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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찬반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3천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핵발전 확대하는 핵안보회의 반대한다' `핵폐기 논의않는 핵안보회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했다. 이어 시민단체 '민중의 힘'이 같은 장소에서 3시부터 3천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MB퇴진 민중대회'를 열고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 없이 비확산만을 논의해서는 핵테러를 막을 수 없고 핵무기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만 보장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며 "강대국들의 핵패권을 보장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후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과 명동 일대에서 가두시위가 일부 진행됐으나 별다른 충돌이나 연행 없이 참석자들이 자진해산했다. 앞서 경찰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불법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민중의 힘의 도심행진에는 금지통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성공기원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내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ice@yna.co.kr

제제주경찰, 2명 구속ㆍ17명 불구속 입건 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 영업용 회사 택시기사로 2003년 주동자 김씨를 주축으로 조직을 만들어 최근까지 제주공항에서 외부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차단속에 나선 제주도 자치경찰까지 골프채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특히 '다른 택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장거리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회비에서 지불한다'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시에 불응한 조직원은 강제탈퇴시키는 등 결속을 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항 내 콜택시 회사를 만들어 폭력으로 독차지한 손님들에게 미터기를 끄고 최장 거리 4만원 이상 정액을 받아 일반 기사 수입(월 200만원)의 배 이상의 바가지 영업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관광사업장과 음식점에서 알선비를 받아 연간 5천700만원가량의 운영자금을 마련했으며, 이 돈은 주동자 김씨가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조직 운영자인 김모(47)씨는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비 20만∼30만원을 받으며 조직을 결속하고 조직 강령에 절대복종하는 등 '조직폭력배형' 조직운영이 이뤄졌다"며 "행동대원에 실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택시기사 A씨의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 koss@yna.co.kr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육ㆍ해상의 기상악화로 해안 발파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해군측은 이날 오전부터 초속 1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자 예정했던 육상 케이슨 제작장 주변의 발파작업을 내주로 미뤘다. 해저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일시 중단했다.오후 2시10분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는 해군기지 시공시설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반잠수식 야외 작업장)이 강풍에 떠밀려 인근 어선 3척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장비와 충돌해 침몰된 어선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1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항만 접안시설의 기초가 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을 제작하고 옮기는 2만t급 플로팅 독(floating dock·반잠수식 야외 작업장)과 어선 3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1척이 침몰해 있다. 2012.3.11 koss@yna.co.kr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성호(3.29t)와 금성호(5.24t)가 침몰하고 진양호(4.69t)는 옆부분이 파손됐다.서귀포해경은 2척의 침몰어선에 경유 1천400ℓ가 적재됨에 따라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 180ｍ를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에 나서고 있다.해경은 강풍 속에 육상 케이슨 제작장 쪽으로 플로팅 독을 옮기려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카약 막는 해경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0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해경이 보트로 막고 있다. 2012.3.10 atoz@yna.co.kr이날 강정마을에서는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없이 반대측의 기자회견과 평화미사 등만 열려 오랜만에 조용했다.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해 집중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평일 20명, 주말 40∼50명씩 강정에 머물며 반대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경찰은 이날 지난 9일 해군기지 서쪽 펜스를 절단기 등으로 뚫고 들어간 종교인과 활동가 가운데 목사 이모(53)씨 등 종교인 3명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6명은 석방했다. <그래픽> 서귀포 플로팅덕 어선 충돌 사고 지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1일 오후 2시10분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해군기지 시공시설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반잠수식 야외 작업장)이 강풍에 떠밀려 인근 어선 3척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선 2척이 침몰하고 한척이 파손됐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에 대한 발파가 강행된 후 첫 주말이던 지난 10일 강정마을에서는 발파작업이 나흘째 계속된 가운데 반대측의 시위가 이어져 온종일 마찰과 충돌 상황이 빚어졌다.기지 시공사측은 육상 케이슨 제작장이 들어설 강정항 동쪽 100m 지점에서 모두 5차례 화약을 터트리며 공사에 속도를 냈다.이런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도내외 반대단체 300여명은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행동 문화제'를 열고 구럼비 해안 발파 중지 등을 촉구했다.강정항에서는 반대측 활동가들이 카약을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또 반대활동가 10여명은 수트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저지됐다. 일부는 서쪽 침사지 부근까지 들어가 발파 저지를 위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koss@yna.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첫 토요일인 3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8.8%인 61만8천251명이 해당 학교의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토요 돌봄교실은 4천24개교에서 3만7천426명, 토요 방과후학교는 5천982개교에서 42만8천76명, 토요 스포츠데이는 4천997개교에서 15만2천749명의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일부 학교는 마술, 난타,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특기적성 및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몇몇 학교는 맛보기 프로그램(구미 상모초), 사제동행 활동(전주 풍남중), 교육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공연 관람(서울 천일중) 등도 진행했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의 사전준비·홍보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10일부터는 정상적인 토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토요일에는 운동해요' (서울=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학 후 첫 주5일수업제가 시행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련한 체육활동에 참여해 농구를 하고 있다. 2012.3.3 pch80@yna.co.kr

