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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현상이지만 최근들어 자살자 가 더 늘어나면서 다른 회원국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에 앞서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OECD 헬스데이터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2009년 28.4명보다 5.1명 늘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회원국 평균치인 12.8명보다 2.6배나 되는 것이다. 한국에 이어 헝가리(23.3명), 일본(21.2명), 슬로베니아(18.6명) 등의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으나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5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 자살률은 2005년 45.1명에서 2010년 49.6명으로, 여성 자살률은 18.6명에서 21.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치는 남성이 21.6명에서 20.7명으로, 여성이 6.2명에서 5.8명으로 줄어들었다. 자살률이 낮은 나라로는 그리스(3.2명), 멕시코(4.8명), 이탈리아(5.9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미국 12.0명, 영국 6.7명, 독일 10.8명, 프랑스 16.2명, 스웨덴 11.7명 등 주요 국가의 자살률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와 나홀로 가구가 늘고 있는 데다 경제사회적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전반에 걸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old@yna.co.kr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의 재조사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기구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의 '장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 장준하 선생 유골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투쟁에 앞장서다 숨진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돼 온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골 검사 결과와 사진이 공개됐다. 유골은 대체로 형태가 유지된 상태였으며 머리뼈와 골반에서 골절 소견이 나왔다. 유골검사를 진행한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머리뼈와 오른쪽 볼기뼈의 골절은 둔체에 의한 손상이지만 이 손상이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12.8.16 << 장준하 기념사업회 제공 >> rock@yna.co.kr행안부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가 이첩되면 행안부 담당이 맞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산하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다. 행안부장관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돼있다. 장준하 선생 유골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투쟁에 앞장서다 숨진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돼 온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골 검사 결과와 사진이 공개됐다. 유골은 대체로 형태가 유지된 상태였으며 머리뼈와 골반에서 골절 소견이 나왔다. 유골검사를 진행한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머리뼈와 오른쪽 볼기뼈의 골절은 둔체에 의한 손상이지만 이 손상이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12.8.16 << 장준하 기념사업회 제공 >> rock@yna.co.kr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1988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적이 있으나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결론을 냈고, 2000~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ㆍ2기는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장준하 선생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에서 지름 5~6cm 크기의 구멍과 주변에 45도 각도로 7~8cm의 금이 가 있는 게 확인돼 '인위적 상처'라는 검안소견을 받으면서 유족이 타살의혹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기념사업회 등은 재조사요구서에서 "그간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정부는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발표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타살이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만 나왔으나 최근 묘소 이장 과정에서 유골을 37년 만에 처음 검시한 결과 타살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 즉각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고용ㆍ부채의 質 날로 악화…"강력범죄 확산할 듯"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최근 1년 새 24% 급증했다. 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가계부채와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개인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신규발생지수'는 올해 3월 20.80으로 지난해 4월의 16.83보다 23.6% 높아졌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란 매월 새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불량자가 많이 쏟아졌다는 뜻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수는 상승세다. 금융기관 대출자, 신용카드 사용자, 할부금융 이용자 등 모든 부문에서 신용불량자가 늘었다. 신용도 최하위등급(10등급)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ㆍ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집계한 10등급은 2010년 말 33만3천명에서 올해 5월 40만5천명으로 늘었다. 전체 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4%에서 1.00%로 커졌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말 10등급이 45만8천명(전체의 1.21%)으로 불어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의 신용불량자 급증은 가계부채와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신평사들은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총량이 사상 최대 규모인 922조원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전방위적으로 급등하는 등 질적인 문제로 악화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보유자 비중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약 25%와 22%씩 급등했다. 저축은행(18%), 대부업체(12%), 상호금융(6%), 은행(5%)도 높아졌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김형찬 팀장은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주택경기 악화가,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 문제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상용직(정규직)보다 임시ㆍ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 질이 나빠졌다. 2010년 1분기만 해도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만1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4.9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시직과 자영업자는 줄었다. 올해 2분기 상황은 정반대다. 상용직은 37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임시직과 자영업자는 7만3천명과 17만3천명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계층을 위주로 고용시장이 성장해 소득개선 효과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채와 고용(소득) 사정의 질적 악화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식 범죄처럼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바탕이 됐다고 지목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최근 강력범죄자들은 경쟁사회의 낙오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제가 나빠지니 강력범죄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나는 더 손해 볼 게 없으니 웃는 사람들이 다 밉다'는 식의 `막장심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확산한다"고 우려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100만㎾급 원자력 발전 설비가 고장으로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1호기가 19일 오전 10시53분께 정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멈췄고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수원은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원자로 정지를 알렸으며 상세 정지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이번 발전정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고장 등급 0에 해당하며 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고 방사능 외부 누출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의 점검이 끝나고 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수원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재가동 시점을 알 수 있지만 2∼3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셋째 주부터 8월 말이 정부가 예상한 전력 피크 기간이라서 신월성 1호기의 정지로 예비 전력이 또 한 번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신월성 1호기가 정지하면서 19일 전력 공급능력이 7천766만㎾에서 7천661만㎾로 100만㎾가량 하락했다. 휴일이라서 오후 2시12분 현재 예비전력은 1천200만㎾ 선으로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나 애초 지식경제부는 평년을 기준으로 볼 때 8월20일이 포함된 주에 전력 공급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만큼 다음날부터 당국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더 구체적인 수급 전망은 날씨 등을 고려해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대략 볼 때 앞으로 일주일간 예비 전력이 400만㎾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기 예보 등을 토대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015760]은 20∼24일 매일 지정기간 수요관리로 250만㎾를 감축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sewonlee@yna.co.kr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지난 9일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자금 제공자인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전화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하며 말을 맞추려 했다. 지난 6일 현 의원이 소환된 사실을 검찰이 발표하기도 전에 지인을 통해 흘렸을 정도다. 