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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3일 연평도로 해안포를 발사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서해함대사령부 예하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했다"면서 "현재 함정과 전 병력이 전투 및 비상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밝혔다.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의 8전대는 NLL에서 불과 32㎞ 떨어진 황해도 옹진군 사곶에 있고 70여척 이상의 경비정과 고속정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전대의 상급부대인 서해함대사령부는 호위함과 유도탄정 등 420여척,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은 사곶 8전대에 전투태세 강화 뿐 아니라 사곶과 옹진반도 일대 10여곳의 해안포 기지에서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등 추가 도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군당국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hojun@yna.co.kr 포격한 북한의 동굴진지 1년전과 현재 지난 23일 포격을 맞은 연평도 연평리 마을 뒷산 건너편에 보이는 개머리반도 쪽 섬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 동굴진지의 모습. 위 사진은 1년전인 2009년 11월 17일 촬영한 모습이며 아래 사진은 2010년 11월 25일 촬영한 모습이다. 가운데 원안의 동굴진지는 변화가 없지만 왼쪽 긴 원 부분을 비교하면 새로 동굴진지가 생기고 진지 아래 새로 닦인 길도 보인다. 아래 사진 오른편 원안의 초소도 1년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며 동굴진지는 연평도 포격후 원형 그대로이며 달라진 점이 없다. jihopark@yna.co.kr

"펀드구조 튼튼" vs "일반투자자 피해 우려"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의 계열사가 출시하려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공모형 선박펀드를 국토해양부가 수사 도중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선박금융(옛 C&선박금융)이 출시하는 선박펀드 '한바다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지난 11일 인가결정을 내리고 홍보자료까지 뿌렸다가 다시 일주일여 동안 보류하고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 인가했다. 이 펀드를 기획ㆍ운용하는 서울선박금융은 C&상선과 C&해운이 각각 30%와 10%, 임병석(49.구속기소) C&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광양예선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선박금융은 2005년 임 회장이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C&그룹 재무총괄 사장 정모(47)씨 등 임 회장의 측근인사들이 대표직을 맡아왔다. C&그룹 전ㆍ현직 임직원들은 임 회장이 2009년 초 조선업체인 C&중공업의 퇴출로 그룹 전체가 붕괴된 이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서울선박금융과 선박펀드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선박을 사고팔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대출받는 등 3천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옥중에서 그룹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선박펀드의 인가 결정을 잠시 보류했던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선박금융의 한 임원은 "이 펀드는 임 회장과 전혀 관계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바다5호'는 은행 대출(70%)과 일반투자자 공모(20%) 등으로 마련한 495억원의 자금으로 중국에서 중고 선박(벌크선) 1척을 구입해 한국중부발전과 무연탄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이브오션에 5년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투자수익으로 배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펀드 구조가 튼튼하고 자금관리를 수탁기관이 하는 데다 검찰 수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분 70%가 C&그룹 소유지만 C&상선과 C&해운 지분은 압류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 위험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펀드 운용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대형 금융사고나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인인데도 지금같은 상황에서 굳이 인가를 해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전문가는 "운용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모펀드를 인가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도 매물(선박)이 많은데 중국까지 가서 배를 사오는 것도 뭔가 석연치가 않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abullapia@yna.co.krrao@yna.co.kr

경찰청은 13일 본청 총경급 경찰관 가운데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30%에 든 12명의 실명과 등수를 경찰 인터넷 내부망에 공개했다. 경찰이 경찰관 개인의 업무 성적과 등수를 내부망에서 공개하기는 처음으로 평가 결과는 이달 20일께 발표될 승진과 보직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 총경 480여명 중 본청 근무자는 40여 명이다. 총경에서 경무관에 승진하는 인원은 연간 5∼12명 수준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별'로 비유되는 경무관에 승진하려는 총경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유력인사 등을 통한 승진 청탁 관행을 차단하고자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본청 총경들한테서 받은 '업무성과 기술서'를 토대로 개별 면접 등을 거쳐 업무성과 평가를 했으며 15일부터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사와 수정 작업 과정을 거쳐 평가 내용이 확정된다. 이번 인사 개혁은 평점을 높게 받는 중대 범죄 해결에만 집착하면서 민생침해 사범을 예방하거나 기초질서·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임무는 소홀히 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시행한 성과주의에 반발해 일선 경찰서장이 조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를 겪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과 순위 공개로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인사 관행을 개선하는데는 효과가 있다. 명단 공개는 본청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 일선 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 2만여명(주최측 추산 4만명)은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0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40년 전이나 오늘날의 노동 현실이 다를 바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등 총체적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빈 깡통인 G20(주요 20개국)의 허울 뒤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광화문, 청와대 등 서울 전역에 경찰 100개 중대 1만여 명을, 서울광장 일대에는 30개 중대 2천8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치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보신각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나, 경찰은 이들의 행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강대 인근 예수회센터 대강당에서 `G20 규탄 서울국제민중회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들은 `세계경제의 대안 찾기와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전략' 등을 주제로 10일까지 워크숍 등을 가질 계획이다. kind3@yna.