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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원서 밤새 행사…28일 `인왕산 시위' 예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제4차 `희망버스'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청계천 남측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가족과 각지 사업장 정리해고 노동자 등 7천명 가량(경찰 추산 3천500명)이 모여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ㆍ심상정 고문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행사는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들의 연대발언과 춤ㆍ노래 공연,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전화 연결 등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 위는 어느덧 늦가을이 됐다. 여기까지 온 것은 희망버스 여러분의 힘"이라며 "비정규직이라고 탄압받지 않는 세상이 오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4차 희망버스' 곳곳서 경찰과 마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제4차 희망버스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계천 주변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1.8.27 kane@yna.co.kr 행사장에는 AP와 로이터 등 외신기자들이 여럿 몰려 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는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불집회를 열어 "희망버스는 나이 많은 우리 회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패륜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통제선을 쳐 충돌을 막았으나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희망버스 참가자 김모씨가 어버이연합 부회장 강모(78)씨를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양측 충돌 상황을 취재하던 모 언론사 기자는 희망버스 측 10여명에게 카메라를 뺏기고 폭행당했으며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후 10시께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과 청계천 등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광화문 네거리 일대를 전경버스로 완전 봉쇄하고 경비병력 112개 중대 9천명을 투입, 요소에서 이들을 저지했다. 청계광장 가득 메운 '4차 희망버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제4차 희망버스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청계광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예술인 공연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인 '만민공동회'를 밤새 개최한 뒤 , 이튿날 오전 청와대 옆 인왕산에 올라 정부에 정리해고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산행을 할 예정이다. 2011.8.27 kane@yna.co.kr 그러나 2천500명 가량이 대로로 진입해 종로와 을지로와 명동, 서대문 일대를 차로로 행진하면서 도심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었다. 자정을 넘겨 목적지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공연과 집단 토론, 토크쇼 등으로 짜인 `문화 난장' 행사를 늦게까지 이어갔다. 28일 오전 10시에는 참가자들이 청와대 옆 인왕산에 올라 정부에 정리해고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아침 산행'을 한다. 오후 2시에는 용산구 한진중공업 서울 본사 앞에서 조남호 회장을 규탄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행사가 이어진다. 경찰은 이날 거리시위에서 공식 연행자는 없었으나 "채증 자료를 토대로 사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인왕산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등산로 입구에서 시위 참가자를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kimhyoj@yna.co.kr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 겨울이었던 지난 1월 16일 새벽 4시40분께 노숙인 유모(60)씨가 서울역사 12번 출구통로에서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통증을 호소해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호흡이나 맥박, 혈압에 이상이 없다며 역무원과 함께 유씨를 역사 셔터 밖으로 옮기고 돌아간지 겨우 4시간가량이 지난 뒤였다. 부검 결과 유씨는 폐결핵과 간경화, 패혈증 등 각종 질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지난해 1월에도 술에 취해 역사 밖으로 쫓겨난 장모(당시 44세)씨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영하의 추위 속에 숨졌다. 21일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노숙인은 1천500명 안팎. 이중 300여명이 서울역에 모여 있다. 코레일과 서울역은 이용객의 민원을 이유로 밤 11시 이후 노숙인을 역사 밖으로 내보내는 퇴거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쉼터는 회전문…자립 못 도와" =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쫓겨난 노숙인을 쉼터 등 보호시설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의 시설은 포화상태인데다 인력도 부족하다. 시설에 들어간 노숙인도 규칙적이고 엄격한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갈 곳은 주변 지하도나 인근의 다른 역밖에 없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사무국장은 "A 쉼터에서 몇 주, B 쉼터에서 몇 달, C 쉼터에서 며칠 있다가 결국 다시 거리로 나온다"며 "노숙인들에게 쉼터는 회전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전체 노숙인 중 절반이 쉼터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거쳐 가지만 그중에 자립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쉼터에서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대책을 연결해 자립을 도와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쪽방이나 고시원 월세를 지원하는 겨울철 노숙인 임시 주거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200명에게 지원했지만 올해는 그마저 예산문제를 들어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역 퇴거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겨울철 대책으로 내놓던 내용을 주로 담아 '특별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노숙인들은 초반에 정보를 얻으러 공공역사에 많이 몰린다"며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숙인이 모여드는 공공역사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지원과 복지 제공, 상담을 통한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등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쉼터 제공해야 노숙인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철의 노숙인 지원은 당연" = 국내 노숙인 관련 단체들이 '구미(歐美)의 홈리스'라는 책 내용을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프랑스는 공공역사에 노숙인이 모이는 것이나 국철이 공기업으로서 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1993년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빈곤이 최대의 사회문제가 됐고 부랑자와 걸인이 급격하게 늘어 역의 환경정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랑스 국철은 '퇴거 조치'가 아니라 연대위원회를 결성해 노숙인이 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철의 재원과 민간복지를 위한 프랑스재단이 함께 조성한 '국철연대기금'으로 운영한다. 연대위원회는 역과 주변 지역을 돌며 활동하는 노상지원팀을 운영하고 역 주변이나 국철 숙소에 응급숙박시설과 주간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협회에 운영을 맡긴다. 노숙인의 사회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 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 등도 이뤄진다. 연대위원회 발기인 중 한 사람인 데이몬 씨는 "국철 역은 외국인이 프랑스에 들어오는 제1관문이며 전쟁이나 식민지를 피해 온 사람, 직업을 찾으려고 농촌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노숙인 등 곤란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저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eoyyie@yna.co.krcharge@yna.co.kr

