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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경찰 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경찰 고위간부인 이모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 강도로 위장해 침입, 잠든 어머니의 등 위로 볼링공을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사건발생 5시간만에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경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2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당초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상해보험금을 타내자고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합의하에 강도범행을 벌였다"면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이를 번복, 자신이 먼저 강도 범행을 제의한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주위가 충격에 휩싸였다. 천륜을 저버린 '부모 살해' 사건은 1994년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박한상 사건'에서부터 최근에는 서울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모를 청부살해한 10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과정을 밟은 한 경찰 고위간부가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주식에 빠져 빚을 지게 되면서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피의자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브리핑하는 박세호 서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경찰관 어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아들인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둔산서 박세호서장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1.1.28 youngs@yna.co.kr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어머니가 돈을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했으나 큰 손실을 보면서 2천만원의 빚을 졌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남인 이씨도 여러차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5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강도 범행을 택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장애를 입히겠다는 '비정한' 생각을 하고, 이를 어머니에게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 같은 범행계획에 동의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다. 다치게만 할 생각이었다면 어머니가 늑골 6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도 미심쩍은 부분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는지도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가 어머니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실패한 이씨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머니의 사채를 수차례 갚아줬던 이씨가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회신받아 이씨의 채무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이씨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어머니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오우열(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 대표) 홍대(1월22일) 170명해고규탄촛불문화제!! 이렇게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의 아버님........ 당신과 추운 길바닥이 아닌 곳에서 승리의 잔치를 할 때 다시나와서 연주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쉬이 오리라.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겸손해야 한다 적게 알면 상식이라도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못난 어미는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교정 구석구석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 속에서 폐지를 골라 점심 한 끼를 염려했던 일이 죄가 되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마음 놓고 땀 흘리고 마음 놓고 일을 해도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쫓겨날 수 있음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 일지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또 미처 몰랐구나. 어쩌면 좋겠니?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 쓰레기더미 속에서 장미가 아닌 한 끼의 식사를 찾았던 지성의 전당 홍익대학교에서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절망 할 수밖에 없구나. 가난을 물려 줄 수 없어 여름이면 습진에 시달리고 겨울이면 손, 발이 부르터도 약값이 아까워 그냥 참고 지내온 세월. 애써 감추려던 거북이 등껍질 같은 내 손을 살포시 쥐면서 “어머니 조금만 고생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습진약이 되고 피로 회복제가 되었지.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구나 가난을 원망해야하니? 열심히 산 죄를 원망해야하니? 올 겨울 칼바람은 유난히도 모질기만 한데 원망도 절망도 할 곳 없는 어미는 또 어찌해야한단 말이냐?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중늙은이가 되어가면서 세상살이를 알겠구나. 지성인 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인 줄. 지식인 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 한 것인 줄. 가르칠 것 없는 애미지만 배울 것은 있더구나 내 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쓰레기 속에서 밥을 찾아내도 함께 지키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고 등골이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함께 힘을 더하지 못하면 또 내 직장이 아님을. 쓰레기 속에서 찾아낸 폐지가 밥이 되고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나오는 연기가 피가 되고 공사판에서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가 살이 되고 그렇게 밥 빌어먹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뼈가 맞춰지고, 핏줄이 솟고, 심장이 요동치며 희망을 노래 할 수 있단다. 밥은 빌어먹는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 벌어먹는 것 임을 이제 못난 애미는 어설픈 신세타령조로 널 가르치지 않으련다 온 몸으로 부대키면서 온 몸으로 보여주마. 한 번 뿐인 인생 마음 놓고 일 하고 마음 놓고 밥을 먹으며 당당하게 월급봉투를 받으면서 내일을 꿈 꿀 수 있음을. 뒤늦게 철든 애미에게 눈물 대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렴 혹여, 누가 못난 애미더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들랑 당당히 말해주렴 홍익대학교 미화원이라고, 홍,익,대,학,교 미화원이라고. 이렇게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의 아버님........ 당신과 추운 길바닥이 아닌 곳에서 승리의 잔치를 할 때 다시나와서 연주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홍대 근처 놀이터에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해고된 청소경비노동자 어머니, 아버지들을 돕기위해서 한 행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과 촛불들이 와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홍대 1월10일 (문화제후간담회)~!!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가 이번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해 말 강 전 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도 출국금지되면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아 경찰 수뇌부를 넘어 정관계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원이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검찰 수사에 암초로 작용했다. 법원이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안팎에선 수사확대는 고사하고 경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수사도 힘들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브로커 유씨가 일부 경찰관에게서 강 전 청장과 친분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강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유씨가 어려운 처지에 몰리자 사업을 유지할 자금을 확보하려고 승진에 목맨 일부 경찰관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뒤 귀가하기 위해 차를 타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경찰 인사철에 강 전 청장과 만남을 전후로 인사 대상 경찰관들과 수십차례 통화를 했다는 통화기록을 근거로 강 전 청장이 분명히 유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검찰이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통화기록에는 유씨가 강 전 청장을 만나기 수분 전까지 인사 대상자들과 전화 수십통을 주고받았으며, 강 전 청장과 헤어진 직후에도 수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이르면 이번주 초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첫 단추인 강 전 청장 구속에 실패한다면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강 전 청장과 유씨의 대질신문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의 상당 부분이 고령에다 건강이 안 좋은 유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길어질수록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씨는 3개월 가까이 이어온 수감 생활로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16일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중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을 불러 유씨와의 관계, 금품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hs@yna.co.kr

