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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신모(38) 경장은 지난 20일 강원 태백시에서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신 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께 태백시내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다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신 경장은 주말을 맞아 태백산을 등산하고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 경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 경장을 조사하지 않고 직속 상관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해 관악서장 등 지휘부가 자체 조사도 없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현철 관악서장은 "태백서에서 통보를 받고 청문감사관 등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직원은 22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상태이며 복귀하는 대로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hs@yna.co.kr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설치된 전체 CCTV 31대의 녹화기록이 25일 동안이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CCTV 녹화기에는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시기인 3월9일∼4월2일 강력 5팀 사무실 CCTV를 비롯한 전체 31대의 CCTV 영상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알려진 것처럼 양천서의 일부 CCTV 기록만 빠진 게 아니라 경찰서 전체의 CCTV 기록이 상당기간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여서 고문과 독직폭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4월2일은 검찰이 양천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천서 CCTV 기록 저장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고 양천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인 4월2일 CCTV 관리업체인 N사에 녹화기의 오작동 사실을 통보했다. 상황실에는 양천서 전체 31대의 CCTV 기록이 저장되는 녹화기가 들어 있는데 발견 당시 녹화기에는 오작동을 의미하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고 양천서는 설명했다. N사는 당시 영상 누락의 원인을 '원인 불명의 기계 오작동'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CCTV가 통상 한 달 단위로 저장되는데도 3월9일∼4월2일 사이의 동영상 기록만 빠졌다는 점에서 조작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용산의 한 CCTV 업체 관계자는 "하드웨어에 이상이 없고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일부러 녹화가 안 되게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장이 안 된 첫날인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함께 체포돼 당일 오후 강력 5팀 사무실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상황실에서 CCTV 기록물을 보려면 녹화 열람대장에 서명해야 할 정도로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 복원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지만, 저장 자체가 안 됐다면 사실상 원상복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천서 관계자는 "CCTV 화면은 상황실에서 보여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녹화기는 캐비닛 안에 들어있다. 캐비닛 문을 열어야만 녹화기가 꺼진 건지, 아니면 고장 난 건지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CCTV 기록을 열람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전체 CCTV 시스템의 서버가 연결돼 있어서 한 군데만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기록이 전부 저장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eoyyie@yna.co.krpan@yna.co.kr

전남대 모 학과 교수 등의 공금 유용 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이 학과 조교는 학과 공용 신용카드를 안마시술소에서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학과 교수와 조교, 시간강사 등 3명의 각종 비리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교수는 출장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학 측으로부터 출장비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교와 시간강사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조교는 학과 카드를 이용해 3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흥업소는 물론 안마시술소에서도 결제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쓴 돈의 상당액을 채워넣었지만, 설사 다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는 지인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서점 등에서 책 등을 산 것처럼 속여 4천여만원 상당을 이른바 '카드깡'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일단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관행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교수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형사단독이나 합의사건, 정식재판 청구사건 등 각 재판부의 특성에 맞는 형사재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및 양형에 관한 법관의 인식이나 확신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형성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용대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으로 이뤄진 TF는 지난 4월까지 각 재판부의 공판을 모니터했으며 재판장이 각자의 진행 방식을 기술하도록 설문조사를 했다. TF는 이런 식으로 현재 재판 진행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판 절차 안내서를 작성했다. 안내서는 공소장이 접수됐을 때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주요 임무와 유의점, 착안 사항 등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류 증거의 조사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낭독이 원칙이지만 많은 서류를 읽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변호인이 이미 해당 서류를 복사해 열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건 심리에 중요하거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등 예외적일 때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법원은 이 안내서를 모든 재판부에 배포하고 TF 구성원이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는 모습을 다른 판사들이 모델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방청을 독려했다. 판사들은 재판 업무가 없는 시간대를 골라 TF 소속 재판장의 공판을 방청하며 안내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TF는 7일 형사 재판부 전체 회의를 열어 방청 소감을 듣고 질의ㆍ응답을 한 뒤 안내서를 수정해 최종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의 형사재판 방식을 설문조사나 법정 모니터링, 토론을 통해 비교ㆍ검토해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켜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양육자로서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치 않다"며 "현재 아빠가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부모가 헤어지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은 누가 더 낫다고 할만한 차이가 없다"면서 "원심은 양육상태 변경이 딸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김씨와 1995년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2006년 김씨가 딸을 데리고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1, 2심은 "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rao@yna.co.kr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경인국철 소사역 구내에서 벌어진 이모(28.여)씨와 석모(28) 임산부 사이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경인국철 소사역 출구에서 이들 두 여성이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며 서로 폭행하다 이씨가 발로 임산부의 배를 찼다. 임신 8개월째인 임산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부천 S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유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관계자는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면서 "이씨가 임산부에게 '임신한 줄 모르고 그랬다'며 사과했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현장을 목격한 한 네티즌(ID '인텔리푸')이 21일 오후 3시4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내용과 사진을 올린 뒤 현재 조회수가 19만여건에 이르고 댓글이 780여개나 달리는 등 최근 '경희대 패륜녀'에 이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changsun@yna.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당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으나 거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는 쌍용차 노조원 600여명이 지난해 8월까지 77일간 농성할 당시 회사의 용역 경비원과 임직원, 경찰의 농성장 봉쇄와 식수와 식량, 의약품 반입 차단, 폭력 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50여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식수와 식량, 의약품의 반입, 의료진 출입 등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하거나 회사의 차단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봉지형태의 최루액과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을 두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이 장비들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인권위에 단전ㆍ단수ㆍ식량 반입 차단은 경찰이 별도의 조처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경찰청 측은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gogo213@yna.co.kr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8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10대를 집단폭행,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8.대학 1년)군과 김 군의 여자친구 김모(16.무직)양 등 1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7일 오전 2시께 시흥시 정왕동 김 양의 집에서 김 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3명과 함께 다른 김모(17.무직)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 군은 피해자 김 군을 불러내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김 양을 성폭행한 이유를 따지다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han@yna.co.kr

어린이날인 내달 5일 서울 시내 곳곳의 대형 공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시회와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최근 대형 유리관람벽 등을 설치해 새로 단장한 맹수마을이 내달 개장한다. 유리벽을 통해 사자와 호랑이 등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으며, 최근 도입된 희귀동물인 갈기늑대와 퓨마, 서발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공원 내 숲속의무대에서는 5일 오후 7시부터 클래식 공연인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어린이날 음악선물'이 마련되고 5∼7일 오후 2시 잔디축구장에서 어린이날 기념 연예인 축구대회가 열린다. 5일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숲 문화광장에서는 키다리 피에로가 아트 풍선을 만들어주고 비눗방울 놀이도 펼치는 어린이날 특별행사가 개최된다. 또 매일 오후 3시 아트센터에서 하피스트 곽정이 클래식과 영화음악 메들리 등을 들려주는 '곽정과 떠나는 하프 여행'이 열리고 있으며, 태권도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인 '태권몽키'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에 있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는 5일 '제2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본선과 '2010 어린이 디자인 창의력 캠프'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날 보라매공원과 천호공원 등에서도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및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어린이를 무료로 입장시킨다. banana@yna.co.kr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刑)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 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외국 인 노동자 학대, 동성애자 차별 등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