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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아동 성추행이란 무거운 소재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제작진측은 "사건을 통해 시청자에 생각해 볼만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겠다"고 밝혔으나 코미디가 갖는 표현의 한계에 막힐 공산이 커보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듯 웃음과 감동 '사회적 화두'가 어우러진 인상적 장면이 연출됐다. 4월 14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검사 프린세스'(극본 소현경 / 연출 진혁) 5회에서 마혜리(김소연 분) 검사가 검찰청에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피해 아동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건에 매진했다. 마혜리는 아이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엉망으로 만든 과자를 들고 찾아가 의상 디자인 전공자다운 솜씨로 아이에게 인형 옷을 만들어 선물했다. 아이의 인형은 하나같이 하체가 무언가로 감싸여 있었다. 아이는 "치마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에 심증을 가진 마혜리는 본격적인 진술을 얻어냈다. 마혜리의 조심스런 접근에 마음을 연 듯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이 장면에서 무리한 표현은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아이는 "얼음땡 놀이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정에서도 극은 자연스럽게 흘렀다. 주눅 들어 말문을 열지 못하는 아이 앞에서 마혜리는 발레를 춰 보였다. 법복을 벗어 허리에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아이는 어느새 밝아진 표정이었다. 자신의 상처를 말했다. "원장이, 움직이면 엄마한테 레슨비 다 받을 거라 그랬어요." 주제가 무거운 만큼 표현에도 조심스러움이 필수적이었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의 특성상 자칫 흥미 위주의 전개로 흐를 공산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 프린세스'는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암시와 함축이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했다. 시청자의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표현 방식이었다. 빛나는 연출력이었다. 한편 문근영 주연 KBS 2TV '신데렐라 언니'가 20%에 근접하며 수목극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시청률 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4월14일 방송된 '신데렐라 언니' 5회는 전국기준 19.1%로 4월8일 4회 17.7%, 7일 3회 16.1%, 4월1일 2회 14.5%, 3월31일 첫회 15.8%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며 자체최고시청률 및 수목극 1위를 기록했다. 동 시간대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개인의 취향' 5회는 11.8%로 8일 4회 10.9%, 7일 3회 11.5%에 비해 상승했다. 김소연의 열연이 돋보이는 SBS 수목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5회는 10.4%로 8일 4회 10.1%, 7일 3회 10%, 1일 2회 8.7%, 1회 8%에 비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데렐라 언니'는 이날 2PM 택연(본명 옥택연)이 첫 연기 신고식을 무사히 치렀다. 아역에 이어 성인으로 첫 등장한 한정우(택연 분)는 첫사랑 은조(문근영 분)를 찾아 대성 참도가에 발을 들였다. (사진= SBS 화면 캡처) 박정현 pch46@newsen.com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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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흠집내기 등 ‘악습’ 재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로 ‘정치 검찰’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수사, 별건수사 등의 잘못된 관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적 흉계에 의한 기획수사, 선거를 노린 표적수사, 아니면 말고 식 흠집내기 수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실제 검찰 수사 초반부터 표적·탄압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직 총리를 수사해 선거를 앞두고 기소하면서, 피의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만 의존했다. 구체적 증거나 증언은 제시하지 못했고, 곽 전 사장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는 지경에 이르러 ‘짜맞추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야당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특히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비판받은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등이 공공연하게 재연됐다. 이번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8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새로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검찰은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굳히기 위한 전형적 별건수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주장,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 문제도 아들 미니홈피 내용과 함께 언론에 흘려졌다. 곽 전 사장에 대한 심야·강압 조사는 재판부로부터 질타당했다.지난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측근 별건수사, ‘1억원 시계 수수’ 등 피의사실이 흘러나온 것을 놓고 비판여론이 일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이슈가 부각되고 절박해지는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검찰 문제는 기소독점과 인사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 독립적 검찰총장 인사추천위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참에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옴에 따라 검찰개혁 문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규·강병한 기자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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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쓸쓸한 분향소…유가족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대청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김현수(27) 씨. 대청보건지소는 300가구가 모여 사는 대청도의 유일한 의료 기관이다. 그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금양98호가 침몰하기 전날인 1일, 손가락을 다친 사람을 치료했다.어선 항해사인 환자는 웬 일로 토라진 요리사를 달래려고 대신 칼을 들었다가 손가락이 찢어졌다. 그는 12~13바늘을 꿰맸다. 김 씨가 그를 기억하는 건 꿰매는 동안 연신 꾸벅꾸벅 졸았기 때문이다. 속으로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졸 수 있을까' 의아해했었다.손을 꿰매는 상황에서도 연신 졸았던 선원은 다름 아닌 금양98호 실종자 이용상 씨였다. 그는 실종자 구조 작업을 나가기 직전, 개인 정비 시간에 보건소를 들렀다."비록 돈도 안 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닌가"당시 이용상 씨는 김현수 씨에게 "군에서 수색 요청이 들어와 2일부터 함께 수색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돈도 되지 않고 그물도 아예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냐. 그래도 가는 게 맞다"고 목청을 높였었다.손가락을 꿰매는 동안에도 졸 정도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 씨가 남을 돕기 위해 나선다는 게 못내 안쓰러웠던 김현수 씨였다. 그래서일까. 다음날 금양98호 침몰 뉴스를 접한 그는 내 가족의 일처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6일, 휴가를 받은 김현수 씨는 대청도에서 곧바로 금양98호 사망자 김종평 씨와 람방 누르카요 씨 분향소가 마련된 인천 학익동 송도가족사랑병원을 찾았다.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었다.김현수 씨는 "고인 김종평 씨도 지난 3월 15일 치료를 했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빈소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쌍끌이 어선'에는 장비가 험한 게 많아 선원들이 자주 부상을 입는다. 