현직 차관급 기관장, 광역단체장도 연루 의혹 `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모(65)씨가 국토위 소속 의원 2∼3명에게 건설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이들 외에도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합법적 후원금'이라 주장하고, 이 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가 2008년 현직 차관급 기관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건넸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에게 금품을 주고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유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이 유씨가 검거되기 전 4천만원을 주고 해외도피를 권유했다고 유씨가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가 검거될 경우 자신의 연루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 전 청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자신이 출국금지 당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난 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됐다. 검찰은 유씨가 현직 공기업 사장인 최모씨에게도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 진위를 캐고 있다. ahs@yna.co.kr

교수들이 2011년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뽑았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8~16일 전국 대학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9%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민귀군경'을 택했다고 2일 밝혔다. `민귀군경'은 맹자의 `진심' 편에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한 성어다. 맹자는 `춘추좌전' `상서'에서도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라' `백성을 갓난아이 돌보듯 하라'며 민본을 강조했던 사상가다. 고려대 이승환 교수(철학)는 "관권이 인권 위에,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고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며 "새해에는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강진호 교수(철학)도 "과거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주요 정책을 실현하려고 조급해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수록 민귀군경의 뜻을 되새겨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귀군경'에 이어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보합대화(保合大和)'가 21%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올랐다. 또 `국민이 화합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촌의 화합을 지향한다'는 조민유화(兆民有和, 20%), `술자리에서 적의 창끝을 꺾는다. 즉 남북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자'는 준조절충(樽俎折衝, 8%), `소매가 넓으면 춤도 잘 춘다. 즉 재물이나 기반이 넉넉해지면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장수선무(長袖善舞, 5%)가 뒤를 이었다. yy@yna.co.kr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한 국회의원 6명을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을 어렵게 조사한 데는 이유가 있다. 괜히 (구색 맞추기로) 소환한 것은 아니다"며 처벌할 계획이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어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기소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고서 금주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일부 의원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조진형·유정현·권경석(이상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24일에는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조사했다. dk@yna.co.kr

민주노총 등 69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천여명(주최측 추산 2천500여명)은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4대강 사업 중단, 현 정부 퇴진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현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 등을 통해 서민의 돈을 빼앗아 부자에게 몰아주는 '민생 파괴' 행각을 벌이고, 한미 FTA를 강행해 우리 농업을 해체하려 한다"며 "국민적 인내의 한계가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도 정부는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오히려 새로운 국지전울 유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력을 불법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민중운동 진영의 통합된 상설 조직을 결성해 더욱 강력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거민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빈민해방 실천연대' 출범식을 열었다.경찰은 22개 중대 1천여명을 서울시청 인근 등 시내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낮은 집회의 경우 행사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역 인근에는 교통 정리를 위한 인원만 뒀다"고 밝혔다.