낮은 출산율 탓에 서울 시내 초등학생 수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서울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 수는 53만5천948명으로 46년전인 1965년(56만4천779명)보다 낮아졌다고 26일 밝혔다.이는 1982년 118만3천735명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초등생 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01년 76만3천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1.02명 수준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초등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40대 고졸 이하 남성 중 미혼자 비율은 18.7%로 대졸 이상 미혼자 비율(9.8%)의 두배 수준이었다.대학원 졸업 학력 이상의 남성 미혼자 비율은 5.3%를 기록해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서울 35~44세 여성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율은 23.9%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 졸업자 중 미혼 비율은 16.8%였으며 고졸 이하는 12.2%에 그쳤다. <그래픽> 서울 초등학생 수 증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생 수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지난해 서울 40대 남성 미혼자는 10만2천963명으로 10년 전(3만2천42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미혼율도 4.3%에서 13.3%로 증가했다.35~44세 여성 미혼자도 10년 전 4만8천80명에서 지난해 12만5천493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미혼율은 5.5%에서 15.2%로 상승했다.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18.1명으로 30년 전인 1981년(61.4명)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중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45명에서 17.7명으로, 고등학교는 33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다.수업참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을 기록해 OECD 평균보다 3~6명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대졸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10년 40.5%로 22%포인트 넘게 늘어났으며 25~34세 청년층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2010년 기준으로 71.3%를 차지했다.2009년 25~34세 청년층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63%를 기록해 OECD 평균(37%)을 크게 웃돌았다.또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학생 99%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ock@yna.co.kr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결정 난 이후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위헌이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j9974@yna.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는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지난달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25마리로 늘게 됐다. 이 가운데 야생에서 태어난 곰은 모두 6마리다. 종복원센터 연구원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용 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새끼가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울음소리를 듣고 출산을 확인했다. 모두 수컷인 새끼 두 마리는 각각 몸길이 25㎝, 몸무게 600ｇ으로 건강한 상태다. 어미곰은 조릿대를 이용해 만든 탱이(둥지) 안에서 동면하다가 새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출산한 어미곰은 교미기인 지난해 6∼8월 수컷 곰과 행동권이 겹쳐 새끼를 가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었다. 곰들은 보통 네 살 정도에 짝짓기를 하는데 가을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했다가 이듬해 동면 기간에 출산을 한다.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유산시키기도 한다. 출산한 어미곰은 2007년 서울대공원에서 기증받아 지리산에 방사한 곰이다. 지리산에 풀어놓은 곰들이 2009년 이후 매년 출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태어난 곰이 기존 방사된 곰과 교미해 출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지리산 곳곳에서 반달가슴곰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고 출산한 곰들은 더욱 예민하다"며 "어미 곰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샛길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tele@yna.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모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사실상 각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런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건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소문을 고발해 우리가 대응하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oneybee@yna.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올라오자 폐쇄 여부를 검토하라고 바로 지시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전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전경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라고 글을 올리자 "(해당 부서에) 이미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답글을 남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은 시유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경호처에서 의무 경호를 했고 현재는 경찰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초까지라 그 후에는 경호처나 경찰에서도 시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호처, 경찰과 함께 법과 전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자료사진)해당 부서는 박 시장이 트위터로 답한 내용과 관련해 "이미 확인해보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측은 "곧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고, 시는 바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물론 트위터를 확인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안까지 온라인상으로 갑작스레 지시하면 공무원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노태우ㆍ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경호와 관련해서는 "시유지가 사용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lisa@yna.co.kr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는 각각 연평균 12.5%,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90년에 명목 1만7천652원, 실질 5만2천250원에서 2010년에 명목 18만7천396원, 실질 15만2천346원으로 각각 상승했다.사교육비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 일시 감소했고 2000~2008년 급증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정규교육비(공교육)의 경우 20년 간 `교육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비용은 연평균 5.8% 상승한 반면 이 지수를 반영한 실질 비용은 연평균 0.3% 감소했다. <그래픽> 사교육비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는 각각 연평균 12.5%,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가구당 월평균 정규교육비는 1990년에 명목 1만5천307원, 실질 4만1천451원에서 2010년에 명목 4만7천645원, 실질 3만8천964원으로 각각 올랐다.정규교육비는 명목 및 실질 비용이 모두 200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중학교 무상ㆍ의무 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한편 향후 5년간 사교육비 규모를 예측한 결과 분기별로 명목 사교육비는 평균 0.6% 증가, 실질 사교육비는 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올해 1분기 가구당 사교육비는 명목 19만5천679원, 실질 15만5천623원으로 예측됐다.보고서는 통계청의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