와 일부 수도권 지검 검사장들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일부 검찰 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채 총장 퇴임식을 준비했다. 채 총장이 정식 퇴임하면 후임이 임명 될 때까지 길태기(55·연수원 15기) 대검 차장 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총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면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채 총장은 지난 27일 법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혹을 사실로 볼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히자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퇴임식 자리에서나 퇴임 이후 사인 신분이 된 뒤에 법무부 발표나 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