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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퇴임하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위 의장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는 21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몽골과 러시아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위 의장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위 의장 1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다. 이번 연수 일정 가운데 교육기관 방문은 몽골 교육부와 몽골 현지학교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관광지로 채워졌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교육 관련 일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지난 2년간 매달 20만원씩 거둬 모은 돈으로 충당키로 했다. 부의장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시도교육위부의장협의회도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7박8일간 러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의장ㆍ부의장단과 별도로 각 시도 교육위원회도 잇따라 외유성 연수에 나섰다. 인천시 교육위원 6명은 지난달 14일 사무국 직원 4명과 함께 백두산과 광개토대왕비 등 중국 랴오닝성 내 고구려 유적과 학교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다녀왔다. 대전시 교육위원 5명은 같은 달 16일 6박7일 일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연수를 떠났고, 충북도 교육위원 6명도 6월9일부터 10박11일 일정의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의 연수는 결국 퇴임 혹은 낙선 위로여행인 셈인데 위원회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도 의회로 편입돼 다음 달 말 폐지된다. hwangch@yna.co.kr

검찰이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은행 용역업체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 외에 5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을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상대로 전방위 불법사찰을 진행했다는 정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난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5명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원관실이 추가로 50여건의 민간인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관실이 사찰·조사 대상인 공직자 외에 민간인을 조사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김 전 대표도 “지원관실이 정치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나와 같이 조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서·보고자료·일지·회의기록과 함께 컴퓨터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에 한 전화통화와 e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의 추가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 파악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외에도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경찰서·국민은행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인 검찰은 이르면 12일 이 전 지원관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 민간인 사찰과 ‘윗선’ 개입 여부를 캘 예정이어서 이번주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요 서류와 문서 등을 사무실 밖으로 빼돌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이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정황이 뚜렷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해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받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으로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정제혁·박홍두 기자

법원이 2일 '법검(法檢) 갈등'의 불씨가 됐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점거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1심을 뒤집은 판단을 내놓아 검찰의 공소 재량권을 새롭게 해석했다. 설령 동일한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히려 법익침해 정도를 다르게 판단한 검찰의 선별 기소 의견을 인정해준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 120여명은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의장의 퇴거 명령을 무시한 채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다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농성 참가자 중 수가 훨씬 많았던 민주당 쪽은 제외한 채 민노당 당직자 12명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절대다수로 농성을 주도했던 민주당 당직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 차별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봐 작년 11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앞서 진보신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등 불공정 판결 시비에 휘말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동일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할 수 없다는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죄질과 정상 등이 달라서 검찰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민주당의 농성기간이 더 길고 참가 인원이 많았어도, 민노당측은 민주당의 농성 해산 이후에도 퇴거요구를 무시한 채 점거농성을 계속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해 법익침해 정도가 더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 구도 등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굳이 검사가 같은 입장에서 여당과 대립하는 두 개 야당 중 민노당 측만 차별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공소권 행사에 미필적이나마 차별취급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소추 절차를 문제삼아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돌려보낸 것이어서, 유ㆍ무죄 판단은 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abullapia@yna.co.kr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세종시 입주를 결심했던 대학들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순수 원안'만 관철될 경우 세종시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은 "수정안과 달리 원안에는 국고를 지원해준다는 조항이 없다. 재원이 없으면 제2캠퍼스 건설은 물론 세종시로 연구단지를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과학벨트 사업도 함께 무산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처장은 "자연대, 공대, 농대 등의 단과대를 과학 벨트와 연계해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었다. 과학벨트가 없다면 우리가 구상하는 융복합 연구, 녹색기술 개발 등의 발전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대로라면 세종시 입주가 학교 발전에 도움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만 별도로 추진해 윤곽이 잡힌다면 장소와 예산 문제를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시설 이전 계획을 검토해왔다. 세종시 원안이 나올 때부터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려대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입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고대는 지난 1월 과학벨트 등 국책 사업이 추가된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100만㎡ 부지에 6천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녹색기술, 융ㆍ복합, 치의학 전문대학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원안으로 간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변수가 많아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입주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대학에서 볼 때 이전을 검토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정안과 달리 원형지 개발,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이 원안에는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대 관계자는 "세제 혜택마저 없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ahs@yna.co.kr

