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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금융·공사·법조·건축·납품 비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의 '2012년 부정부패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단속된 인원은 2천46명(구속 596명)이며 이 가운데 금융비리 사범이 22.6%인 4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종 공사비리 사범이 283명(13.8%)으로 2위를 기록했고 브로커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거나 변호사가 탈세를 하는 등 법조 비리 사범은 148명(7.2%)이었다. 이밖에 건축 관련 비리 121명(5.9%), 납품 비리 사범 98명(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비리,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사건, 입학사정관 관련 브로커 수사, 이용자도 모르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사기 등 지난해 부패 수사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사항 12건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한편 지난해 공직자 비리 단속에서는 3급 이상 36명(구속 10명), 4급 이하 519명(구속 154명) 등 총 55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전체의 48.8%인 2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직무유기 58명(10.5%),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0명(5.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부패사범 수사를 통해 비리를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zoo@yna.co.kr

765㎸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경남 밀양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한국전력공사는 15일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지역 마을들의 절반이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안 협의 대상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밀양지역 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 5개 면 30개 마을 2천200여 가구다. 그 가운데 청도면 3개 마을을 포함해 15개 마을이 한전의 보상안에 이미 합의했다고 한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마을들은 지난 11일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 협의회'에서 지역특수보상사업비 증액 등 새 보상안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추가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30개 마을에 지원되는 지역특수보상사업비는 애초 125억원 이었다가 40억원과 20억원 두 차례 증액되면서 모두 185억원으로 늘었다. 송전탑 건설 찬성 현수막들 경남 밀양경찰서 옆 도롯가에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현수막들이 나붙어 있다. 그 옆에는 반대 현수막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DB>> 그러나 아직 합의되지 않은 마을은 절반인 15개로 상동면이 6개 마을로 가장 많다. 단장면이 5개, 부북면과 산외면이 각각 2개 마을이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계속 접촉해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선 밀양시에 위탁해 보상금 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 다수는 보상안 자체를 거부,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계삼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이 마을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합의는 마을 총회 개최, 회의록 작성, 서명 등의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한전의 합의는 일부 소수 주민과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합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ymkim@yna.co.kr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래 16년을 끌어온 노씨의 추징금 납부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재우씨는 오는 4일 노씨 미납 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내기로 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신씨는 남은 재산 중에서 80억원을 모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노씨 동생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신씨는 애초 80억여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태를 띄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야기가 나왔던 80억4천300만원 중 4천300만원은 재우씨측이 추가 대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씨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재우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씨가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5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이와 관련,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씨의 미납 추징금 완납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전씨 측은 최근에도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서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에 따라 최종 합의를 이루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san@yna.co.kr

앞으로 경찰의 공무수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사람은 경찰에 보상을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폭넓게 잡는 추세를 고려해 위와 같은 피해 이외의 재산상 손실도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면 보상을 검토한다. 보상금은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액수가 크거나 청구인이 동의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보상 여부 심의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경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나간 이슈로 여겨지던 무상급식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현 정부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논란을 신호탄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복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도 눈치보기 치열해질듯…서울은 "내년 예산지원"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중에 처음 무상급식 지원을 포기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눈치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에 달하는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했다가 역풍에 밀려 낙마한 이후 무상급식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급식의 질과 예산 배분 등을 두고 이해 세력 간 물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일단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으로 미는 만큼 당장 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작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3천953억원 중 30%인 1천186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 20%는 각 자치구에서 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자치구는 불만…친환경유통센터 등 갈등소지 서울시는 예산 분담분을 예정대로 배정할 방침이지만 자치구들은 속앓이 중이다. 자치구들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다 보니 예산분담이 힘들다고 하소연해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무상급식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각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연구결과는 내년도 서울시와 무상급식 예산 배분 협상에 활용된다. 학교 급식 식재료 조달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갈등도 무상급식 논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단체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배송업체 간 유착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센터 위탁 배송업체는 업체당 50개 학교를 배정받고 정해진 마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이윤을 내는 등 비(非) 위탁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센터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보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좀 더 융통성을 갖고 여러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중도 학교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지지하는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전체로 불똥 가능성…보수·진보단체 대립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충북은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인건비·운영비 등을 두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무상급식에서 그치지 않고 무상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의할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를 신호탄으로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재정난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무상 교육복지를 추진하다 보면 시설 등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교실 복지'를 증대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세제 논란으로 복지공약 일부 수정론이 고개를 들자 "고교 무상교육은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돈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값 먼저 삭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치논리에 의한 무상급식 정책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명신(민주당) 서울시의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제 안정화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논리를 들어 친환경 급식을 흔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n@yna.co.kr

