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입법 보완·법원 인사일 조정 등 대안 모색 필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이려고 2011년 5월 17일 신설한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내용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근무한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전관으로서 영향력이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1년간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퇴직 전 1년'이라는 문구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뜻밖의 허점을 드러냈다. 최종 근무지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단 하루 차이로 최종은 물론 그전 근무지 사건까지 수임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법원 정기인사 관행은 혼란을 더 극적으로 만들었다. 법원 인사는 통상 매년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자로 단행된다. 조항이 신설된 후 인사일을 보면 2012년 2월 27일, 2013년 2월 25일, 2014년 2월 24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9일 등이다. 1년이 366일인 2012년 다음, 2013~15년에는 인사일이 하루씩 당겨진다. 대수롭지 않은 것같은 '하루 차이'는 변호사 개업을 위해 퇴직하는 판사들에게는 '이중 수임제한'으로 이어진다. 하루가 1년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령 광주지법 본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25일 순천지원으로 발령난 판사라면 올해 퇴직일이 2월 24일이 되면서 순천 근무기간(2013.2.25~2014.2.23)이 만 1년에 하루 모자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두 곳이 된다. 이에 따라 순천지원은 물론 광주지법 본원 사건까지 수임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는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둔 판사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 조항대로라면 두 곳 모두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하루 차이로 큰 규모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개업 시기를 고민하는 판사들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초일 산입 등 해석을 놓고 토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수의 이해관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이라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전관예우 금지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며 "법원 정기 인사일을 매년 2월 25일로 고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판사들이 선호하는 '월요일 인사'를 변호사 개업을 하는 소수 판사들을 위해 '특정일 인사'로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많다. 결국 해결책은 입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은 모아진다. 광주의 한 판사는 "'퇴직 전 1년'이라는 문구가 모호하게 적용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조건이나 단서를 달아 규정의 의미와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천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천223건으로 28.0%, 2011년 4천229건으로 37.5%, 2012년 3천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이 증가폭은 점차 작아졌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작년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천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전문가들은 명절에 생기는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조경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전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평소 안 좋았던 감정이 연휴 기간 불화를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의 상담 내용을 보면 매년 명절 증후군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 연휴와 이혼 증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가량의 응답자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86명 가운데 79%가 '큰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상담 과정의 충실도·만족도에 대해선 88%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 '보통이었다'는 응답자와 '미흡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0%와 2%였다. 또 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82%가 '양호', 17%가 '보통', 1%가 '미흡'으로 답했다. 조언·상담 요청에 대한 변호인 호응도는 82%가 '양호', 1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16일부터 4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원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배치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더 적정히 운용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져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30세 미만 가구주, 임시 일용근로자 등 소위 취약계층의 순자산은 최근 3년간 줄었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이 연구원이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월말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순자산이 1천440만원 감소한 반면, 2∼5분위의 순자산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순자산 증가폭이 커 같은 기간 2분위 순자산은 1천2만원, 3분위 2천543만원, 4분위 3천312만원, 5분위 7천450만원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같은 기간 순자산이 12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30대 1천547만원, 40대 1천571만원, 50대 2천717만원, 60대 이상 1천377만원 늘었다. 가구주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성이 가구주인 가계의 순자산이 3천64만원 늘어나는 동안 여성 가구주 가계의 순자산 증가액은 459만원에 불과했다. 남구로역 인근 거리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가계 3천79만원, 전세 가계 2천669만원, '월세 등 기타' 가계 326만원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순자산 증가액이 3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임금근로자 2천957만원, 임시일용금로자 1천449만원, 기타 1천1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 입은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은 4천247만원 늘었지만 수도권은 56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서민경제 안정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 성장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취약계층 가계의 부채 증가가 많지 않은데도 순자산이 줄거나 증가폭이 너무 좁은 것은 자산 증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저소득층, 30세 미만 가구주, 임시 일용근로자 등 소위 취약계층의 순자산은 최근 3년간 줄었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이 연구원이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월말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순자산이 1천440만원 감소한 반면, 2∼5분위의 순자산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순자산 증가폭이 커 같은 기간 2분위 순자산은 1천2만원, 3분위 2천543만원, 4분위 3천312만원, 5분위 7천450만원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같은 기간 순자산이 12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30대 1천547만원, 40대 1천571만원, 50대 2천717만원, 60대 이상 1천377만원 늘었다. 가구주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성이 가구주인 가계의 순자산이 3천64만원 늘어나는 동안 여성 가구주 가계의 순자산 증가액은 459만원에 불과했다. 남구로역 인근 거리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가계 3천79만원, 전세 가계 2천669만원, '월세 등 기타' 가계 326만원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순자산 증가액이 3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임금근로자 2천957만원, 임시일용금로자 1천449만원, 기타 1천1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 입은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은 4천247만원 늘었지만 수도권은 56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서민경제 안정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 성장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취약계층 가계의 부채 증가가 많지 않은데도 순자산이 줄거나 증가폭이 너무 좁은 것은 자산 증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늦은 결혼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남성 불임 치료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통계에 따르면 불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는 2008년 16만2천명에서 2012년 19만1천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고 이 가운데 35∼44세 남성의 불임 치료 환자가 가장 높은 증가율(16.2%)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도 여성 불임환자는 연평균 2.5% 증가한 데 반해 남성은 11.8% 늘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의 4.7배나 됐다.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과거에는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으나 근래에 남성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불임치료를 받는 남성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남성 불임 환자의 증가는 업무 스트레스, 고령화, 환경 호르몬 등의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실제 정자 운동이 좋지 않았던 환자도 불임 검사 10일전 금연·금주를 하면 상태가 회복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남녀를 통틀어 35∼44세의 불임 환자가 12.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대(20∼24세 -7.0%, 25∼29세 -4.8%)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불임 치료 환자가 줄었다. 정 교수는 "결혼 적령기가 20대가 아닌 30대 초반으로 고령화되고, 20대에 결혼을 해도 사회적 기반을 잡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상황이라 불임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본격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시기가 30대 중반으로 늦춰지니 통상 결혼 후 1∼2년은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실제로 병원을 찾는 시기는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임의 원인이 확실한 경우는 치료가 분명하게 진행되지만 원인 불명의 불임도 20% 정도 된다"며 불임의 기간이 길어지면 배란인 확인,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한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에 너무 끌려 다닌 것 같다"며 "이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썼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과거의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것을 꼽았다. 