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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9일 "(참사 당시) 경찰의 제1차 및 2차 진입작전은 오로지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견에서 인권위는 "한마디로 용감한 작전이었으나 경찰관과 농성자들의 위해 또는 살상을 도외시한 작전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조치는 심히 균형을 잃었으며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영역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진압 경찰들에 대한 고소 재정신청에 대한 것이지만, 용산 철거민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어 있다. 이 중 용산 철거민 재판과 관련, 최근 법원은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인권위 파행 끝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의견 제출에 찬성하자, 현병철 위원장은 돌연 폐회를 선언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인권위 노조 등이 각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한 끝에 인권위는 다시 전원위원회를 통해 약 두 달 만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파행 끝 선택한 인권... 소수의견 "떼법 조장하는 편파적 판단" 이날 의견에서 인권위는 ▲ 경찰이 망루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시너 및 화염병으로 인한 위험성을 전혀 교육하지 않았으며 ▲ 망루 내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을 알면서도 작전을 바꾸거나 농성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은 경찰관과 농성자들의 위해 또는 살상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위험을 방지·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직무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심지어 이 진압에 참여한 경찰특공대원마저 (작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 등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차 진입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었던 경찰들은 동료와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에도 여념이 없어 망루를 빠져나오기 바빴다, 그 결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진압작전 위법'의 주요한 결정 근거로 든 것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헌법 37조(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하위법인 경찰법(4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1조), 경찰장비 사용 규정(3조), 경찰관 직무규칙(4조, 11조) 등도 진압 때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태훈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일부 경찰관들이나 소방관의 단편적 진술만을 근거로 막연히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다,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인 위원회로서는 취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도 편파적인 판단"이라면서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다수의견에 대해 "'떼법문화'를 조장함으로써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하도록 만들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극렬한 불법폭력시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용산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인권위에도 김석기 전 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이 과도한 위법이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단둥=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부근의 한 농촌 마을에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20대 여성이 있다. 한족인 가족들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조선족으로, 최근 시집왔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북한에서 팔려왔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마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안에게 적발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을 염려해 쉬쉬해줄 뿐이다.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과 지린(吉林) 등 중국 동북 지방 농촌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팔려온 여성들이 적지 않다. 화폐 개혁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 북한 여성 인신매매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게 단둥(丹東)과 옌볜(延邊) 등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북.중 접경지역인 A현의 한 산골 마을에만 팔려온 북한 여성들이 40-50명 이른다. 한족들은 팔려온 북한 여성들을 가리켜 '조선 돼지'라고 부른다. 인신매매범들이 쓰던 은어가 일반 명사화됐다. 북한 여성들의 몸값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20대가 1만5천 위안, 30대는 1만 위안(약170만원), 40대는 7천-8천 위안에 거래된다. 주로 가정 형편이 곤궁해 배우자를 못 찾는 농촌의 40-50대 노총각이나 정신 지체자, 신체장애인 등이 북한 여성들을 사들여 아내로 맞이한다. 빚을 내 몸값을 지불하지만 대부분 생활력이 없어 결국 그 빚을 갚는 것은 팔려온 북한 여성들의 몫이다.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수년간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자신의 몸값을 갚곤 한다"고 전했다. 팔려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배경에서다. 우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돈을 받고 스스로 인신매매단을 따라나서는 경우다. 각오를 하고 나선 만큼 이런 여성들은 낯선 중국에서 비교적 빨리 적응한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고도 한국으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주민들로부터 심한 감시를 받고 있다. 몇 년 전 랴오닝성 B시의 한 농촌마을에 살던 12명의 북한 여성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달아나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또 다른 부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납치돼 중국 땅에 팔려오는 경우다.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의 20대 북한 여성은 "아는 사람이 주는 껌을 씹고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중국 땅 이었다"며 "몇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감시가 워낙 심해 이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북한의 국경 수비대와 중국 인신매매단이 결탁해 있기 때문에 달아나더라도 결국 붙잡힌다"며 "팔아넘긴 여성이 달아나면 인신매매단이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한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시골마을에 팔려온 북한 여성은 "신체장애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 억지로 만났는데 무슨 애정이 있겠느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은 남편이 압록강변까지 나가게 해준다"며 "압록강 너머에 있는 친정에 중국 휴대전화를 보내주고 2번 통화했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체념하듯 말했다. 단둥의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도 중국어만 가르친다"며 "만나도 딱히 해줄 얘기가 없어 잘 살라는 말밖에는 못 해준다"고 안타까워했다. pjk@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

유가족에 9억2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유가족과 국방부가 26년 동안 다퉈온 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당시 군의 조사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 등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부모에게 4억원씩, 형제들에게 4000만원씩 총 9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1984년 4월 육군 7사단 3연대에 근무하던 허 일병의 가족들에게 그가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군은 자체조사를 벌인 뒤 “허 일병이 누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채 휴학 후 입대한 것을 비관하던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질책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허 일병에게는 누나가 없었다. 군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청원서를 내고, 행정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가 허 일병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2002년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M16을 반자동 위치에 놓고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 그리고 머리에 한발씩 맞았는데 이를 두고 자살로 판단한 군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 재조사를 벌여 자살로 결론내렸다. 이에 의문사위는 2004년 재조사에서 1984년 당시 조사가 지휘관에 의해 조작됐음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의문사위와 특조단의 조사결과 등을 살펴본 뒤 “수집된 증거와 법의학 상식에 비춰볼 때 허 일병은 자살이 아니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 사후 조사과정에서 조작 및 은폐가 있었다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새벽 사고에 대한 지휘보고가 이뤄진 뒤 군부대 대대장과 보안대 간부가 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망 흔적을 지우기 위해 중대원을 동원해서 막사 물청소를 했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옮기는가 하면 추가로 총상을 2번 더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부대원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통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문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수십년 동안 유가족들이 정부에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초 조사와 다를 바 없는 군사기관의 조사만 행해졌다”며 “의문사위가 최종적으로 타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가족들이 진상을 몰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다치가와 “한국민주화 존경”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본인 기자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자유기고가 다치가와 마사키(64·사진)에 대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치가와는 1973년 말 학생운동을 하던 이철 전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이들이 끼니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건넸다. 