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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사용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사실상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의결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을 이송하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banana@yna.co.kr

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행복한 가정을 증오한 30대 남자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 윤모(33)씨를 사건 발생 36일 만인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서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일거리가 없자 평소 작업할 때 쓰는 둔기와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범행 장소 맞은편 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씨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내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너무 비교돼 순간적으로 분노했다.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위안이 된다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말했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14년6월의 형을 복역한 윤씨는 지난 5월 초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고서 신월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면서 공사현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정동 주택가 살인사건 공개수사 (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일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공개수사하기로 하고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와 수배전단을 13일 공개했다. 2010.8.13 eoyyie@yna.co.kr 경찰은 11일 오후 2시25분께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신월동 길거리에서 범행 당일 입었던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를 착용한 채 걸어가는 윤씨를 발견하고 현장 검문을 해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후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윤씨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경찰은 윤씨 집에서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TV나 신문을 보지 않은 탓에 자신의 범행으로 임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청색 모자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방범용 CCTV를 분석해 용의자 모습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yjkim84@yna.co.krahs@yna.co.kr

`국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르면 이날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민씨를 소환 조사해 민씨가 국새 제작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새를 제작하고 남은 금 1.2kg을 유용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민씨가 `옥새(玉璽)'란 책을 쓴 과정 등을 조사하면서 그가 일부 사진과 그림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꾸며낸 사실을 밝혀냈다. 2005년 발간된 `옥새'에 민씨는 자신을 '한국 전각계의 큰 인물이며 국내 유일의 전통옥새 전각장이었던 석불 정기호 선생의 제자'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40억원짜리로 전시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가 2006년 같은 백화점에서 전시됐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 국새는 진짜가 아닌 인조 보석으로 장식한 제조원가 200만원 상당의 국새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중 영장 신청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이명박 정부가 ‘민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두 장관 후보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 집권 초 촛불 위기를 경험한 여권으로선 ‘레임덕 우려’보다는 ‘민심 이반’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본 선택이다. ‘공정한 사회’ ‘친서민’ 화두로 집권 후반기 닻을 올렸지만, 출발부터 민심의 역풍에 ‘조난’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리더십과 국정동력 손상이 불가피해졌고, 집권 후반기의 얼개를 새롭게 맞춰야 할 상황에 처했다.‘세대교체론’을 타고 내연한 여권의 정권 재창출 그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7·28 재·보선 완패 후 뺏겼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사퇴의 배경·의미 = 김 후보자 사퇴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점이 재삼 확인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기조를 제시한 가운데 개각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70%에 달했고, ‘걸레 총리’란 여당 내부의 격앙에서 보듯 ‘민심 탈주’를 심각하게 본 것이다.세대교체로 포장됐지만, 인선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된 ‘준비 안된 총리’ 선택이 제자리로 돌아간 의미가 있다. 실상 거짓말과 도덕성만이 부각됐지만, 그의 능력·자질에 대해선 여당 청문위원들조차 “100% 적합한 것 같지 않다”고 고개를 갸웃한 상황이었다.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후반기 구상으로 밝힌 ‘공정한 사회’ 등 여권의 ‘친서민론’이 그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선 임명 강행과 집권 후반기 정치적 의제를 바꿔야 할 판이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낙마로 여권 전체가 타격을 입겠지만, 민심을 거슬러 받게 될 타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향후 정국 전망 = 물론 김 후보자 등의 낙마로 인한 결과는 ‘참혹’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으로선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만큼 정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때문이다. 당장 후임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검증이 숙제로 떨어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당·청 장악력 손상 등 레임덕의 현실화 우려는 당면한 발등의 불이다.그 연장선에서 여당의 정국 주도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 내에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란 의식 속에 원심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다. 27일 의원총회에서 10명만 ‘임명 강행 반대’ 발언에 나서고, 단 한 명도 김 후보자 변호·엄호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의총의 핵심은 ‘김태호 살리다가 내가 죽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았다는 점”(친이직계 의원)이란 것이다.차기 대권판도 전환점이다. ‘박근혜 대항마’ 논란 속에 그려진 세대교체의 그림이 좌초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김 전 지사 낙마로 2012년 대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는 강경 보수들의 불만처럼, 친이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대세론이 강화될 수 있다.야당인 민주당으로선 7·28 재·보선의 패배를 치유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세종시 수정안 좌초 이후 한나라당 친박계의 침묵을 감안하면 이제 온전히 여권 견제의 임무는 야당으로 넘어왔다. 당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늦추지 않는 등 목소리는 더 크고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내년 예산을 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대북정책 전환, 친서민 세제·예산 등으로 옮아갈 공산이 크다. 김광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이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도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관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바뀐 사항을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교과부는 29일 대학운영자율화 1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면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꾼 것"이라며 "하지만 주요 사항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이 정관을 고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정관은 보통 ▲총칙 ▲자산 및 회계 ▲기관(임원·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수익사업 ▲교직원 ▲신규채용 ▲신분보장 ▲교원 처우 및 인사 ▲인사위원회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정년 등 교원 처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정관 개정 내용을 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사립대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일부 주요 사항만 남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 이사회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립대 이사회에는 이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의결권이 성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회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데 유독 사립대학만 이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의록 기록과 디스플레이 장비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국외 체류로 부재 중인 사립대 임원도 영상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oakchul@yna.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ㆍ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rstcircle@yna.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결국 거부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전교조가 이를 거듭 수용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외노조화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에 다시 파문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사전 예고한 대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 (연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9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교조 제5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진후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9.8.29. kjunho@yna.co.kr 하지만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투쟁 사항 등의 관련 규약에서는 위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고용부 요구대로 폐지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조직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약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제2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법외노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치고 한 개만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규약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 (연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9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교조 제5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09.8.29. kjunho@yna.co.kr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내부 자료집에서 "2차 규약 시정명령과 해고자 현황 자료 요구 등에 이어 내년 1~2월 이후에는 노조설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범국민·40만 교사 서명운동과 단식수업, 범국민대회 등을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교원 정원 확보,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일제고사 중단 등을 담은 하반기 투쟁사업, 학생인권과 교권확립, 혁신학교 운동 등을 담은 제2의 참교육운동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이행금(1억5천만원) 압류 작업이 조 의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조 의원 월급도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lee@yna.co.kr