모두 하나가 돼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축하해야 할 올해 광복절 역시 진보와 보수가 각자만의 구호를 외치는 찢겨진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와 보수단체는 서울의 심장부인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유사한 시간대에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노동자 평화통일대회를 열 예정이다.진보적 색채의 민주노총은 약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 집회가 끝나는 오후 6시께부터 같은 장소에서 라이트코리아가 '광복66주년 교육과 나라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 전야제를 준비 중이다. 집회 인원은 약 6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라이트코리아의 색채가 워낙 달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민주노총의 행사가 진행 중인 시각에 서울광장 인근 대한문 앞에서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희망버스 등 불법시위 척결 및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 인원은 30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단체는 부산에서 최근 열린 3차 희망버스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물리적인 행동에까지 나설 만큼 강성이어서 경찰 측도 긴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진보단체인 민중의 힘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30여개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후 9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문화제를 연다. 광복절 당일에도 진보와 보수 단체가 근처에서 민감한 시국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라이트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날과 유사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벌인다. 인원은 14일 600명에서 광복절에는 5천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전 10시부터 청계광장에서 8·15 통일대회를 연다. 등록금넷 역시 시내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15일에 진보ㆍ보수단체의 다양한 기념집회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가까운 곳에서 열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과거처럼 도로행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고(故) 김영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1960년 4.19혁명 직후 정부에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금창지구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위원장,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회 이사,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총무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5·16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피학살자유족회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벌였고 김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년7개월의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 후에도 감시와 탄압을 받아오다 2005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abullapia@yna.co.kr

서초구 '산림청 SMS 묵살' 논란 계속될 듯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책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권고를 외면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서초구의 예방ㆍ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인 곽창호(55)씨는 31일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는 "피해현황 집계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이라며 "서초구와 서울시가 천재(天災)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우선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음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4명이 숨진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 역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 바로 앞 산자락에 위태롭게 서있는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주민 박이정(76)씨는 "큰 재난이 예상됐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난 것 아니냐"며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주민들이 모여 소송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동안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ㆍ재산피해에 대해 시설물 관리나 재해방지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왔다. 이번 산사태 피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서초구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우면산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사고가 날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가 핵심이다. 서초구는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별다른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산림청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일선 지자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보 발령을 권고하고 일선 시군구는 실제 기상상황 등을 판단, 특보를 내려 주민 대피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7일 강남ㆍ중랑ㆍ금천ㆍ종로 등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지만 정작 서초구는 어떤 특보도 내리지 않았다. 서초구는 "담당 공무원들이 위험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우면산은 대부분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이 아닌 2ㆍ3등급 지역이고 이번 산사태도 산지 상부 2ㆍ3등급지에서 났다"고 해명했다. tele@yna.co.kr