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C&그룹 수사가 중대 갈림길을 맞고 있다.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회장의 개인비리 사건에 머물지, 정ㆍ관계 로비의 단서가 확보되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될지 이번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임 회장의 구속기간을 11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승부를 펼칠수 있는 기간은 이제 열흘이 남은 셈이다. 기소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임 회장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로비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수사는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번 수사가 실패한다면 박연차 수사 이후 수사권을 스스로 반납하는 수모를 겪었던 중수부는 다시 한번 존폐 논란에 휩싸일지도 모를 일이다. 중수부가 `죽기살기'로 `게이트'의 열쇠를 찾아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관건은 `임병석의 입' = 수사의 성패나 방향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임 회장의 '입'이다. 임 회장은 현재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 혐의는 "어쩔 수 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횡령이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일일보고서' 등으로 계열사들의 주요 업무를 직접 챙긴 탓에 외부 조력 없이도 비자금의 흐름을 쫓는 검찰의 추궁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그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 회장을 체포할 때 '횡령' 혐의로 영장을 받았으나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영상 '배임'과 '사기' 혐의만 내세웠다. 또 27일에는 C&중공업과 광양예선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C&그룹을 장기간의 내사한 중수부가 나름대로 자신있게 재가동의 깃발을 올렸다가 초반부터 벽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1천억원대의 자금을 임 회장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임 회장의 강력한 저항으로 기본 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게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다음 단계인 특혜금융이나 구명로비 의혹은 물론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정ㆍ관계 수사가 물건너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적막한 C&그룹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인턴기자 = C&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장교동 C&그룹 본사가 인적없이 고요하다. 2010.10.26 doobigi@yna.co.kr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 일정대로 모든게 잘 풀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회사가 사실상 망해버린 상황에서 임회장이 굳이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거물급 정치인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는 목숨걸고 지켜야 할 사업이 있었지만, 임 회장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 비자금 단서 찾아낼까 = 11일째로 접어든 C&그룹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임 회장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조성했을 것으로 보는 비자금의 향방을 쫓고 있다. C&그룹이 C&중공업 등 계열사의 해외법인과 광양예선, 남부아이앤디 등 그룹 외곽의 관계사를 통해 수상한 자금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회사가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동시에 검찰은 C&그룹이 금융권에서 1조3천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끌어들인 경위를 캐고 있다. 수사팀은 C&중공업 등이 2007~08년 우리은행에서 2천200억여원을 대출받을 때 박해춘 우리은행장과 동생 박택춘 C&중공업 사장이 현직에 있었고, 우리은행의 여신 담당 직원들이 대출심사서류를 조작해 대출 승인을 해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농협, 대구은행, 메리츠화재 등 1,2금융권과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광범위한 특혜성 자금지원이나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대출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금융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임 회장과 함께 인수ㆍ합병 업무를 주도한 C&그룹의 기획ㆍ재무 담당 전ㆍ현직 임원 20~30명을 불러서 조사해온 검찰은 이번 주부터는 특혜성 자금지원 의혹을 사는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 한다. 임 회장의 변호인인 안식 변호사는 31일 "아마 정ㆍ관계 로비로 나갈지 아니면 배임 등 임 회장 개인비리로 갈지 이번 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정ㆍ관계 로비로 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며 "임 회장이 개인적으로 회사가 어려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한테 돈을 주고 한 것은 결코 없었다더라"고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현행대럼 운영된다면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8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업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매년 3조8천억~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에 달하고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은 매년 4천억~6천억원(연평균 증가율 1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ㆍ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의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는 매년 4.3조~5.7조원(연평균 증가율은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에 이자수입, 부당이득 반환금 등 기타 수입을 더한 총 수입은 매년 3조3천억~4조1천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천억원에 달하고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9천629억원에서 2015년 1조5천92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년도 적립급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합한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관련 