특히 지난 4일과 7일에 이뤄진 조씨의 1, 2차 검찰조사에서 진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1차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조씨가 2차 조사 때는 그 사이에 소환된 현 의원의 진술과 똑같이 바꾼 것.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자료사진)현 의원이 공천헌금 3억원이 아니라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현 의원의 비서 정동근씨를 만난 적도 없다던 조씨는 정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가운데 50만원은 그 자리에서 정씨에게 수고비로 줬고, 나머지 450만원은 며칠 뒤 현 의원에게 돌려줬다는 주장까지 일치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도주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는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3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사안이 중대해 현 의원과 본인을 위해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조씨가 돈을 옮겨 담았던 루이뷔통 가방과 정씨가 돈을 배달한 은색 쇼핑백 사진, 현 의원과 조씨의 통화내역, 조씨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간의 통화내역 등을 범죄사실 소명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youngkyu@yna.co.kr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 인사의 작품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 게재 논란 등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 구체화 등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종환 의원의 시와 수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직접 썼거나 그를 소재로 쓴 글을 비롯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의 `5ㆍ16' 관련 발언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달 중순께 정책 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연구진에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 객관성ㆍ중립성을 확보한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연구 대상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제재(문학ㆍ비문학 작품)의 저자, 내용 등을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여러 외국 사례와 각계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특히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아예 현존 인물의 작품은 수록하지 않는 게 좋을지, 교과서 수록 작품의 시의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다소 논란이 예상되더라도 싣는 게 좋을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검정심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시민들, KT[030200] '보안 불감증'에 '부글부글' 이동통신 업계 국내 2위 사업자인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다 기존과 달리 유출된 개인정보의 폭이 넓고 유출의 목적이 텔레마케팅(TM)으로 특정되는 까닭에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9일 경찰청과 KT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휴대 전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T의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수는 1천600여만명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대부분인 780만명은 여전히 KT의 가입자다.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이동통신 가입 혹은 해지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한다.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가입 단말기의 모델명, 현재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 합계, 기기 변경일 등의 정보까지 유출됐다.유출된 개인 정보를 받은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이를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변경, 요금제 상향 조정 등을 권유하는 데 사용했다.이런 까닭에 가입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텔레마케터들의 스팸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지금까지의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유출된 개인 정보의 이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특히 충격적이다. <그래픽>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KT 전산망이 해킹당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정보는 약정만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텔레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게시판이나 IT전문 게시판 클리앙 등에는 "어쩐지 휴대전화 바꾸라는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했다"(ID maxf****), "본보기로라도 집단소송 해야 한다"(헤이즐넛개암님), "전문적인 해킹이라서 막을 수 없었다는 식의 KT의 변명이 기가 막히다"(angk****) 등 KT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KT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된 지 다섯 달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눈치 챘다는 점에서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해커들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해킹하지 않은 대신 영업대리점이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을 가장해 조금씩 고객정보를 빼냈고, KT는 뒤늦게 내부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KT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하지만 기존의 단기간 대량 유출방식과 달리 매일 소량씩 장기적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유출사실 인지가 더욱 힘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T는 개인정보 관리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KT는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건이 알려진 후인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해당 웹사이트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띄워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을 답답하게 했다.2년 넘게 KT 가입자라는 주부 황재은(38)씨는 "믿고 맡겼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KT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회수됐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KT의 향후 대처를 보고 집단소송이 추진되면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정석화 수사실장은 "KT의 과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액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kkim@yna.co.kr abbie@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20729001600038

"돌이킬 수 없는 큰 누를 끼쳤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소환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약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0시35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초췌한 표정으로 내려온 김 전 실장은 15년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누를 끼쳤고요. 남은 인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라고만 답한 채 검찰 청사를 빠져 나갔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을 확인하는 대로 김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자리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의 접촉 시도가 잦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비리에 취약한 직책이기도 하다. kind3@yna.co.kr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갑자기 숨진 사건의 법적 배상책임을 두고 법원이 1,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 영등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5개월된 K양이 매트리스 바닥에 엎드려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K양 부모는 "부주의하게 아이를 엎어 재운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아이를 엎어 재운 뒤 방 안에 홀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집 측 책임이 70% 인정되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최근 엎드려 재운 것 만으로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미국 소아과 학회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급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12개월이 될 때까지 눕혀 재우도록 권장하고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눕혀 재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영아를 엎어 재울 때 방치하지 말고 잘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양의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며 "영아를 엎어 재울 때 눕혀 재우는 것보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K군이 숨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어린이집의 주의의무와 K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10년 무죄가 확정됐다. rao@yna.co.kr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최근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입은 분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목요일(5일) 오산 공군기지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연루자들의 임무는 정지될 것"이라면서 "미군 자체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먼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며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인은 7공군사령관이 이번 조사를 신중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잔-마크 조아스(중장) 7공군사령관도 이날 오후 2시 평택시 신장동 K-55(오산 에어베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민간인과 미군 헌병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미 헌병 7명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