고성경찰, 50대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절벽 아래로 떼밀린 4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남편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24일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나서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6)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 K(44·여·수원시)씨와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쓰러지자 차에 싣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여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가 숨진 것으로 생각한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양양군 서면 조침령 터널 부근에서 아내가 챙겨온 옷가지와 소지품을 태웠다. 절벽에서 떨어진 뒤 가까스로 기어올라와 도로에서 실신한 최씨의 아내는 차량을 타고 지나던 주민 정모(29)씨에 의해 다음날인 20일 오후 6시33분께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의 소행이 드러났다. 당시 K씨는 100여m가량의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던 중 20여m 지점에서 언덕 등에 걸리면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 k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올해 초 재혼한 아내와 줄곧 떨어져 지내다 보니 아내의 불륜이 의심돼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lee@yna.co.kr

국내 대표적인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와 관련,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천300여만원과 1994년 11월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1998년 파산. 한국리스여신이 원고승계)이 1999년 4월 청주지법에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003년말 원고 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서울리조트가 1994년 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물건리스)을 받으면서부터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감정원이 담보 토지를 과다하게 감정평가해 주는 바람에 서울리조트에 터무니없는 대출을 해 줘 결국 중앙리스금융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한국리스여신의 주장이다.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문제의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산 26-1번지 일대 4만9천797평을 519억원으로 감정했으나 1심에서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62억5천만원으로 평가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토지의 감정가를 171억원으로 감정하는 등 같은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무려 3~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표준지 선정과 당시의 가격수준 등에 대한 양측의 평가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스키장 옆 콘도시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으로 보고 평가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의 숫자나 말썽은 민간기업이 많고 우리는 월등히 적다"면서 "다른 민간 업체의 경우 사고가 더 자주 나는 실정인데, 한 직원의 잘못으로 공공기관이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보통의 감정평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평균 1억원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이는 감정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판결로 감정원이 대외 공신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검사편의 대가 뒷돈.향응 2천여만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1급)씨와 3급 홍모, 윤모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를 지난달 25일 불러 조사했으며, 김 부원장보는 그보다 앞서 지난 5월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검찰은 이로써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금까지 거론된 삼화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대상자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 이 국장 등 3명은 2007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에 이른다는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이 사실대로 보고서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삼화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5.07%에 불과해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들은 2008년 3월 금감원 검사에서도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는가 하면 적발한 부실대출에 따라 350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했다가 180억원으로 충당금 규모를 마음대로 줄여주고,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씨, 이사 우모씨와 황모씨, 전 행장 한모씨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감사는 1천798억원의 부실대출에 관여했고, 우 이사와 황 이사는 각각 898억원, 492억원의 부실대출에 개입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한 전 행장은 178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 회장 등과 공모해 2천억원 가까운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광원 전 행장도 731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honeybee@yna.co.kr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사립대가 고용주로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금을 '쌈짓돈'처럼 전용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막으면 등록금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를 악용해 많은 사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사실상 대학에 떠넘겨왔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면서 학교회계가 부실해져 교육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립대 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대의 임의적인 교비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증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교과부 장관은 학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사학 법인으로부터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기간을 정해 승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학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그 이후에는 법인이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최근 3년간(2007∼2009년) 전국 149개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입률은 46.3%에 그쳤다. 재단이 내야 할 부담금 6천755억원 가운데 실제 납입액은 3천126억원에 불과했다. zoo@yna.co.kr

국가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도 쪽방에 살아야 했던 손모(71) 할머니가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화천경찰서, 화천군청과 협의해 손 할머니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손 할머니의 남편 장모(1990년 사망)씨는 지난 1974년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에 자신의 집터(1천8㎡)와 경찰서 부지(5천163㎡) 등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기부했다. 대신 경찰은 집터에 주택을 지어 등기 이전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손 할머니 가족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현지 조사 결과 등기이전 약속을 입증할 자료 등은 찾지 못했으나 장씨가 1974년 경찰서와 인근 부지(현재 감정가 7억3천여만원)를 기부했다는 사실은 화천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손 할머니가 무상임대주택제공 요청서를 화천군청에 제기하면 1개월 내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6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할 경우에는 화천서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권익위 회의실에서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고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부패예방 및 통제체계에 대한 교육 연수를 한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