제도변화로 2015년까지 5천951억원이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출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이 41.1%에 불과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enpia21@yna.co.kr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수년간 성금 분실과 장부 조작, 친인척 거래,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ㆍ부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공동모금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모금회 인천지회의 A팀장은 2007년 11월 접수한 성금 300만원을 미심쩍은 경위로 분실했으며, 이 사실을 덮으려고 장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성금을 사실상 독점 관리해 온 공동모금회 지회에서 성금 운용과 관련해 이처럼 여러 유형의 비위가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A팀장은 인천지회를 방문한 인천시청 공무원한테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0매를 받았으나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용처가 모호한 상황이다. 2008년 1월 기부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상품권 분실을 보고받은 인천지회 B간부는 분실ㆍ도난 신고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정상적인 수습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는 A팀장을 해고하고 B간부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모금회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공금을 유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지회는 모금 현황을 알려주는 조형물인 '사랑의 온도탑'을 지난 2006년 제작한 뒤 줄곧 재활용해 세워놓으면서도 2007∼2009년 해마다 1천만원 안팎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처럼 돼 있어 공금 유용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 인천지회 모 부장은 온도탑 제작ㆍ구매 과정에서 친척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모금회 경기지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천3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간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모금회는 횡령액만 환수했을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지회는 또 실내공사를 시행하면서 구매 실무책임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실 업체와 9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회는 출퇴근부를 조작해 출근도 하지 않는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다 경비 과다집행과 부실 구매관리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중앙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의 정성으로 조성한 재원을 관리하는 단체가 이토록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오랜 기간 사회모금 시스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린 탓에 나타나는 폐해이자 독단적 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공동모금회 종합감사에 착수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 추진비 유용, 부당 경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동모금회 김효진 홍보실장은 그러나 "비위는 자체적으로 적발해 냈고 자정 능력도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gogo213@yna.co.krpan@yna.co.kr

정부는 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64돌 한글날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삼부 요인,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단체 관계자, 사회 각계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종택 한글학회장의 훈민정음 서문 봉독, 경축 영상물 상영,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세종문화상 시상, 총리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하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 주민들이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0 한글사랑 축제'에서 전통공연을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10.10.9 kane@yna.co.kr 김황식 총리는 축사를 통해 "다문화시대를 맞아 한글이 가진 소통과 어울림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내ㆍ외국인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글을 더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축식 음악이 예전의 서양식 오케스트라에서 국립국악원의 국악 연주로 바뀌었으며, 행사 의례팀은 화려하고 우아한 세종조 회례연(會禮宴) 복식을 착용해 행사 품격을 높였다. 경축 공연으로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훈민정음 반포를 축하하는 내용의 '정음만무(正音漫舞)'를 선보였으며, 식전 행사에서는 연세대 김형수 교수가 제작한 '한글 영상'이 상영되고 국립국악원 악단의 연주 등이 마련됐다. josh@yna.co.kr

G20 앞두고 한달간 12개국 외국인 60명 입국 저지"`공정 사법' 위해 영장항고제ㆍ양형기준법 필요" 법무부는 강력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폐지 5년만에 재도입할 예정인 보호감호 처분의 새로운 모델을 강력범죄자 103명을 대상으로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9월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간 일관된 법집행과 불법행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법질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쉽게도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강력범죄 재범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징역형과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을 비슷하게 하다보니 `이중처벌' 논란도 있었지만 보호감호는 사회 방위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대신 예전과 달리 재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을 막고자 형벌 대신 행하는 교육ㆍ보호 등의 형사정책 처분인 보안처분(보호감호ㆍ치료감호ㆍ보호관찰 등) 중 가장 무거운 조치가 보호감호다. 이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3년 이상인 자가 재범한 때' 등 일정 요건의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형을 먼저 집행한 뒤 적용한다.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해 노역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점에서 이중처벌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지만, 법무부는 내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보호감호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 형법에서는 제도명도 보호감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3일 현재 보호감호 수용자 103명은 올해 안에 새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죄명별 대상자는 살인 1명, 강도 47명, 성폭력 44명, 폭력 3명, 절도 7명, 기타 1명이다. 