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화재 공포'에 자체 소방훈련…"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집 한 채에서 시작한 불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졌다. 불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지난해 11월 화재로 마을의 절반가량이 불탄 서울 서초동의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인 '산청마을' 주민 전모(62)씨는 19일 당시 마을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전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춤을 추듯 요동친 것은 LP가스통에 달린 호스였다"고 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쓰는 LP가스가 폭발하기라도 했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이 마을 판잣집들은 비닐과 목재, 스티로폼,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이른바 '특수가연물질'을 재료로 지어진데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번 불이 나면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쉬운 구조다. 게다가 집들 사이로 난 길이 어른 한 명이 지나다니기에도 버거워 보일 정도로 좁아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방당국은 산청마을을 '화재취약지역'으로 정해 각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나눠줘 대형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이어서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고 여건상 초기 진압이 어려워 일단 불이 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산청마을 주민자치회 박진규 회장은 "소방서에서 지급한 소화기가 지금은 낡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 실제 화재에 대비한 훈련도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지난 12일 화재로 1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개포동 '재건마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특히 수십년 동안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해왔는데도 초등학생의 불장난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지 못해 더욱 허탈해하고 있다. 화재에 극히 민감한 이 마을 주민들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2인1조로 방범을 서고 한 달에 한 번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 소화전 사용법을 훈련하는 등 화재에 대비해왔다. 재건마을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박동식(54)씨는 "대부분 목재로 집을 짓고 비닐이나 장판을 덮어놓아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 불이 났을 때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었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강남구가 이재민 모두에게 시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소방서는 재건마을을 비롯한 관내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에 불이 났을 때 재빨리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지에 소화기를 다량 비치한 '미니소방서'를 설치하고 마을과 직통전화를 연결하는 한편 화재감지기를 각 가정에 꾸준히 보급할 계획이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팀을 꾸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방차를 마을 앞에 항상 대놓을 수도 없는 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빈곤빈민연대 가재웅 상임대표는 "집을 지을 때 쓰는 자재를 불에 잘 타는 비닐이나 합판이 아닌 불연재로 바꾸고 골목마다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법률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ele@yna.co.kr

`사법분야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로 불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12일 오후 7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12년 전인 1999년 제8차 회의 이후 두 번째다.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대법원장 30명을 포함해 33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개회식 직후 `사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난해 특허소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전자소송 등 우리 사법부의 앞선 정보화 수준을 각국에 알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사법부 수장 중에는 눈길을 끄는 인사들도 많다. 우선 중국, 홍콩, 마카오의 사법부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각각 영국식과 포르투갈식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들 세 명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중국 내에서도 드문 일이다. 지난 1989년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대법원장은 1999년 서울 회의에도 대법원장으로서 참가한 바 있다.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1999년 회의에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장 자격으로 왔다. 엘리아스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가자 중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이기도 하다. 법관 연수, 법원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우리 사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몽골, 베트남, 네팔의 대법원장도 모두 참석한다. 특히 네팔의 킬라지 렉미 대법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주말까지 서울에 머무르면서 사법연수원 등을 추가로 방문해 법관 양성과 사법연수제도를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의 마리아 나타시아 구스마오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돼 이번 회의가 대법원장 자격으로 수행하는 첫 대외 활동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은 자국이 소말리아 해적 7명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해적 재판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몰디브,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 방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옵서버 자격인 캐나다를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8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2년마다 이들 국가의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 협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며 일본은 국내 사정으로 이번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rao@yna.co.kr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7일째 이어졌다. 문화제를 주최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전날보다 500여 명이 많은 2천 명(경찰 추산 1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들의 공연과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학생 박모(28)씨는 "정부가 자꾸 학생들에게 경고하는데 경고를 받아야 할 대상은 3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라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35개 중대 2천5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 경찰은 시위대를 둘러싸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참석자들은 9시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참석자는 이후 자진 해산했으나 450여 명의 학생이 종로 1가와 2가로 이동해 시위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들 중 차도에 있던 학생들을 인도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20명을 연행했고 남학생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위 참가자는 "진압 과정에서 남학생 한 명이 쓰러졌는데 경찰이 연행하려고 그대로 방순대 버스로 끌고 갔고 버스 안에서도 의식이 없자 그때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명동성당에 모여 정리 집회를 한 시위 참가자들은 일부 학생이 연행된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인 만큼 채증을 통해 사후에도 주도자 등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oyyie@yna.co.kr