우리나라 중고교생을 포함해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성추행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고생의 과반은 우리 사회 전반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안전행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25일 전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1천명, 학계·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성인의 30.4%, 중고생의 52.2%, 전문가의 37.0%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중고생의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4월 일반국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때에 비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에서 소폭 상승했다. 정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8.2 srbaek@yna.co.kr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중 가장 먼저 근절돼야 할 분야로는 성인의 49.3%, 전문가의 37.0%, 중고생의 54.9%가 성폭력을 꼽았고, 학교폭력(성인 26.6%, 전문가 26.0%, 중고생 33.4%)이 뒤를 이었다.분야별로 보면, 성인의 54.3%, 전문가의 41.0%, 중고생의 52.7%는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성은 성인(505명)의 66.9%, 여중고생(474명)의 67.9%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20대와 60대 이상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웃돌았다.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성인의 62.2%와 중·고생의 76.9%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전문가의 80.5%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가장 우선돼야 할 성폭력 대책으로는 성인의 72.6%와 중고생의 82.4%가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를, 전문가의 66%는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강화를 지목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8.6%, 전문가의 70.0%, 중고생의 56.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학교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당사자인 중고생의 74.9%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을 꼽았고, 68.0%는 가정과 학교의 관심부족, 24.5%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을 지목했다. <그래픽> 한국사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나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안전행정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성인의 30.4%, 중고생의 52.2%, 전문가의 37.0%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의 68.0%, 중고생의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었다.또 성인의 38.1%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 정책이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고생의 34.9%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행부는 앞으로 매달 성인, 분기별 전문가와 중·고생을 상대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를 해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우선돼야 할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실제로 높아질 수 있도록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로 '대화록 실종' 논란의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관련자 출국금지, 고발인 조사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대화록의 존재와 삭제 또는 폐기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 회의록 '탄생의 비밀' 있나 =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렸다. 당시 배석한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디지털 녹음기로 회담을 녹음했다. 그러나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청와대는 특수장비가 있는 국가정보원에 녹음기를 보냈고 국정원은 일주일 만에 녹취록을 만들어 초안 2부를 생산했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종이 문서 1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를 국정원에서 보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이 그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 문서에 자신의 메모와 각종 자료를 취합해 최종본을 만들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 전 비서관은 최종본 전자문서를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올렸다고 한다. 이 문서는 상급자인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청와대는 국정원 초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발된 이유' 궁금 = 여야는 최근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세 차례나 검색 작업을 벌였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채 기록원에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관된 회의록을 이명박 정부가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회의록은 존재하는데 못 찾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레 나온다. 훼손된 채 이관됐거나 문서 변환 과정에서 파일이 깨졌다면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 11명과 권한대행 3명 등 총 14명의 기록물 1천957만279건이 소장돼 있다.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755만여건이다. ◇ 수사 쟁점은 = 근본적인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 국정원 보관본 외에 청와대가 별도의 '대통령기록물 회의록'을 만들었는지 여부다. 수사를 통해 별도의 회의록 제작이 확인된다면 다음 단계는 이지원에서 팜스(PAMS·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로 회의록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 '기술적인 오류'를 살펴야 한다. 기록원에서 보관 도중 회의록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관심이다. 민주당 측은 기록원의 기록물 중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에서 보호기간 표시가 누락되거나 일부 첨부문서 파일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며 기술적 오류나 실수 가능성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관리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DB>>누군가 회의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삭제 또는 은닉했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닉·유출·손상·멸실)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파기·국외반출)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아 기록원 문서를 열람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수사기관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누가 조사받나 = 회의록 생성·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0순위'다. 핵심 인물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고 회의록 최종본을 이지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이다.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외에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알려진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이관 작업을 지휘한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도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역임한 임상경 전 관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및 전·현직 기록원 직원들도 조사 대상이다. ◇ 이지원과 팜스, 뭐가 다른가 = 이지원에서는 중간 보고를 거쳐 대통령까지 문서가 전달된다. 중간 단계에서도 문서를 고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간에 수정해도 원본 문서는 따로 보관된다. 수정자와 수정 이유 및 해당 부분 등의 기록이 남는다. 참고한 다른 자료의 링크도 저장된다. 애초 이지원을 개발할 때 문서 삭제 기능은 없었다. 따라서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이동식 하드디스크→ 팜스(PAMS)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팜스는 이지원과 저장·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게 변수다. 한글·엑셀 등 파일 자료를 문서 보존 포맷(PDF)으로 변환하고 원본과 PDF를 묶어 장기 보존 포맷(XML)이라는 특수파일 형태로 바꿔 암호화해 저장한다. 암호화로 인해 기록물을 일반 검색 방법으로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보안상 요약 데이터가 없는 기록물도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지원의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자료만 있다. 따라서 이지원을 구동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검찰이 이관 절차를 되짚어보기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재구동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일 오후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책임자 처벌은 커녕 '자체 개혁'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8대 대선 소송인단은 세종로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였다. 참여연대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는 오후 7시부터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gogogo@yna.co.kr

