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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2, 사건당시 18세)을 올해 안에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연내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공개수사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과거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며 "14년이나 된 사건이어서 범죄현장도 보존돼 있지 않아 기존 기록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패터슨을 이처럼 조기에 기소키로 한 것은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살인사건 시효인 15년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내년 4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없애고자 기소하려는 것"이라며 "패터슨이 미국에 있더라도 기소 자체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이 지난 2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이 끝나려면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패터슨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범죄인인도 재판이 끝나려면 3~4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도 패터슨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 사법당국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만 자국인을 외국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과거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례로 패터슨이 흉기를 감춘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범행도구를 감추는 것은 당연히 범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패터슨 측의 재판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재판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주고받는 등 미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kind3@yna.co.kr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천300여 학급이 신ㆍ증설돼 장애 학생의 학습 불편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학생이 거주지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특수학교ㆍ학급을 신ㆍ증설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개 유형(시각ㆍ청각ㆍ지체ㆍ정신지체ㆍ정서)별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넘쳐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의 불편이 뒤따랐다. 우선 내년에 경기, 경남, 대전에 3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고 2013년에는 부산ㆍ경기(각 2개), 광주, 울산, 경북(각 1개)에 7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2014년에는 11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 특수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과정을 통합한 기존 특수학교 체제를 벗어나 고등부의 경우 진로ㆍ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된다. 특수학급은 3년간 공립 일반학교에 2천300여개를 증설한다. 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ㆍ초ㆍ중ㆍ고에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이 부족해 일반학급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7년 6만5천940명에서 올해 8만2천665명으로 매년 3천∼5천여명 늘었으며 올해 특수학급 8천415개 중 25%(2천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ㆍ중 6명, 고교 7명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ㆍ학급의 신ㆍ증설에 따른 예산(보통교부금)을 매년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특수교사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zoo@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honeybee@yna.co.kr

투기성 금융자본에 반대하며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당초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일반 시민 등 600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1천명)은 이날 오후 6시 대한문 앞에 집결해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다'를 구호로 내걸고 '서울을 점거하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등록금, 투기자본 피해, FTA 등 여러 주제로 각 단위별 행사를 철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우천 등 기상악화와 경찰의 서울광장 진입 봉쇄로 오후 10시께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참가자들이 오후 6시께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10여분 간 대치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참가 단체들은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연계해 '99%의 행동'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 월가 시위 한달째를 맞아 기획된 이날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는 전 세계 80여개국 9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pan@yna.co.krkimhyoj@yna.co.kr ▲ 뉴욕 맨해튼 주코티 파크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집회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진행됐다. ⓒ 이준석 ▲ 집회 참가자들이 "1%가 만들어낸 실업 빈곤 정리해고 저임금 등의 문제를 99%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 이준석 ▲ 사람들이 1% 부자에게 증세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이준석 ▲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99%의 분노가 표현된 피켓. ⓒ 최원석 ▲ 한 외국인이 '개혁만이 해결책'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최원석 ▲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여성. ⓒ 최원석 ▲ '서울을 점령하라' 집회에는 외국인도 참여해 전 세계 금융자본의 개혁을 요구했다. ⓒ 최원석 ▲ 한 중년 남성이 한미FTA를 반대하며,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최원석 ▲ 영화 <스크림> 캐릭터 가면과 <브이포벤데타> '가이포크스' 가면을 쓴 청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준석 ▲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은 "우리는 일하고, 꿈꾸며 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최원석 ▲ 보건 의료 관련자들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1%를 위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99%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다. ⓒ 이준석 ▲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청년들의 아픔을 표현한 피켓을 들고 있다. ⓒ 최원석 ▲ 'Occupy Seoul'이 적힌 빨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비정규직 철폐' 프린트가 된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한 외국인. ⓒ 최원석 ▲ '방 구할 돈 없어 학교서 살아요' 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대학생. 전월세 대란으로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을 전전긍긍하는 대학생들의 아픔을 알 수 있다. ⓒ 최원석 ▲ 집회를 마치고 서울 시청광장으로 진입하려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지만 집회는 큰 마찰 없이 마무리 되었다. ⓒ 최원석 ▲ 스페인에서 왔다고 소개한 외국인 일행이 '국제적 변화를 위해 뭉치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이준석 ▲ 1%만을 위한 정치, 1%에 의한 정치를 규탄하는 피켓이 등장했다. ⓒ 최원석 ▲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 최원석 ▲ '먹튀' 논란의 본질인 글로벌 투기금융의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 최원석 ▲ 감독기관의 자산 평가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 ⓒ 최원석 ▲ 1% 부자들의 증세를 의미하는 구호를 적은 피켓. ⓒ 최원석 ▲ 물고기 99마리가 1마리를 쫓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피켓. ⓒ 최원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사 등 88명 추가배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설 감시단'을 두기로 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187곳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ㆍ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모니터단은 외부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특수교육 관련 교육전문직 33명, 교원 55명 등 총 88명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센터에 배치되는 장학관ㆍ장학사 33명은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비롯해 센터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총괄·관리한다. 증원 배치되는 순회교사 55명은 지역 내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부모교육 등과 함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육도 한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기숙형 특수학교에 대해 분기별, 비정기적 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대해서도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성폭력 모니터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성폭력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학생용 핸드북'을 만들어 빠르면 내달께 보급하기로 했다. 