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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한 검사 200명…56명 가나다순 실명 공개 지난해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정용재(53)씨가 자신의 검사 접대 관행과 내역을 상세히 묘사한 책을 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는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원을 건네다가 1986년부터는 순금 마고자 단추를 선물로 줬다. 평생 기억에 남으라고 특별하게 3돈짜리 순금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는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순금 마고자 단추 선물을 1991년까지 계속했다면서 최소 30명의 검사들에게 건넨 것으로 기억했다. 정씨는 20대였던 1980년대 중반부터 일찍 작고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검찰이 위촉하는 소년선도위원과 갱생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경남지역에 부임한 검사들과 광범위하게 친분을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에게 100만원, 평검사에게는 30만원, 사무과장 30만원, 계장 10만원의 촌지를 지속적으로 상납했으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 부산 등 경남지역에 그치지 않고 1985년께부터는 서울로 올라와 검사들을 접대하고 촌지를 건네기도 했다면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한 번 이상 접대한 사람은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검사 56명의 실명을 가나다순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정씨는 검사들의 술자리는 대부분 성접대로 이어졌는데 일부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썼다. 정씨는 또 부산의 한 모델에이전시에 소속된 모델들을 불러 `원정 접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호송차의 호위를 받은 일도 있었으며 검사들이 이동할 때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경찰 헬기를 띄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작년 4월 `스폰서 검사' 파문이 불거진 이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벌였지만 검찰의 방해로 이 같은 부패와 비리의 진상이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와 특검을 거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났고 그 과정에서 정씨의 진술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다시 책을 출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지난주 총장실 앞 점거 사태를 빚었던 서울대 '법인화 갈등'은 학교와 노조 양측이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학교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 측과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측도 학교측의 대화 의지를 믿는다며 점거나 출근 저지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서울대 법인화' 이행을 놓고 학교와 노조 측의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입장도 엇갈려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서울대 법인화란 = 서울대 법인화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서울대학교'를 독자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서울대는 건물 개·보수 작업을 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해도 조달청을 통해 발주 공고를 내야 하는 등 다른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수 급여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호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교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인화는 이같은 행정절차와 규정을 유연화해 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논의로 시작됐다. 일본 도쿄대가 2004년 법인으로 전환한 것도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가속화한 계기가 됐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국립대를 법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과 기금 모금을 활성화해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목표다. ◇ 추진 경과 =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1월부터 발효되며 서울대는 이 시점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서울대는 이어 1일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설립준비위는 정관 작성과 법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갈등 불씨가 잠재해왔다. ◇ '법인화 갈등' 혼재 양상 = 현재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에는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과 현재 법인화 추진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건부로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학생 총장실 복도 점거 (서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서울대 대학노조와 학생들이 1일 오전 3시께 총장실이 있는 행정관 4층 복도를 점거하고 있다. 2011.4.1 pan@yna.co.kr 서울대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는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기초학문 고사 ▲등록금 인상 ▲시장논리의 대학 지배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주당도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법인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법인화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직원의 신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는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본부 점거 사태는 정관 작성을 맡은 이사회에 교직원의 참여가 배제된 것에서 촉발됐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자체는 찬성하지만 법인화법과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의 역할과 국유재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적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화가 원만히 추진되더라도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유재산 양도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대 측의 줄다리기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갈등 이제부터 수면 위로 = 숱한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서울대 법인화 갈등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쟁점이 교육 공공성 약화 등 추상적인 데 그쳤기 때문이다. 법인화 이후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관에 유예되다 보니 현실적인 대립각이 세워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본부가 설립준비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행정관 점거 사태가 일어난 것에서 보듯, 법인화 진행이 구체화 될수록 갈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연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현실적으로 법인화법이 통과한 상황에서 노조원의 신분보장과 복지문제를 정할 설립준비위 구성에 교직원이 배제된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와 노조 양측이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가 원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를 전례로 삼아 다른 국립대에서도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대위 위원장인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서울대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전무했는데 앞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리란 것은 자명하다"며 "내년 총선·대선 국면에 법인화를 이슈화할 수 있도록 반대 목소리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교수와 학생, 정부는 물론 넓게는 국민도 서울대 법인화의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법인화를 추진해가면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 나갈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정부ㆍ학교 신뢰도도 국제 평균 이하 한국 청소년은 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토대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최근 계산한 결과, 한국이 0.31점(1점 만점)으로 35위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역량 지표는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3개 영역에서 국가별 표준화 점수(그룹 내에서의 우열을 1∼0점으로 표기)를 매기고, 이 결과를 평균해 계산했다. 각 영역 점수는 지역사회ㆍ학내 단체의 참여 실적, 공동체와 외국인에 대한 견해, 분쟁의 민주적 해결 절차 등을 묻는 설문 등의 결과를 반영했다. 한국 청소년은 이번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연구에서 지역사회단체와 학내 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韓 실적의 비중이 높은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였다. 