현대증권 유상증자 개입·현대저축銀 업무위탁 여부도 수사 검찰이 황두연(51) ISMG 코리아 대표의 '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2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방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조사국 측의 협조를 받아 '황두연 사건'과 연관된 현대상선의 2011~2012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현대상선의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며 거래금 중 340만달러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미국 내 물류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30억여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하며 실제 현대상선이 황 대표가 운영한 업체들과 거래를 했는지, 계약 내역 및 자금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황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수사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이 황 대표가 운영하는 대출위탁업체에 업무를 맡기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현대저축은행을 고발했다. 뒤이어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3월 말 "현대증권이 홍콩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황 대표와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김현겸 현대그룹 전략기획2본부장 등 3명이다. 두 사건은 애초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5월께 금융조세조사3부로 재배당됐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황 대표가 현대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 ISMG 코리아는 현대그룹의 광고 제작 협력사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맏딸인 정지이씨가 전무로 있는 현대 U&I에서 지분의 40%를 갖고 있다. 황 대표는 현 회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대표는 본인 소유 업체를 통해 현대그룹의 광고, 투자자문, 건물관리, 손해보험 중개, 차량 렌트,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을 받으며 현대증권 노조로부터 '현대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황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미국, 모든 가능성 염두…FBI관계자 "테러 가능성 없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지상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중국인 탑승객 2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미국 관계 당국 등이 밝혔다.입원 승객 중 5명은 중태여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타고 있었다.사고 원인으로는 기체결함, 조종사 실수 등 모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 가능성은 배제했다.미국 관계 기관은 우리 국토교통부와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사고 경위 미국 항공당국 등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현지시각으로 오전 11시 27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탈출하는 승객들 (서울=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진은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데이비드 은 삼성전자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수석 부사장이 여객기에서 빠져나와 촬영한 사고 현장. 2013.7.7 << 데이비드 은 트위터>>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14편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았고 이 과정에서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화재도 발생했다. 일부 외신은 항공기가 활주로와 이어지는 방파제를 들이받았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한 중국인 탑승객은 중국신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행기 앞바퀴와 꼬리 날개가 방파제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조종석 바로 뒷부분 객실에서 주날개가 있는 곳까지 동체 상부가 크게 소실됐다. 엔진 한 개도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사고 현장에는 비행기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널려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특히 일부 승객들은 절단된 꼬리날개 뒤에서 승무원과 승객 여러 명이 활주로에 추락했다고 증언했다.승객들은 기체가 완전히 정지한 뒤 비교적 침착하게 비상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다.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기장은 착륙에 앞서 관제탑과 교신에서 "응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착륙 이전에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러나 우리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가 착륙 직전 관제탑에 고장신호 등을 보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잔해 앞부분 (AP/KTVU=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 잔해로, KTVU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나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은 전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ulls@yna.co.kr FBI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10대 2명 사망 확인…180여명 입원 조앤 헤이즈-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 책임자는 사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헤이즈-화이트는 "사고 직후 비행기에 타고 있던 48명이 사고 현장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다른 8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추후 중상자를 포함해 병원에 입원한 탑승객은 모두 18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 국토부는 추후 사망자 2명이 모두 중국국적 여성이라고 확인했고, 아시아나측은 사망자 나이가 각각 16살(1997년생), 17살(1996년)이라고 밝혔다.탑승객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뒤늦게 소재가 파악됐다.외신들은 병원 입원 승객 중 어린이 한 명을 포함해 5명이 '중태'(critical condition)라고 보도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다. <아시아나 사고> 사고소식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7일, 인천공항 로비에 마련된 TV에서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13.7.7 xyz@yna.co.kr ◇ 한미 합동조사 한국과 미국의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우리 국토부는 "조사반장 등 4명으로 사고조사대책반을 꾸려 사고 현장에 파견하고 미국 정부와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낮 1시(한국시간) 국토부와 외교부 관계자, 항공안전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책반이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발했다.국토부 측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현재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데버라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조종사 실수에 의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사고기 제작사인 보잉은 당국에 모든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예기치 못한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탑승객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상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참모진에게 조사 과정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정상화 이번 사고로 폐쇄됐던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2개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6시28분 정상화됐다고 공항 당국이 밝혔다.공항 폐쇄로 착륙하려던 대한항공 등의 항공기가 인근 LA 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사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전면 통제되면서 항공 스케줄이 엉망이 돼 많은 승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미 33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취소 항공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사고기종인 보잉 777-200은 쌍발 장거리용 제트항공기로 12시간 이상의 대륙간 장거리 비행에 주로 이용된다. 전폭 60.93ｍ, 길이 63.73ｍ, 높이는 18.51ｍ다. 탑승인원은 246∼300명이다. nadoo1@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307070082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