"비구름에 녹아 이동 가능성 낮아" 반론도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 다가오면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풍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본지역에 상륙할 경우 방사성 물질을 한반도 쪽으로 실어나르는 동풍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상청은 올해 태풍의 경우 여름철(6∼8월)에 평년(11.2개) 수준인 11~12개가 발생해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국책연구원의 고위 연구자는 29일 "일본이 원전사태 이후 아직까지 대기중으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봉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태풍이 동풍을 일으켜 일본지역 내 확산은 물론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태풍철로 접어들기 전에 태풍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형급 이상의 태풍 발생 빈도가 예전보다 줄지 않고 있어 태풍 활동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기상청이 분석하고 있는 점도 올해 태풍이 몰고 올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태풍으로 인한 일본 방사성 물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도 있다. 제주대 문일주 교수는 "올해는 일본으로 부는 태풍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이 불 경우 일본 후쿠시마지역 방사성 물질이 도쿄 등 일본 내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태풍으로 인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기 어렵고 태풍과 동반한 비구름에 방사성 물질이 침착될(녹을) 수 있어 방사성 물질이 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공주대 권혁조 교수는 "태풍은 주로 동중국해를 거쳐오고 이따금 일본을 지나오기도 한다"며 "여러 조건들이 들어맞는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을 나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기상청도 지난 7일 제1호 태풍 '에어리'에 이어 지난 27일 제2호 '송다'가 발생하자 본격적인 태풍 영향 분석에 나서고 있으나 일본 방사성 물질 이동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바람이 중심(태풍의 눈)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고 일본을 거쳐 온다해도 방사성 물질이 비에 녹아 한반도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대기 배출량이 적어지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강한 태풍이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2001~2010) 태풍은 연 평균 23.0개가 발생해 2.5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기상청은 파악했다. hsh@yna.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2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7시48분께 노원구 월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과 작은방에서 이불과 옷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씨 집 내부 594㎡중 10㎡와 가구 등 집기류를 태우고 11분 만에 꺼졌으나, 연기가 심하게 나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혼자 먹고사는 게 힘들고 외로웠다. 도움받는 것도 구질구질하다. 자살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삶이 답답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ogo213@yna.co.kr

"검사 세게 하면 안 된다" 청탁 진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퇴직후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금감원 출신 인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3일 체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는 등 모두 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이 합의해 결정했으며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600만원, 900만원씩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했으며 지급된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같은 불자로 형님·동생으로 지내던 사이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rao@yna.co.krsj9974@yna.co.kr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퇴직 직원 가운데 일부가 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비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강성우 감사 등 임원을 협박해 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된 김모(여) 씨가 대주주 대출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리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120개 SPC를 설립해 투기적 개발사업을 벌였으며, 이들 SPC는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관리해왔다.은행 측은 불법 SPC 설립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의 지인들에게 매달 50만∼200만원씩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SPC의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나 관리 직원들은 7조원에 달하는 은행의 비리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 은행 측은 꼼짝없이 입막음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는 SPC 설립과 관리에 가담해 비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미끼로 비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퇴직한 김씨 등 4명의 직원이 퇴직 시기를 전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알고 있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은행자금 5억∼6억원씩 모두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김씨 등 4명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들 직원 대부분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검찰에서 "불법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들리는 소문을 전달했을 뿐인데 임원들이 지레 겁먹고 돈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은 "SPC 설립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돼 복직소송을 냈더니 소송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은행측에서 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임원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ao@yna.co.kr

관련자 우선소환…은행 임직원과 유착여부 조사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00여개 계좌 예금주 가운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전원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로 이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 이상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총 인출금액은 50억원 정도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예금 총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3천588개 계좌, 1천77억원에 달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중 실제 고위 공직자나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로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소지가 큰 금액은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92억원)과 대전저축은행(50억원)에서 빠져나간 14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1천77억원 중 935억원은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 5곳에 몰려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 뒤에 빠져나간 돈이어서 부정인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후 인출된 92억원 가운데 5천만원 이상 빼간 예금주 22명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예금주들의 전체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확보한 계좌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인출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빠져나간 50억원 중에서도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한 거액 예금주를 가려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5천만원 이상 인출한 거액 예금주들이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나 은행 임직원과의 공모로 예금을 부정인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1차로 확보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22명을 우선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관련 예금주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대상을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zheng@yna.co.kr

100여명 점조직 형태 운영…한국측 피해자 많아 대검찰청이 중국 공안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한국인을 노린 중국 내 대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중국인 김모씨를 비롯해 주요 조직원 2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잔여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00여명의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며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중국에서 멍지엔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만나 서민 피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강화에 합의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 검찰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가 중국내 인터넷주소(IP)와 전화번호, 계좌 추적이 가로막혀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건 정보를 분석해 중국 공안부와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중 수사공조를 통해 2만명의 피해자에게 1천500억여원을 유사수신·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등 대형 경제사범 15명의 소재를 파악해 추적하고 있어 조만간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중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왔다. 미국 연방수사기관인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은 지난 20일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를 저질러 6천8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1천3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T레저그룹의 이모(55) 대표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또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100억여원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건설사 대표와 징역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컴퓨터 도박업체 대표 등도 체포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2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 2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배임 사건, 100억원대 국부 침탈 사건, 50억원대 불법 게임장 사건 등과 관련해 해외 은닉 범죄수익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검찰총회회의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협력협정'을 추진하고 멕시코 등 5개국과는 양자간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 부인 친척의 다툼에 개입하고 뒤이어 경찰의 수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대인 서일대학 설립자이자 한국게이트볼협회 회장인 이용곤씨 아들 문연(45)씨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 2명이 지난 1월1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김재홍 이사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연씨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이용곤씨와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의 김재홍 이사가 대화 도중 이씨가 우발적으로 차를 끼얹은 일을 두고 청와대 직원이 찾아와 '실정법에 위배된다'며 사과하라고 했다는 것이다.김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로, 2009년 11월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했다고 문연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사과하라고 협박한 적 없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표적인 친인척이 모욕에 가까운 일을 당해 왜 그랬는지 알아야 했다. 혹시 김 이사가 약점이 잡힌 게 있는지 만에 하나 귀책사유가 있는지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상대방을 찾아가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일대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를 벌인데 대해서도 문연씨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일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20여명을 조사했다고 들었다. (경찰이) 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잡듯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잉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용곤씨가 게이트볼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국가보조금 3억8천여만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회장의 협회 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된 수사는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시작된 것이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도 3월7∼11일 서일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씨가 학교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난 1월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김 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이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니까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다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