핸드북에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점자 핸드북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신고용 단말기'를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TK지역 실세 P씨와도 접촉"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2일 사정 당국이 SLS그룹의 워크아웃 관련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신아조선 유모 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역언론사 출신 사업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을 접촉해 구명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 장관이 지난달 29일 "이 회장은 신아조선 유모씨에게 회사를 뺏겼다고 주장하지만 유씨는 이 회장이 회사를 빼앗았다고 한다"고 한 언급을 거론한 뒤 "권 장관과 유씨 주장이 똑같다. 권 장관은 법정기록에 나오는 유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000년 유씨가 통영조선소에 있을 때 권 장관은 통영지청장이었고, 2009년 창원지검 조사 때 수사라인이 지금 모두 법무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작년 4~5월 SLS그룹 워크아웃 사건을 탄원하기 위해 대구지역 언론사 출신이라는 사업가 이모씨를 소개받았고 그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씨에게 회사 고문 명함과 차량, 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권 장관을 만나 상황을 얘기했고, 권 장관은 충분히 알았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 측은 "이씨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이씨가 사채를 정리해주면 청와대 근처 호텔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6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1억원은 계열사를 통해, 5억원은 소개해준 친구 강모씨가 빌려줬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작년 여름 이씨의 권유로 전 대학총장 노모씨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실세인 P씨를 만나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P씨 사무실에서 20~30분 만나 SLS그룹 얘기를 했고, P씨는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3일 오전 이 회장을 재소환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든 단서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원순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박원순 펀드'가 26일 정오 개설된다. 박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25일 "발언 직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문의가 폭주해 예정보다 계획을 앞당겨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펀드는 이번 선거에 필요한 법정 선거비용 38억8천500만원을 시민이 빌려준 돈으로 조성하는 선거자금 모금 방식이다. 펀드는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 투자금은 CD 연금리 3.58％로 12월25일 이전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10월 6일 공식후보 등록 이후 받을 수 있는 후원금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달 30일 마감된다. 가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wonsoon.com)나 전화(☎02-739-2300)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은 물론 시민이 아니어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함으로써 변화의 첫 길이 열릴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인권 관련 국내 최초의 민간 연구소인 인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개소 당시 '망명 인권위'로 불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을 지낸 김옥신 변호사,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변호사와 문경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 등 창립 멤버의 절반인 7명이 인권위에 몸담았던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인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으로 모였고, 특히 두 상임위원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반발해 자진 사퇴한 뒤였다. 연구소는 법인 설립을 위한 4개월의 지난한 시간 끝에 지난달에야 최종 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소장을 맡은 김 전 과장을 최근 만났다. 김 소장은 연구소를 '망명 인권위'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인권 정책 관련 민간연구소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싶다"며 "민간 역량이 커질수록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견인하거나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7월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가 보수화하면서 인권위는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말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에 반발해 사퇴하고 비상임위원이던 조국 교수와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 등 61명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위원들의 줄사퇴에 앞서 지난해 8월 먼저 물러난 김 소장은 "인권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지도부의 코드맞추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관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나를 포함해 인권위 설립부터 줄곧 활동한 사람들이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허약성이 인권위의 견인차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후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인권위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그러려면 전문 영역별로 분화된 다양한 조직들이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권운동 단체나 법학 교수 등 이론 전문가는 있지만, 정책을 생산하는 민간 연구 기관은 없다는 문제의식에 뜻을 같이한 이들이 모여 올해 초 연구소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4월 개소 이후 법인 설립 과정도 쉽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인권위를 관할 관청으로 법인 허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논의 끝에 아예 포기했다. 그는 "현 체제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가 신생 단체의 법인 신청을 경력이 없다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는데 1년이나 끌었던 전례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래도 한 번 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 인권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연구소의 뜻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결국 법무부 산하로 법인 신청을 하고 세무사와 법무사의 도움없이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지난달 9일에야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모니터링 하는 일부터 인권 교육과 전문가 육성,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해외 인권정보 수집을 통한 인권 홍보 활동 등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 시작이다. 김 소장은 "파산 직전의 인권위를 살리려는 내부의 눈물겨운 자구 노력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인권위의 행보와 상관없이 연구소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높이고 인권 감수성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oyyie@yna.co.kr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B(33)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지) 부착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8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kcg33169@yna.co.kr

검사가 사건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과 욕설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아들에게 반말로 일관하면서 욕설을 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했다"며 A(20)씨의 아버지가 낸 진정을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지청장에게 B검사(35)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 검사는 지난 3월 강간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A씨가 출석을 미루고 진술녹음 조사에 응하지 않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좀 받아야겠다'며 '일단 올라와 봐'라고 말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자 '이 자식'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지금 네가 뭘 했든 넌 혼나게 돼 있어' '입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니까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위압적으로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다. B 검사는 "강간 사건 신고인이자 제보자인데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태도를 바꾸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약속한 녹음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말을 한 것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강하게 독려해 출석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며 "출석 요구는 상식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 참고인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사 업무에 충실하려 했던 점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국가공무원법과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