반면,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관리' 영역에서만은 덴마크(1점)에 이어 0.9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사회역량 지표가 가장 뛰어난 곳은 태국(0.69점)이었고, 인도네시아(0.64), 아일랜드(0.60), 과테말라(0.59), 영국(0.53), 칠레(0.52)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 연구진(김태준ㆍ김기헌 연구위원)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문화ㆍ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과 연관돼, 세계화ㆍ다문화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아이들이 지필 시험 성격이 강한 영역만 점수가 높고 대내외 활동과 관련된 부문의 결과가 극히 저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식 개발에 치중하는 정책을 바꿔 자율성을 길러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청소년은 정부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ICCS 설문에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한국 청소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해 38개 참여국의 평균치인 62%보다 3분의 1에 불과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많았던 나라로는 인도네시아(답변율 96%), 핀란드ㆍ리히텐슈타인(각 82%), 오스트리아(77%) 등이 있었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를 믿느냐는 질문에도 45%만 '그렇다'고 답해 ICCS 평균인 75%보다 훨씬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인도네시아(96%), 태국(91%), 이탈리아(82%) 등은 학교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도가 높아 대조를 이뤘다. tae@yna.co.kr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학교 성적만 좋다면 원장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쳐 소위 '권문세가'의 자제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텅 빈 사법연수원 입소식 (고양=연합뉴스)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반발해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입소 예정자 97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11.3.2 dohh@yna.co.kr 다만, 이미 공개된 안대로 이들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 아예 학생들의 성적만 따져 선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지만 최종안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선발안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돌입해 큰 파문이 일었다. cielo78@yna.co.kr

'장자연 편지'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가 오는 14일 이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4일까지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13일 밝혔다. 고 장자연씨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친필 감정 결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고려해 국과수 역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씨의 친필이거나 아닐 경우 또 감정불가 판정 등 3가지 가능성에 대비, 현재 확보한 사본 편지와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가명 왕첸첸.수감중)씨의 신문스크랩 등을 검토하며 진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전씨가 법원에 제출한 편지사본 50통 231쪽 내용의 사실관계와 압수한 신문스크랩 등을 토대로 전씨 외에 제3자 개입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전씨가 재판부에 낸 50여통 가운데 서울 발신지로 돼 있는 31통 중 10여통은 발신지 표기가 서울 수유3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은 교도관, 함께 복역했던 수감자 등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전씨가 2003년 11월~지난 7일까지 교도소에서 주고받은 우편물대장 2천439건 중 수발신 기록이 119회로 가장 많은 사람은 6개월간 같은 감방에 있었던 또다른 전모씨로 확인됐다. 다음은 고 장자연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씨의 어머니로 확인됐다. 경찰이 전씨 면회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211명이 156차례 면회했는데 같은 감방을 쓴 또다른 전씨가 69회로 가장 많고, 두번째로 많이 면회한 사람은 전씨의 어머니였다. 경찰 관계자는 "필적감정 결과 통보와 별개로 압수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제기됐던 여러 의문 가운데 경찰조사에서 해소된 것이 있는데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요금이 최대한 동결되지만 하반기에는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키로 하는 등 곳곳에서 인상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연초에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협의를 거쳐 4월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려다 하반기로 미뤘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군과 하남시는 7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과천시는 9월에 인상할 계획이다. 당초 2월과 3월, 1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에 따라 연기했다. 부산광역시는 하반기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5∼15.8% 인상 방안을 심의했다가 일단 중단했으며 상수도 요금은 약 10%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하반기로 연기했다.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15.8%)와 도시철도(15.8%), 상수도(9.29%), 하수도(21.8%) 요금 인상 시기를 7월 이후로 조정했고 울산광역시도 시내버스 요금 30%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려다 하반기로 연기했다. 충청남도 공주시와 태안군은 각각 1월과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었고 경상남도 창원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점을 3월에서 7월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하려다 8월로 변경했으며 전라북도도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인상 요구가 큰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수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한 탓에 재정 적자가 쌓인데다 근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언제까지고 동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11월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요금 등 물가 관리를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물가관리 평가 항목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노력과 실적, 개인서비스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실적, 물가 상황실 운영 등 물가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각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시내버스 업체 등에 재정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회계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해 요금 인상 타당성과 원가분석 내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공공요금 인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요금 변경 절차와 산정 기준, 요금 변동 원인 등을 공시하기로 했다. merciel@yna.co.kr

한 前청장, 거물급 변호인단과 소환 대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한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림로비와 청장 연임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3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윤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인 조재연 부부장검사팀은 한 전 청장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휴일을 반납하고 전원 출근해 한 전 청장 연루 사건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신문 요점을 정리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종 점검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초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고가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의혹과 2008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며 연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에 앞서 2008년 8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애초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겨 직권을 남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물증이나 진술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인 만큼 한 전 청장에게서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재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러나 한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11월 미국 체류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하다.