대학노조 상지대 지부는 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빗속에 모인 상지대 학생 등 50여명은 "옛 비리재단 인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분위의 지난 4월29일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그릇된 결정을 내린 사분위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 진광장 상지대 지부장은 "학생들이 비리 인사의 복귀를 막으려고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도 거부하고 있다"며 "내일은 100명 넘게 모여 사분위 회의가 열리는 모레까지 밤샘 농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홍역을 치른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임시이사들이 운영해오다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갈등이 빚어졌고, 사분위는 지난 4월 이사진 추천권 비율을 다시 정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옛 비리 재단에 다시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며 동맹휴업과 상경 농성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사 후보 명단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으며,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 선임문제를 논의한다. dk@yna.co.kr

본격적인 피서기를 맞은 31일 강원 동해안 등 7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해수욕장에 이번 여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고성 송지호 등 도내 95개 해수욕장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205만8천401명의 피서객이 몰려 불볕더위 속에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혔다. 해수욕장별로는 강릉 경포가 67만5천명, 동해 망상 36만450명, 양양 낙산 25만8천945명, 속초 15만9천700명 등이다. 이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로, 31일로 모두 690만9천37명이 찾아 작년 같은 기간 407만명에 비해 58.9%나 늘었다. 환동해출장소는 휴일인 8월 1일은 물론 다음 주말 휴일까지 성수기와 불볕더위가 이어져 앞으로 피서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일요일인 8월2일 가장 많은 240만명의 인파가 동해안을 찾았으며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전체 피서객의 88%가 몰렸다. 강원도 관계자는 "작년 성수기인 8월까지 저온현상이 이어져 결국 2천690만명이 동해안을 찾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3천만명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삼척 36.2도, 동해 35.7도, 속초 34.3도, 강릉 33.9도, 원주와 횡성 각각 32도, 홍천 31.7도, 춘천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다. 또 도내에는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홍천 등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limbo@yna.co.kr

내달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범죄피해구조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결혼 이주자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가능해지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정책 가운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개선해 구조금 지급대상을 중장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질소득수준에 따라 현실화하는 정책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종래에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정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달 15일부터는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사망, 장해 및 중상해'로 개정해 구조금 혜택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며,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을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 소득에 비례해 구조금을 산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구조금 신청 기간 또한 '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는 결혼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결혼 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이주자 등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라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다문화 가정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데 따른 조치다. 내달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확대돼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현재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내달부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주류와 식용소금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도 처음으로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 내달부터 태풍 등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피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작물뿐 아니라 비닐하우스까지 포함해 시범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의 일몰 시한이 내달 3일부터 2년 연장된다. 2007년 허베이스피릿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가기금협약 가입이 내달 6일부터 발효돼,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내달부터 온천개발 절차가 기존 4년에서 6개월로 간소화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온천발견 신고 수리 후 3년 내 온천지구 미지정시 신고 수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