그런데 이듬해 두 사람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는 갑자기 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다치가와가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사 협조금으로 7500원을 수교(手交·직접 건네줌)했고 이들에게 이북방송 청취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그는 75년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치가와가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미 해결돼 있고 재판은 형식적인 수속에 불과하니 일본에 돌아가고 싶으면 공소 사실을 시인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변혁하거나 폭동을 선동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PD수첩」광우병 보도의 무죄 판결에 대한 보수진영의 ‘장외’ 공세가 과격해지고 있다. 대법원장 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판사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일탈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시국·언론 사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촛불집회 후의 강압적 국정기조와 통치방식이 도마에 오르는 데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21일 오전 7시쯤 대한어버이연합회와 자유개척청년당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 모여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했다. ‘강 대표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부장판사 자택에 이어 세번째다. 경찰의 제지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출근 저지는 무산됐지만 일부 회원은 인근 육교에서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계란을 투척, 앞 유리창 등을 맞혔다. 오전 10시30분에는 구국결사대가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추선희 대한어버이연합회 사무총장은 “상식과 법이 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보고 흥분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나올 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비판 중단”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법원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항의집회가 잇따랐다. 보수국민연합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PD수첩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의 사진이 붙은 상징물을 불태우며 “이 대법원장과 문 판사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 회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법원 정문에서 ‘사법부 전면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트코리아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강 대표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날 PD수첩 공판이 열린 법정 방청석에서 “촛불을 들었던 놈들은 다 꺼지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장 차 계란투척자 색출을 경찰에 지시하고, 법원 앞에서 각각 열린 대한어버이연합회 시위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 시위의 주동자 입건을 지시했다.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무리한 기소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 통치방식의 유효성에 위기감을 느껴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장악하지 못한 법원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D수첩」건은 무죄가 이미 예상된 것으로 법원 판결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을 따져야 할 사안이었다”며 “보수진영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이전 판결을 들춰내 재판의 본질을 떠난 것으로 공격하는 등 재판 본질이 아닌 법리 외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보수진영 내에서도 과격한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PD수첩」무죄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갖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를 표출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정인·정환보 기자 jeongin@kyunghyang.com

"현지에선 물이 곧 돈"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7천명의 시신이 매장됐으며 외국인 희생자와 실종자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군 병력과 구호팀을 급파,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착수했지만 주요 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돼 구조 및 구호품 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미 7천명 묻었다"13일까지 종적이 묘연했던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은 14일 수도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에 레오넬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프레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미 집단 매장지에 7천명의 시신을 묻었다"고 말했다.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아이티를 찾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시신 매장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르토프랭스 종합병원 시체안치소에는 트럭이 시신을 실어나르고 있으며 최소한 1천500구의 시신이 쌓여 있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욜레트 아조르-샤를 스페인 주재 아이티 대사는 전체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데 최소 8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조르-샤를 대사는 "우리는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데 최소 8일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사망자를)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 기간에 대해서도 "약 1년 안에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야 말했다. 아이티 현지의 적십자는 4만5천∼5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아이티 적십자의 고위간부인 빅터 잭슨은 미국 MSNBC와 회견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적십자에서는 4만5천∼5만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상자와 집을 잃은 이재민을 합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더딘 구호작업..구호품 하역에만 수시간아이티 주민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구호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 공항에는 중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급파한 구조팀과 구호물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공항의 주요 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돼 장비와 구호물품을 하역하는데만 6시간 넘게 걸리고 있다고 MSNBC가 보도했다. 또 주요 교통망이 파괴돼 구호물자를 배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지 구호요원은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물이 돈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진으로 아이티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체계적인 구호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진으로 대통령궁 등 주요 정부 건물과 의사당이 무너졌으며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아이티 재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아이티 재건을 위한 공여국 회의를 조속히 열기 위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몇 시간 안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국인 사망.실종 보고 잇따라AP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외국인 사망자는 캐나다인 3명,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외국인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이티에 체류 중인 멕시코인 80명 중 40명만 소재가 확인됐으며 이탈리아인 100여명도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를 포함해 네덜란드인 3명이 지진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22명은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인 5명, 코스타리카인 5명, 미국인 3명, 덴마크인 2명, 노르웨이인 1명 등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유엔 직원 36명이 지진으로 사망했으며 200여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아이티에 머물던 외국인들의 탈출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60여명의 미국인이 14일 아이티를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주도미니카 한국 대사관은 아이티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교민 16명이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 70여명 중 지금까지 36명이 안전지대로 철수했다. rjk@yna.co.krhoonkim@yna.co.kr