그러나 문 교육감의 행보가 '곽노현 전 교육감 지우기'라는 지적에는 "'누가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단순한 발상을 하진 않는다"며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조항에서 교사의 소신 있는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육감은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어른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 만큼 학생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게 확실해 보여도 조례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벽보 부착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문 교육감은 "대학과 중·고등학교는 다르다"며 "중·고생이 학교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증거가 있는지, 학생 고유의 생각인지 등을 따져 보고 교사의 지도 아래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육감은 시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부동의하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문 교육감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 1년간 학교장, 교육장 등과 협의해 짠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지역구 사업예산을 증액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대법원 제소는 가급적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시의회가 예산으로 그대로 재의결해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까지 가면 6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그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올해 추진할 정책 중 '스마트실험 연구학교'에 특히 애착을 보였다. 그는 "교사가 원하는 수업 방식에 맞춰 전자칠판, 영상, 로봇 등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평가도 지금처럼 중간·기말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중 학생의 참여도, 1년간 성취도 등을 스마트 기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가 오는 6월 끝난다. 문 교육감은 재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상황과 여론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3월 말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 교육감은 올해의 목표로 "꿈을 주는 교육감이 되는 것"을 꼽았다. 그는 "학창 시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따분할 수 있지만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해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며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꿈을 주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eun@yna.co.kr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65·구속)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A밴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코레일유통 관계자 3명 역시 A사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맹점에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6개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 공기업 대표도 카드단말기 계약 대가로 거액 '뒷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윤웅걸 공보담당관 차장검사가 수사결과 발표를 하는 모습. 2013.12.29 pdj6635@yna.co.kr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데 이 중 평균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높은 밴 수수료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꺼리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이 밖에 검찰은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직원 개인에게 건넨 돈 외에도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가 최대 6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편의점의 경우 원래 계약했던 밴사에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주무부처에 건의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shine@yna.co.kr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에 대한 검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향신문사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조금씩 건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중이며 이날 오전까지 총 20여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날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으며 47개 중대 총 4천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은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고 있으며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은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대치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철도노조원들이 입구를 지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원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강제집행에 대비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2013.12.22 doobigi@yna.co.kr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 6∼7명의 노조 간부가 은신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향신문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을 포함, 5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비상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의원 등과 노조원들은 철도 파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경찰 진입을 막아섰다. 일부 노조원들은 건물 14층에서 소화전 호수로 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경찰은 이날 건물 주변 바닥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 매트리스 2개를 설치했다. rock@yna.co.kr, shine@yna.co.kr

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전국철도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면서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1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의 노조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영화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비숙련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열차 운행의 필수 유지율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 이후 확인된 코레일 열차 안전사고만 15건에 달한다. 경인선의 한 열차는 부평역에서 정차 위치를 못 맞춰 그대로 통과했고 1호선 종로3가역에서는 전동차 반대편 출입문이 개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이후 파업에 대비해 양성된 대체 기관사들이 대부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여 열차 안전 운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16일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철도 민영화 규탄 집회를 열고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다. 19일에는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조합원 약 3천명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벌이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시국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rock@yna.co.kr

교섭중단, 실무급 접촉은 계속…노조 "오늘 오후 9시부로 총파업 명령"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 막판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본 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교섭 시작 직전 노사가 양 측의 모두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며 사측 관계자들이 교섭장을 퇴장하면서 이날 4차 본 교섭이 중단됐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교섭 직전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언론 취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조 측에서 모두 발언도 언론에 보도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교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7일 열린 본 교섭에서도 노사 모두 발언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모두 전달됐다"면서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사측의 교섭 거부"라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오후 5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한 시간 넘게 교섭장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교섭이 중단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총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으려는 의지가 사측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수서 발 KTX 자회사는 KTX 민영화의 꼼수"라며 "파업을 막을 방법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이사회를 중단하는 것 밖에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분주한 코레일 대책본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8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에 설치된 비상수송 대책본부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노조 파업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2013.12.8 jkhan@yna.co.kr 노조 집행부는 막판 교섭이 난항을 보이는 만큼 이날 오후 9시에 전국 5개 권역 130개 지부 단위에 총파업 돌입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10일로 예정된 KTX 자회사 설립 관련 이사회를 보류·취소하면 총 파업 계획을 잠정 보류할 방침이다. 최은철 노조 대변인은 "본 교섭이 중단됐지만, 노사간 실무자급 대화는 계속된다"며 "이사회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된다면 그에 맞춰 파업 돌입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파업 시안인 9일 오전 9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00년대 들어 5차례 파업했다. 2009년 11월 8일간 파업한 것이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몇 차례 파업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이 시작돼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jung@yna.co.kr,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