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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前총리 "악의적 수사" VS 檢 "정치적 발언" 한명숙(69)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1년6개월 만에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의 쟁점은 한 전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다. 대법원이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한 뒤 열린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는 처음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무려 30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프리젠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민아 검사는 "자금 출처와 동기가 충분히 설명됐고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와 일치한다"며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시간에 걸친 검찰의 항소요지 설명이 끝나자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전 대표가 전달했다는 9억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 검사의 억측과 과도한 추리가 문제"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발언 요청에 검찰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치적 주장을 섞어 발언한 바 있다"며 사전 차단에 나섰으나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냈고 "4년 가까이 피고인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아득하다. 검찰과 권력이 악의적으로 수사를 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 중단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소회는 공개법정에서 진술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지만 3년2개월여 만에 무죄로 결론나면서 '무리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dk@yna.co.kr

서울의 중학교 중 절반은 1학년 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수학과 과학에서 최하위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취약 학교의 학습부진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시내 중학교 379곳이 학교알리미에 공시한 작년 1학년 2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52.0%(197곳)가 학생 3분의1 이상이 수학에서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중학교의 내신 5단계 성취도 중 최하위로 원점수 기준으로 60점 이하다. 수학 E등급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중랑구 A중(56.3%) 강북구 B중(55.4%), 영등포구 C중(53.8%) 등 순이었다. E등급이 40% 이상인 학교도 89곳이었다. 과학은 서울 중학교의 53.3%(200곳), 영어는 36.9%(140곳)가 E등급 비율이 3분의 1을 넘었다. 학생들이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는 사회 과목도 E등급 비율이 높은 학교가 많았다. 1학년 사회 성적을 공시한 학교 201곳 중 41.3%(83곳)가 학생 3분의1 이상이 E등급이었다. 단 국어는 E등급이 3분의1이 넘는 학교가 8.4%(32곳)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국어·영어·수학의 평균 성취도가 E등급인 학생 비율은 강남(21.1%), 서초(21.6%), 노원(24.8%) 등 '교육특구'가 가장 낮았다. E등급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33.6%), 관악(31.5%), 중랑(30.8%), 동대문(30.7%), 강동(29.9%) 순이었다. 이같이 학습부진 중학생이 많으면 정부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해도 진로 탐색과 창의적 토론 등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대 교육학과의 성기선 교수는 "수월성 교육만 중시하는 정책 목표를 고쳐 학교가 학습결손 학생을 제대로 끌어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 운동본부의 정병오 대표교사(중학교 교사)는 "부진 학생 지도에 '알바' 수준의 비정규직 강사를 쓰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우수 교사가 부진학생을 맡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ae@yna.co.kr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윤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 전체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날 정오께 윤씨의 별장에 차량 6대, 수사관 10여명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이 별장은 윤씨가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윤씨와 피해여성 A씨 지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별장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파티를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모두 6개동으로 구성된 별장 내 건물을 한 동씩 차례차례 수색하면서 그동안 참고인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관련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 '성 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중인 경찰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3.3.31 <<사회부 기사 참고>> jlee@yna.co.kr별장 내 주요 시설을 수색하며 광범위하게 지문을 채취해 이 별장을 방문한 인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견을 투입해 마약성 약품이 있는지 수색작업도 벌였다. 경찰은 특히 A씨로부터 제출받은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과 이 별장의 실제 배경이 일치하는지 정밀 대조했다. 성 접대 동영상은 A씨 지인 박모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시켜 지난해 12월 중순 윤씨의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박씨가 발견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동영상 속에서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러나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최근 보낸 바 있다. '성 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3.3.31 <<사회부 기사 참고>> jlee@yna.co.kr경찰은 또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 20여 건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됐다가 모두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윤씨에게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도록 하거나 고소 사건 처리 등에 외압을 행사하게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와 윤씨의 조카, 윤씨에게 무허가 약물을 공급한 공급책 C씨, A씨가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씨, 그의 부탁에 따라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씨 