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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금지했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천205억원을 추징당하고도 현재까지 1천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액 2천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 전 대통령은 육사발전기금 기탁과 호화 접대 골프 등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nicepen@yna.co.kr

민간 경력자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 많은 전문 인력이 몰렸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66개 직무분야, 107개 직위)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3천109명이 지원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시험으로 지난해 첫 시험에서는 위성 개발자, 벤처 기업가 등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됐다. 올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며, 30대가 66%로 가장 많았고 40대 27%, 20대 4%, 50대 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2%, 여성은 28%를 차지했다. 경쟁률은 광역교통정책 분야가 125대 1로 가장 높았고 도시디자인 118대 1, 방송통신융합 기술진흥정책 97대 1, 사회복지시설 관리정책 69대 1, 전자금융 보안정책 53대 1로 나타났다. 채용 절차는 오는 30일 1차 필기시험에 이어 8월 20∼29일 2차 서류전형, 9월 20∼22일 3차 면접시험 순이다.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한다. 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공직관과 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노인들의 농약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700여 곳의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농촌 노인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농약 자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충청·강원 지역 13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700개를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생보재단은 보관함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한달에 한번 방문해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노인의 자살 수단으로 농약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56%가 농약을 자살도구로 사용했으며 65세 이상 자살 시도자 중 음독 자살방법이 20~30대의 농약 음독 자살률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 또 우리나라 농약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농약이 창고나 부엌 등 손 닿기 쉬운 곳에 방치된다.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천3리 이완균 이장은 "몇년 전만 해도 농약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된 이후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살예방협회 하규섭 회장은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의 좋은 모델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촌 음독자살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win@yna.co.kr

광주시가 시민 공동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가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시는 제47회 시민의 날인 21일 광주인권헌장 등을 공식 선포하고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해 4월 제정위원회 발족 이후 공청회와 토론, 유엔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 은 시인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전문과 본문(5장 18조), 헌장의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헌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 광주가 가진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공동체가 노력하기로 했다. 헌장제정에 참여한 위원과 학생,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18명이 각 조항을 낭독한다. 인권지표는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광주인권헌장이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측정과 실천 도구다. nicepen@yna.co.kr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러나 저는 어제 드러난 일그러진 모습이 통합진보당 모습의 일부라는 것을 변명하지 않겠다"며 "오랜 진보정치의 낡은 관습과 유산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어떤 정파, 개인의 책임 이전에 저와 당이 함께 책임지고 중단없는 쇄신으로 거듭나야 할 과제"라며 "어떤 고통, 어려움도 감내하며 진보 정당 내부의 낡은 관습과 유산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중앙위 이후 대표직 사의를 밝힌 그는 "중앙위는 정회상태이므로 아직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라며 "저를 포함한 의장단은 중앙위 안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있게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멱살 잡힌 진상조사위원장 (고양=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관련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조준호 공동대표가 1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강령개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단상에 난입한 당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다. 2012. 5. 12 srbaek@yna.co.kr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앙위 속개와 관련된 중앙위 및 당원 의견을 청취하는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후 8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비대위 구성안 등) 남아있는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권파인 장원섭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회는 중앙당 시스템을 사용했으나 사무총국에 공식 통보ㆍ협조 요청 없이 진행된 사적행위"라며 "전직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갔으므로 당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점유할 지도집행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앙위를 전자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모든 유사행위는 정당성이 없으며 가담자는 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며 "중앙당 집행위 결정을 거쳐 중앙위 전자회의를 당 시스템이 아닌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시민 중앙위 부의장은 "이정희 전 대표와 함께 퇴진했어야 할 사무총장이 중앙위 의장단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당헌을 파기한 것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jesus7864@yna.co.kr

경찰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4월18일부터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지난 3일까지 보름 동안 금융범죄사범 1천28명(729건)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의 검거인원 436명보다 136% 증가한 것이다. 단속 결과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 등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붙잡혔다. 또 서울에서는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대출한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100일 동안 18만원씩 일수를 찍게 하는 등 연 219%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를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105개의 전담수사팀을 뒀고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과 피해의 신변보호 조치 강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을 파견했으며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2천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une@yna.co.kr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서울시 관계자 조사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박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강 전 실장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날 강 전 실장이 직접 검찰에 연락해옴에 따라 그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현재 박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측의 자금이 전달됐는지,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측의 요청을 받고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박 전 차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씨를 불러 박 전 차관과 관련된 금품 제공 및 청탁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상 대질조사를 하며 박 전 차관에게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와 돈의 액수,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가 2008년 1월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를 통해 10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차관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브로커 이씨의 자녀 전세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1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돈을 돌려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돈의 정확한 용처와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인허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2005~2006년께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한 간부 2명을 소환해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다음달 14일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나 검찰의 수사 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조사 때도 최 전 위원장이 얘기했다"며 "수술 관련 전문의 등에게 확인해볼 예정이며 수술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rice@yna.co.kr gogogo@yna.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시 준비생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하고 부정 입학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학원법위반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A(4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 준비생 13명을 상대로 총 4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개인지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전형에서 자신의 제자 B씨를 합격시킨 대가로 B씨 부모에게 레슨 기간에 빌려준 자신의 악기를 1억8천만원에 사게 하고 사례비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B씨의 부모를 만나 "경찰 조사에서 함구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A교수는 2004학년도 입학생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한예종 진상조사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 입시 평가 교수 1년 제외)를 받은 바 있다. A교수가 2002년부터 11년간 교수실과 서초구 방배동의 교습실 등에서 가르친 입시 준비생 19명은 모두 한예종 음악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해당 전공 입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A교수의 불법레슨 제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한예종 입학관리과를 압수수색해 실기시험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A교수는 매번 자신의 제자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A교수가 일부 제자에게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사게 하고 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제자들이 산 악기 대금의 10%를 받는 방법으로 1천35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교수가 입학 실기 시험에 참여한 다른 평가교수들과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rice@yna.co.kr

15일 오후 1시45분께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 나모(37)씨 집 앞마당에서 대전차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물수집 일을 하는 집주인 나씨가 하반신 등에 중상을 입어 그 자리서 숨졌다. 이웃 주민 이모(45)씨는 "나씨가 물건을 하나 주워 집으로 갔는데 잠시 후 폭발 소리가 나 가보니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군 수사당국은 폭발 원인을 90㎜ 대전차포 포탄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격장과 군부대 밀집지역의 외딴집인 나씨의 집에는 사고 당시 고령의 할머니가 방안에 있었으며 나씨 혼자 마당에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주변 군부대 등에서의 포사격훈련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숨진 나씨는 결혼을 보름여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양구경찰서 한 관계자는 "고물수집일을 하던 나씨가 출처불명의 불발탄을 집에 가지고 왔다가 포탄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군 수사당국이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yu625@yna.co.kr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16시간가량 조사한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천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윗선 개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기는 하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