새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서…작년 용산참사 의견표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서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현 위원장의 ‘전원위원회 일방적 폐회 선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40여개 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2010년 인권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다수의 참가자들은 처음 인사말을 나누는 순서에서 현 위원장의 최근 행태를 문제삼고 나섰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인권위의 법원 상대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하다 중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 인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한겨레> 7일치 8면) 이 자리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 뒤 용산참사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모르겠다”며 “외국에 있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조차도 용산참사는 주거권·생명권을 위협한 참사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표명을 하자는 안건조차 논의를 가로막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인권위가 토지권, 주거권 등 사회권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러 왔는데, ‘일방적 폐회’ 얘기를 듣고 보니 더 이상 인권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 최경숙·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회의 시작 한 시간쯤 지나 참가자들 인사말 순서가 끝나자 본인이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후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 4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내놓은 새해 계획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프간 파병과 의료민영화 등 올해 벌어질 주요 인권관련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뿐이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서울시·용산4구역재개발조합과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유족·철거민 생계 대책 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다음달 9일 치르기로 했다.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이 부담키로 했다.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협상은 이달에 5차례 진행됐고,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14시간의 밤샘 협상 끝에 30일 새벽 6시30분 타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많이 늦어졌지만, 2009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용산범대위는 “장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대부분이 수용돼 장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 3000쪽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환기자

2009년 법조계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연초부터 터져나온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파문은 법조계 전체를 충격과 논란 속으로 빠뜨렸다. 판사들은 ‘재판권독립’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고, 언론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사법부를 재단했다. 대법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을 엄중경고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재판권 독립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논의로 이어졌다. 또 8세 여아를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사건은 전체 형사사법처리절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초래했고, 변협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간 갈등은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법조계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로스쿨개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법사상 최초로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는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일궈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법률시장개방의 물꼬가 터졌고, 수십년 존엄사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무엇보다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검찰수사를 받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후 유례없는 추락을 거듭한 검찰이었다.지난해 정권교체기 속에서도 세종증권인수비리 의혹사건 등 대대적인 사정수사로 제 자리를 찾은 검찰은 연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도입추진의사까지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3월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신호탄을 올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수사는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 거침없는 수사로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야 정치인은 물론 현직 판·검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특히 지난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검찰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다.하지만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투신해 서거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은 물론 수사상황 흘리기, 중계방송식 브리핑 등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살인검찰’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검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책임론에 불을 지폈다.임채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사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논의가 시작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인사시스템 개선 등 각종 검찰개혁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검찰 숙원사업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도입추진계획도 동력을 잃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검찰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임 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낙마한 사건은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천 내정자는 지인들과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 등으로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천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했지만 이번엔 대규모 지휘부 공백사태로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아래인 천 내정자가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관례에 따라 천 내정자의 동기와 선배 등 고검장급 검찰간부 전원이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승진시키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안정을 꾀했지만, 지휘부가 없는 검찰은 사정수사가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는 등 표류를 계속했다. 하지만 8월과 9월 천 내정자 지명으로 검찰을 떠났던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긴급 소방수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검찰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근절’을 취임일성으로 내세운 두 사람은 특유의 친화력과 기획력으로 조직을 안정시켜 나갔다. ‘변모’라는 화두를 던지며 변화의 물결을 주도한 김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별건수사 금지와 대검 중수부의 예비군식 운영 등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장관도 검찰의 복무기강확립을 주문하고 각종 법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직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특히 양형·구속기준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도입 재추진의 불씨를 지피는 등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도덕적 문제와 김 총장의 기자간담회 돈봉투사건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1960년대 말 ‘이수근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약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씨(71)에게 국가가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7일 배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1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가가 배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40여년의 이자를 합해 약 6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수근 간첩사건’은 67년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출신으로 귀순한 이수근씨가 위장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다. 귀순 후 남한체제에 실망한 이씨는 홍콩으로 망명하려다 체포됐으며, 중앙정보부는 “이씨가 조카 배씨를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에서 일하다 여동생의 결혼식 참석차 잠시 귀국한 배씨는 이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썼다. 이씨는 사형을 당하고 배씨는 약 21년간 징역을 살았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의 무고함을 밝혀냈고, 지난해 12월 법원도 재심을 통해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