라응찬 혐의 입증 어려워…기소여지는 남겨 신한은행 사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3개월 만에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수사 결말과 `신한 빅3'의 처리 방향에 금융권 등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금주중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빅3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이번주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조만간 큰 틀의 처리 방침을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진행 내용으로 볼 때 최소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신 전 사장의 경우 신한은행이 고소한 ▲투모로그룹에 대한 438억원대 부당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원대 횡령 혐의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 전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외에 여러 경로로 은행 공금 등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소인 입장이었던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을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데다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중 빼돌린 3억여원을 정권 실세에 전달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제기까지 불거지면서 신 전 사장 못지않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이들이 금융기관의 전ㆍ현직 수장으로서 은행 공금에 손을 댄 혐의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우려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꼼꼼히 조사 내용을 정리ㆍ검토해 발부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본 뒤에야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들과 달리 라 전 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연루된 정황이 불분명하고 금융감독 당국에서 적발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이 좀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에 입ㆍ출금한 204억여원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다. 들여다볼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해 기소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라 전 회장 등의 혐의에 연루된 재일교포 주주들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결정적인 추가 혐의를 포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irstcircle@yna.co.kr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이며 하루 11시간3분 동안 공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3 학생의 사교육참여율은 56.8%로 전체 고교생의 참여율 62.8%보다 낮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 인터넷, 친구, TV, 담임선생님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5일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 등의 응답자 가운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집계해 '우리나라 고3의 특징'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고3 공부시간, 전체 학생보다 3시간 길어지난해 고3 학생은 평일 24시간 가운데 11시간3분 동안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공부시간(8시간1분)보다 3시간 길었다. 또 고3의 교제·여가활동 시간은 1시간47분으로 전체 학생(3시간)보다 1시간13분 줄었으며 개인유지(수면, 식사 등) 시간도 9시간22분으로 전체 학생(10시간24분)보다 1시간 적었다. 고3의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이며 남학생(5.5시간)이 여학생(5.3시간)보다 수면시간이 길었다. 고3 가운데 주 5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은 29.9%였으며 남학생(30.9%)이 여학생(28.7%)보다 다소 높았다. 1주에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를 먹은 고3의 비중은 65.9%로 조사됐다. 고3의 자원봉사자 비율은 97.0%로 전체 청소년(15~24세)의 자원봉사자 참여율 53.0%보다 무려 44%포인트 높아 대학진학을 위한 점수취득용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참여율, 상위 10%는 69.2% 하위 20%는 46.6%고3의 사교육 참여율은 56.8%로 전체 고교생의 참여율(62.8%)보다 6%포인트 낮았으며 고3 가운데 성적별 상위 10% 이내는 69.2%, 하위 20% 이내는 46.6%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 참여도를 보면 열심히 받는다'가 67.2%로 가장 많았고 보통(27.5%), '열심히 받지 않는다'(5.3%) 등의 순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 '교육방법'에 만족하는 고3의 비중은 30.7%였으며 불만족은 23.3%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고3의 3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16.7%로 집계됐다. 고3 절반(51.0%)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10.5%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체벌에 대해 고3의 50.4%가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으며 '학생에게 꾸짖음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에 고 3의 67.3%가 동의했다. 고3 학생들이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부모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10.8%), 친구·선후배(8.1%), TV·라디오(7.3%), 담임선생님(5.8%) 등이 뒤를 이었다. ◇고3 고민대상, 공부>외모>직업고3의 고민문제는 공부가 6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모(7.1%), 직업(7.0%), 가정환경(3.4%) 등이 뒤를 이었다.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가 48.5%로 가장 많았고 부모(23.1%), 스스로 해결(20.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아버지(3.0%)와 스승(2.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주요 원인은 진학 및 진로(46.0%)와 학업성적(38.2%)이 주를 이뤘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은 20.1%였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업부담(41.1%)과 진로에 대한 불안(34.6%)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가정의 화목'(32.0%)과 '나와 가족의 건강'(24.0%)이라고 응답했다. 고3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78.3%에 달했으며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79.0%로 조사됐다. justdust@yna.co.kr

인당 인구는 5천178명…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한국 변호사 업계의 역사와 현황을 집대성한 백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변호사 수의 변화나 자격시험의 연혁, 제도의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은 `한국 변호사백서 2010'을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1906년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래 변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1912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그렇게 시작된 국내 변호사 업계는 2008년에 등록자 1만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됐다. 작년에 법원에서 처리된 민사사건 28만8167건 중 46.1％, 형사사건 11만557건 중 48.9％에 변호사가 선임될 정도였다. 성별로 보면 이태영 변호사가 1954년에 여성 최초로 등록했고 강기원 변호사가 1977년 뒤를 이었지만 같은 해 이 변호사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자격을 잃는 바람에 1979년까지 여성 변호사는 1명뿐이었다. 2001년 여성이 100명을 넘었고 작년에 1천13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신규 등록자 중 여성 비율이 25％ 선으로 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지금도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법원과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는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공급 과잉인 반면 전남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다.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천178명으로 일본의 4천413명, 미국 260명, 영국 420명, 프랑스 1천273명, 독일 537명 등 선진국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백서는 작년 기준으로 개업한 변호사가 9천612명이지만 2021년에는 2만95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 로펌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5천925명, 변리사 2천324명, 세무사 8천698명, 공인노무사 1천487명, 관세사 1천354명, 공인중개사 7만4천227명 등의 유사 직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순탄치 않은 현실도 소개했다. 백서 간행 특별위원장인 윤종수 변호사는 "변호사의 현재 모습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백서가 업계 현황을 가감 없이 담아 장래 계획 수립 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zoo@yna.co.kr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