등을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출금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speed@yna.co.kr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를 앞두고 휴일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문화예술체육전문인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부직포로 만든 100ｍ 길이의 편지지를 깔아놓고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에게 편지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천안함 피격을 추모하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천안함 피격 3주년 앞두고 24일 서울 인사동거리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체육전문인총연합 주최로 열린 '천안함3주기 호국영령추모문화제'에서 한 어린이가100m길이의 '하늘에 쓴 편지'에 천안함 순국용사들에게 보내는 글을 쓰고 있다. 2013.3.24 zjin@yna.co.kr이날 퍼포먼스에는 서울시내 30개 중·고교생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살면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빕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100m 편지'는 현충원에 기증될 예정이다. 청년단체, '기억하라! 천안함 폭침3주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시대정신 청년위원회원들이 천안함 3주기 캠페인을 벌이며 '기억하라! 천안함 폭침 3주기' 성명서을 낭독하고 있다. 2013.3.24 zjin@yna.co.kr보수 대학생단체 '위메이크코리아'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화꽃을 들고 추모 자작곡 '겨울꿈 그리고 약속'을 부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100여명이 참가해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순신이었습니다. 천안한 46용사 사랑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vivid@yna.co.kr

경북 경산 자살 고교생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들이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한 이 글은 숨진 최모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학생을 친구들이 격려하는 내용이다.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받고 오겠습니다. 모든 지인들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가해학생의 글에 달린 친구들의 댓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10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여명의 친구들이 올린 댓글에는 "힘내라"는 인간적인 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니가 뭘 잘못했는데?", "사나이는 한번쯤 징역갔다와도 된다"는 등 친구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해 누리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교 신입생이 남자는 한 번쯤 감옥갔다와도 된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지우고 싶은 기억일 텐데 철없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서 죄의식 없는 일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 채팅 글을 비롯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해당 가해 혐의 학생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된 글이 떠다니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산에 사는 한 시민(53.자영업)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의 가해 혐의자이긴 하지만 아직 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시민 김모(39.회사원)씨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지 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비난을 퍼부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동덕여대 재단 설립기금 출연자의 유족과 재단이 설립자가 누구냐를 두고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래 설립자로 알려진 고(故) 조동식이 설립자 지위를 갖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10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종신이사 고 이석구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재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당시 이석구가 많은 재산을 출연했다 할지라도 조동식은 그보다 앞서 1908년 동원의숙을 설립하고 1910년 동덕여자의숙과 합병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수립한 뒤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1926년 이석구를 설득해 재단을 설립했고 그 후로도 학교 유지·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959년 조동식을 설립자로 명기하는 정관 변경 당시 이석구의 아들인 이능우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을 취소했다. 조동식은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사퇴한 조원영 전 총장의 조부다. 이석구의 유족 측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실을 왜곡해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charge@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밖에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왼쪽) 협동사무처장과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가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3.5 uwg806@yna.co.kr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만 통보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 2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san@yna.co.kr dk@yna.co.kr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재심청구 절차 미비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전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내달초까지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해당 학생을 본인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은 전학 조치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을 위해 새학기 시작에 맞춰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