"인권존중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 6.2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론 역대 처음으로 서울의 교육수장으로 선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6일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당선자는 "전문적인 직종일수록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사는 현장의 절대권력이다. 아이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교원평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대다수 교사가 훌륭하지만, 수업에 열정을 잃은 채 타성에 젖은 교사가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교단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히 현실이라는 점에서 교원평가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 곽 당선자는 그러나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라며 "이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꿔 교사와 아이들 간의 대등한 합의와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학생은 교과·담임교사에 대해, 학부모는 담임교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서술토록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교원평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무상급식 전면도입 공약과 관련, 곽 당선자는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다. 중학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1~2학년은 꼭 시행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약 4천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당선자는 "현재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 많다.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적어도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교육청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다른 핵심공약인 `서울형 혁신학교 300프로젝트'가 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교육복지투자사업'(교복투)과 중첩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교복투는 복지에만 한정된 개념이다. 혁신학교는 내용면에서도 공교육 혁신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동네 학교가 바로 최고수준의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정부와의 `교섭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양심을 가진 교육감이라면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90% 이상 합의할 것이다. 강력한 공통 분모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공통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임기가 끝난 뒤 `인권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학생에게는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를 민주주의 체험장으로 만든 교육감으로, 교사에게는 아이들에게 느꼈던 첫사랑을 회상시켜준 교육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을 잡고 아이들 진로를 찾아줘 인생을 되돌려준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11일 검찰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소독점권 완화 방안 등이 기존 대책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교차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공보이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에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소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감찰부장을 임기가 보장된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것도 그동안 변협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 발표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검찰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도 "검찰이 기소배심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이다"며 "배심제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일상적으로 검찰의 공소권을 경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역시 "스폰서 파문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기소독점권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검찰 특권의식을 버리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변화가 전제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논평을 내고 "기소배심제의 전면적 도입을 재판의 배심제와 연계한 것을 볼때 실질적 도입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역시 면피성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재정신청제도 확대 개선으로 검사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근본적 해결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 역시 "`스폰서 검사' 등 자체 비리는 특별검사와 같은 외부에서 수사ㆍ기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개혁안은 결국 특검 수용불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의 뜻을 담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rao@yna.co.kr

검찰 민원실 등에 안내 포스터·소개책자 비치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안내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제도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권리를 알려주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지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앞으로 피해자지원실과 사건관계인 대기실, 민원실에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민원인들에게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검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검사의 배상신청권고지를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고지방법은 검사가 서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권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전화·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소촉법상 배상명령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것이다. 대상범죄는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강간, 추행, 손괴죄를 비롯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보호송치사건 등이다.김주원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지금까지 여러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사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다음달 중순 전면 가동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법률신문 2010년 4월15일자 2면)도 범죄피해자 권리구제제도를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시스템에 범죄피해자 구제방법 알림기능을 설정함으로써 간편하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율고) 추가 설립 중단 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각종 규제입법 때문에 교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곽 당선자는 이날 “법으로 정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도 그동안 자사고로 지정이 돼왔다”며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정된 자사고도 성적제한을 풀고, 현재 일반계고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등록금을 1.5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도입된 ‘고교선택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교선택제는 거주지 및 학군과 상관없이 서울지역의 원하는 고교를 선택해 추첨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제도다. 곽 당선인은 “원치 않게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기피학교, 선호학교 등의 차가 극명해졌다”며 “보완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교사들의 기본권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사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며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각종 규제입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해석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 최소화는 사법단계뿐만 아니라 행정단계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징계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 학벌 만능주의에 따른 대학 서열화와 ‘입시지옥’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곽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학벌주의와 그로 인한 지나친 입시경쟁이 있다”며 “첫 주민 동시 직선으로 선출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은 학교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며 “현 정부의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이 초래한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을 바로잡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대학입시 등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곽 당선자는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는 ‘스펙’ 쌓기를 유발해 또 다른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경험과 교육을 제대로 조직하고 연계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발적으로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제7대 서울시의원의 상당수가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조만간 퇴진하게 된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2지방선거로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서울시의원 106명 중 36.8%인 39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되거나 교육감 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을 포함한 14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에서 중도 하차했거나 검찰에 구속돼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김 전 의장이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3천500만원을 뿌렸고, 4명의 의원은 200만∼500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모두 의원직을 잃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6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2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처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전과자라는 불명예는 남게 됐다.한나라당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이번 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탓에 이들은 대부분 출마를 포기했고 일부만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서울시의회가 돈봉투 살포사건 이후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며 재발방지에 힘썼지만, 부정과 부패는 줄줄이 이어졌다. 김모 의원은 작년 12월 고등학교 창호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최모 의원도 같은 건으로 5천4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작년 10월에는 최모 의원이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다가 의원직을 잃었고, 최근에는 홍 모 의원이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선거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의원직을 떠나는 의원들도 잇따랐다.안모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신모 의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나 임기 초반에 의원직을 그만뒀다.김모 의원도 의정보고를 하면서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제3자의 성명을 포함시켜 지지 의사를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사퇴했다.서울시의회 진출 전의 부패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었다.김모 의원은 구청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 한모 의원은 과거 주택재개발조합장을 할 당시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석탄일과 주말로 이어진 황금연휴 둘째날인 22일 오후 들어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21만여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에 진입했고 자정까지 13만6천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소 주말보다 3~4만대 많은 것으로, 사흘 연휴인 탓에 장거리 이동차량이 많은데다 대부분 차량이 낮부터 귀경길에 오르면서 오후 2시께부터 일찌감치 정체가 시작됐다. 오후 5시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목천나들목~천안나들목 10.23km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0km로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여주분기점~덕평나들목 20.73km 구간과 부곡나들목~둔대분기점 5.26km 구간 등 모두 53.63km 구간에서 시속 30km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상행선 서산나들목~송악나들목 24km 구간과 발안나들목~매송나들목 17.7km 구간 등 50km 넘는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20km 안팎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방향 곤지암나들목~광주나들목 12.09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역시 구리방향 김포요금소 앞에 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등 곳곳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어제 나들이길에 나선 차량까지 오늘 오후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귀경길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며 "오후 6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하고 조금씩 풀리겠지만 밤늦게까지도 평소 속도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