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한 만큼 검찰에 나와서도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심 참고인의 추가 진술 및 물증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군표 전 청장과 부인 이모씨,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쳤지만, 필요한 경우 가석방 상태인 전 전 청장과 '그림·연임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등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소환 조사를 벌인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청장은 지난 24일 귀국한 이후 이날까지 검찰·법원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출석에 대비,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할 진술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전했다. san@yna.co.kr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를 거느린 서울중앙지검이 무작정 관련자를 불러 조서부터 작성하는 식의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관행을 확 뜯어고치기로 해 검찰 수사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형사부와 조사부 소속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절차 개선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우선 사건 관련자를 무조건 소환해 조서를 작성하는 기존의 조사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으레 사람부터 불러 대면조사를 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진술서나 소명자료 등을 받아 사전 검토작업을 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소 방침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 조서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수사기록인데, 기소ㆍ불기소 방향을 정하기 전에 무턱대고 조서를 받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침은 한상대 지검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수사, 보물찾기식 수사는 더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 수집부터 내사, 조사에 이르기까지 분석적ㆍ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 지검장은 취임 직후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을 검찰 직원(참여계장)에게 맡기던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를 형사소송법상 원칙대로 검사가 직접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사람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cielo78@yna.co.kr

남편측 "추정치 내놓는 건 납득 안가" 부실수사 주장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마포경찰서가 남편 A(31)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하며 사망시각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애초 경찰은 부인 박모(29ㆍ여)씨가 숨진 시각을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약 13시간 사이로 추정했지만 법원이 "사망시각의 범위가 너무 넓고 사고사(死)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차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13일 경찰과 A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학적으로는 범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 측은 '사망 추정 시각을 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느냐'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경찰이 시신 발견 후 검안과 관련 검사를 했는데도 10여시간 사이라는 추정치만 내놓은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다분히 A씨에 혐의를 둔 주장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한 의대의 법의학과 교수는 "시신온도와 시반(屍斑ㆍ시신의 반점), 부검의 위(胃) 내용물 등을 종합하면 13시간 사이보다는 더 구체적인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추정 시각을 의학적으로 재검증하는 것은 오차가 생길 개연성이 커 자칫 A씨의 알리바이를 부당하게 합리화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현장증거 등 의학 외적으로 사망 시간대를 좁혀 2차 영장에 기재할 예정이다. 영어학원 교사로 일했던 박씨는 임신 9개월 상태인 지난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남편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13일 오후 5시45분께 부부가 전날 외식 후 귀가한 때부터 14일 오전 6시47분께 A씨가 집을 나간 시점까지 약 13시간 사이에 박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전공의 시험공부를 하려고 14일 아침 대학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때에도 아내에게 별 문제가 없었다"며 경찰의 사망추정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돼 A씨가 부부싸움 끝에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르면 주초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A씨 측은 침실의 혈흔은 극히 미량이라 싸움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고 박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망 추정시각은 1995년 '치과의사 모녀피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각을 토대로 외과의사 이도행씨가 아침 출근 전 아내(치과의사)와 두 살짜리 딸을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씨를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시신의 상태로 사망시각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외국 법의학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났다. tae@yna.co.kr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6일 "생포한 해적 5명을 수사해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납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8일간의 수사에서 삼호주얼리호 납치 상황과 납치 후 선원 억류, 선원 폭행과 살해 위협, 몸값 요구, 청해부대 구출작전 때 총기 대응 등 '선박 납치∼구출작전' 전 상황을 한국인 선원 피해조사와 해적 조사에서 대부분 구증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도 확보했다. 문제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을 밝혀내는 것. 수사본부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7일 오후까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릴 수 있는 물증을 찾아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것으로 지목당한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를 압박하고 있다.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쏘는 것을 봤다'는 한국인 선원 2명의 진술과 나머지 해적 4명이 자신을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으로 지목한 사실을 아라이에게 내밀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백하면 감형이 가능하고 석 선장도 상태가 회복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온건전략도 쓰고 있다. 아라이는 수사초기 '총기를 만져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 5일 조사에서 '총은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심경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라이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해적 5명이 30일 오전 부산으로 압송됐다. 항공편으로 도착한 해적들이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사본부가 있는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2011.1.30. ccho@yna.co.kr 그러나 아라이가 여전히 석 선장 총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라이의 자백 이외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리는 일은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수사본부가 목표로 삼았던 '해적 배경 수사'도 어렵게 됐다. 수사본부는 생포한 해적이 소말리아의 어떤 군벌 아래 있는지와 국제 해적단체들과의 연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다른 선박을 납치한 적이 있는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미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지, 삼호주얼리호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았는지, 소말리아 해적의 전체 규모에 관한 조사 등도 검찰의 손에 넘겨야 할 형편이다. 수사본부 측은 "국내 최초의 외국인 해적사건인데다 3단계 통역을 거쳐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 기초 혐의사실을 충실히 입증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췄다"며 "아라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한 정황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7일 오후 사건기록을, 8일 오전 해적 5명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