이 처분이 폐지되기 전에 선고받고 징역형을 집행 중인 대기 재소자 178명도 형이 끝난 뒤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또 하나의 징역'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노역을 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취임1주년 이귀남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인턴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0.10.3 sjoonhee@yna.co.kr 수용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자치제'를 도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을 1대 1로 배치해 면담도 한층 강화한다. 이 장관은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한달간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저지된 외국인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국적의 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거 국내에서 성매매, 주민등록증 위조, 마약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전력자들이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 등으로 3차례 강제출국됐던 Z(40)씨는 지난달 4일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하려다 적발됐으며, 2006년 이후 위조여권으로 60여차례 입국했던 L(57)씨도 지난달 9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 장관은 "국제 테러분자와 과격ㆍ원정 시위자의 입국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며 "`외국인 지문ㆍ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미 외국인 지문 23만건, 사진 43만건을 확보한 상태다. 축적된 자료에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1년 상반기에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정보를, 하반기에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ㆍ얼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장항고제, 양형기준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없어지고 사법 불신이 줄어드는 등 `공정 사법'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한데 영장항고제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판례를 축적하듯이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며 "법원의 권한을 줄이거나 가져오려는 게 아닌데도 사법부가 반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면책조건부진술제(플리바기닝), 참고인구인제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영미식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서도 영미의 수사공백 보완책을 도입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어려워진 수사 여건 개선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zoo@yna.co.krcielo78@yna.co.kr

회사원 김모(29)씨는 최근 집으로 배달된 교통신호 위반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을 내려고 경찰서에 문의했다가 '이상한 답변'을 들었다. 돈을 내지 말고 버티다가 1만원을 보태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내면 벌점 15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괜히 범칙금을 냈다가 혹시 몇 번 더 걸려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까 봐 경찰관의 '친절한 조언'대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대다수 운전자가 악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는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될 때는 바로 범칙금 고지서인 이른바 '스티커'를 떼고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에다 최고 50%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사진과 함께 법규 위반 내용이 적힌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서 보름 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에 스티커를 받게 돼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기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만원을 더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부분 운전자가 범칙금 대신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택한다는 데 있다.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면서 벌점이 사라지는 것은 과태료가 '가벼운' 범죄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범칙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조치여서 차량 소유자에게 법규 위반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것이 일종의 상식처럼 돼 있다. 물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자체가 정지 또는 취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1만원을 더 물면서도 과태료를 택하는 이유는 또 있다. 범칙금을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만, 과태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속도ㆍ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1년 동안 2~3번 내면 5%, 4번 이상은 10%나 보험료를 올려받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과태료로 내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ㆍ취소에다 비싸지는 보험료까지 고려해 '만원 더 내고 만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탓인지 2008년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린 20km 초과 속도위반 123만여 건 가운데 범칙금을 낸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호 위반 89만여 건 중 범칙금을 낸 비율은 34%가량 됐다. 제때 성실하게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벌점에 추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2005년 무인단속 카메라의 속도위반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려다 운전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손해보험업계도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만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을 핑계로 보험회사 잇속만 챙긴다'는 여론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범칙금을 자진납부하면 깎아주기도 하는 만큼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