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맞물려 집중 성토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입장을 표명하고,교도소에 수감중인 살인범 유영철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인권위 홈페이지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대부분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안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아이디 yeejh9562)은 '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 라는 글에서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국보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보법을 논하기 전에) 김정일에게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하고,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민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나 중국에게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한마디만 권고했더라면, 인권위의 권위를 높게 평가했을텐데, 그런 말은 못하면서 국보법 폐지만 문제삼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인권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네티즌(uuu@hanmail.net)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살펴보면 모두가 정권욕에 사로잡혔거나 아님 빨갱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인간들로 솔직이 국보법이 있어서 손해볼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간첩말고 누가 있느냐"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되는이유'라는 제목으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유, 보안법의 핵심내용, 형법과의 관계등을 조목조목 적어두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조적인 의견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말씀대로 국가보안법 철폐되면 인공기 휘날리며 서울시내 뛰어다닐 것이다. 전철에서 모든 분들과 악수하고 공산당가입 전단지 뿌리며 김일성, 김정일장군을 소리 높혀 충성을 맹세합시다“라며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네티즌들 비난과 함께 최근 유영철의 교도소내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해 인권위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총 21명을 살해해 '희대의 살인마'로 불린 유영철은 지난 6일 "구치소측이 독방에 24시간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항상 사슬을 채워두는 바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운동도 시켜주지 않고 있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측은 서울구치소측에 유씨가 진정한 내용과 관련, 구치소의 실태와 입장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21일 구치소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해 검토하는 등 서울구치소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의 유영철 인권침해 실태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2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유씨에게 인권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해도 죽인 사람들의 인권은 있고, 고인들의 인권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agape_jj'는 "인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가 무슨 인권을 요구하는가. 그럼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라고 말했다. 'khc2211'는 "정말 세금이 아깝다. 인권위에서 할일이 그렇게 없나. 정말 한심하다. 심사 대상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개탄할 일"이라며 성토했다. 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youngshilc'이란 네티즌은 "그런 살인자가 인권이란 단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유영철 씨가 진정을 낸 배경을 분석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lodorana'는"연쇄 살인범에게도 법적인 인권은 있겠지만, 저 사람은 이것저것 자신이 듣고 본 신문기사를 근거로 언론플레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다.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어로 '인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같다. (konas)
written by. 한영숙
2010-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