상권 '폭삭' 용산역 임대료가 영등포역보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엎어질 위기다. 사업을 더 끌고 갈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한강변 금싸라기 땅 51만5천483㎡에 31조원을 투입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서부이촌동 집값이 2배 이상 뛰었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용산사업은 내달 12일 만기를 맞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처지로 전락했다. 사업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032350]이 서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가운데 개발과 별개로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서민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다. ◇작년 이촌동 대림아파트 매매 '0건' = 서부이촌동 주택은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사업에 '한강르네상스'를 끼워 넣으면서 이촌동 주택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구역에서도 주택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중단됐다. 638가구 규모로 이촌동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 '이촌동 대림아파트' 84㎡는 2008년 3건, 2009년과 2011년 각각 1건씩 팔려 최근 5년간 거래가 5건에 불과하다. 2010년과 작년에는 아예 매매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통합개발계획 발표 전인 2006년 연간 24건이 거래됐고 당시 집값은 최저 4억2천500만원(2월)에서 최고 7억1천500만원(12월)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1년 뒤인 2007년 8월과 12월 13억원으로 치솟자 거래는 자취를 감췄다. 이촌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당초 통합개발안이 나온 2007년 8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만 국제업무지구 분양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도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17일 현재 이 업소에는 대림아파트 84㎡ 매물 1건이 8억3천만원에 나와 있다. "집주인 빚이 딱 8억3천만원입니다. 이자 부담하기 버거워서 대출금만 갚아주면 집을 넘기려는 거죠. 114㎡ 급매물도 집주인이 빌린 돈 13억원이 매매가예요." 이 단지에 전세를 얻으려면 '개발 사업 진행시 퇴거한다'는 특약 조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발걸음도 뜸하다.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합쳐 2천200여가구에 달하는 이촌동 주민 대다수가 빚에 짓눌리고 있다. 용산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작년 8월 이촌동 주민들의 대출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림아파트는 가구당 평균 4억749만원을 빚지고 월 169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민들도 가구당 4억3천156만원을 빌려 매달 179만원의 이자를 냈고 성원·동원·시범·중산아파트 역시 가구당 대출금이 2억원을 웃돌았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간 이촌동 아파트는 2007년 28건에서 작년 11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7.12%에서 66.83%로 뚝 떨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부이촌동 주민총연합' 카페 운영자인 정철수씨는 "기약없는 보상만 바라보고 7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부도나면 소송을 통해 주주들과 서울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산역 일대 상권 '불 꺼져' = 인근 상인들도 주민 못지않게 괴롭다. 점포거래 전문업체인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이촌동 점포매물 건수는 달랑 1건에 그쳤다. 2007년 이후 6년내 최저치다. 이촌동 점포매물은 2007년 8건에서 2008년 2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2010년 9월 삼성물산[000830]이 용산사업 대표 주관사 지위와 AMC 지분 45.1%를 내놓는 등 삐걱거리자 2011년 3건, 작년 들어서는 1건으로 감소했다. 2007년 4천62만원이었던 보증금은 작년 2천800만원으로, 321만원이었던 월세는 165만원으로 각각 반토막이 났다. 권리금도 1억2천625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줄었다. 용산사업으로 인근 상권이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인들이 늘었다"면서 "이촌동 상권은 이태원과 한남동 꼼데가르송길 등 유력 상권을 곁에 뒀지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는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용산역(한강로 1∼3가 일대) 상권 1㎡당 월세가 2007년 1분기 2만8천800원에서 작년 4분기 2만4천700원으로 뒷걸음질쳤다고 밝혔다. 이는 훨씬 규모가 작은 영등포역(영등포동 3∼4가 일대) 상권의 최근 월세(3만6천600원)에도 못 미친다. 단지내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윤모(53)씨는 "불경기에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라면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비하면 수익이 30% 이상 줄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파국 막으려면 한발씩 양보해야" =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용산산업의 돈줄이 끊긴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자금을 조달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져야 하고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먼저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전망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간 알력 다툼이 지속된다면 자금을 추가 조달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정부나 서울시가 용산에 대한 책임감을 나눠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위 주체가 중재에 나서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도 용적률 완화나 자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용산사업이 지지부진한 여파로 한남뉴타운과 용산재개발 등 나머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못 내는 마당에 사업이 무산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 만큼 사업 주체들은 주도권 싸움을 그만두고 한발씩 양보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서울시, 금융기관 등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ugenie@yna.co.kr

설인 10일 저녁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영업소 기준으로 귀경 예상 소요시간(승용차 기준)은 부산→서울 5시간40분, 광주→서울 5시간20분, 대전→서울 3시간, 강릉→서울 2시간40분, 목포→서서울 5시간20분 등이다. 고속버스 기준으로는 부산→서울 5시간40분·광주→서울 4시간50분·대전→서울 2시간3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입장휴게소∼안성나들목, 판교나들목∼달래네고개 등 서울 방향 26.88㎞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행담도휴게소∼서평택나들목, 화성휴게소∼비봉나들목 등 서울 방향 45.55㎞ 등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중부고속도로는 일죽나들목∼호법분기점 등 서울 방향 19.78㎞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경 예상차량 38만여대 가운데 오후 7시 현재 28만여대가 서울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저녁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이 도로에 있어 정체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