당시 김종평 씨도 장비에 머리를 부딪쳐 여섯 바늘을 꿰맸다.김현수 씨는 "1년 중 대부분을 바다에 있으니 제대로 된 병원도 가지 못하는 게 선원들"이라며 "그나마 보건소를 찾는 날은 날씨가 험해 조업할 수 없는 날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의 선원들이 남을 돕고자 나섰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다.1년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5개월까지 바다에 있어야 하는 게 선원들이다. 조업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 그렇기에 평범한 삶을 살기란 어렵다. 금양98호 선원 7명(외국인 노동자 제외) 중 단 한 명도 처자식이 없는 이유다.떠돌이 인생이기에 어느 한 곳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설령 안착을 한다 해도 배우자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실종자 유가족은 전부 형제 아니면 숙부, 사촌동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실종자와 왕래가 드물었다.유가족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방법은 언론 매체뿐"천암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침몰한 금양98호 수색 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수색 범위를 사고 상 반경 37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등 수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종자 7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98호는 수심 70미터 아래 침몰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선주 측에서는 이것을 인양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아직까지 사고 원인도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금양호98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화물선 '타이요1'에 대한 조사도 진전이 없다. 인천해안경찰서에 따르면 '타이요1' 1등 항해사 탄트진 툰 씨는 충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인천 연안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찾았다. ⓒ프레시안(허환주)답답한 건 유가족이다. 정부, 해경 등은 실종자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고 원인을 앞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실종자 이용상 씨 동생 이원상 금양98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일 뿐"이라며 "정부 등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원상 위원장은 "최소한 앞으로 수색 작업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말은 해줘야 한다"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천안함 실종자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구조 작업이었으나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정부의 '모르쇠'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 다음날인 3일, 시신을 수습한 김종평 씨와 이주 노동자 람방 누르카요 씨의 분향소는는 썰렁하기 그지없다.정운찬 국무총리,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많은 화환이 분향소에 있었지만 정작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화환도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이 지난 뒤에 배달됐다. 지난 4일 권태신 총리비서실장이 분향소를 방문한 게 전부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지난 2일 방문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언론에서 금양호 사망자 분향소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랴부랴 분향소를 찾는 모양새다. 6일 '좌파 스님' 발언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희목 의원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안상수 인천시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 등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하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다. 고 김종평 씨와 함께 살았던 이삼임 씨는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이 표정을 봐라. 정말 억울한 표정이다"라며 "너무 한스럽다"고 연신 고개를 저었다. 이삼임 씨는 "그때 해경이 그렇게 늦게 출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한스럽다"며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삼임 씨는 "정부나 해군에서는 일절 대화가 없다"며 "유가족에게 적절한 대우(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분향소에는 중구청 봉사단과 선주인 금양수산 직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프레시안(허환주)"정부와 소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실종자는 수협공제회 보험에 들어있어 보험 정에 따라 유족에게 1300일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장례비까지 포함해 사망자에겐 1억600만 원. 실종자에겐 1억1500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사망 시 3700만 원, 실종 시 4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금양98호 선주인 금양수산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이들의 실종 및 사망 사실을 알렸다.하지만 유가족들은 군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상자 선정을 검토 중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상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더 시급한 건 보상금 문제가 아닌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다. 이날 유가족을 만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와 소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대접받지 못했던 삶이 죽어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허환주 기자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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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3형제 둔 가장… 유족들 “어쩌나” 통곡
    천안함 침몰 9일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7분. 실종자 46명 중 가장 먼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36)는 함포 분야에서 16년간 활동해 온 베테랑 해군이었다. 갓 백일이 지난 셋째 아들을 두고 떠난 그는 전공인 병기·포술 분야에서 10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군인으로 평가받았다. 1974년 7월2일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남 상사는 전북 완주의 삼례공고를 졸업한 이듬해인 94년 6월25일 해군 하사(부사관 149기)로 임관했다. 병과는 사격통제장치 책임(사통)으로 임관 후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해왔다. 그는 성남함·광주함·참수리-339호정·영주함 등에서 근무한 뒤 2006년 5월8일 천안함의 사격통제장치 책임직위인 ‘사통장’으로 부임했다. 남 상사는 군 복무 중 모범적인 임무 수행으로 2함대사령관 표창과 22전대장 표창 등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함포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그는 전자산업기사 등 병기와 포술 관련 자격증만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동기인 문종원 중사(37·참수리 315호정 사통장)는 “항상 매사에 열심히 하고 사통 직별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동기였다”면서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문 중사는 “사통장 동기 34명 중 현재 군에 남아있는 사람은 8명”이라며 “(남 상사를) 가장 먼저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남 상사의 시신은 4일 오전 8시쯤 구조 현장에 있던 독도함에서 헬기에 실려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돼 오전 9시30분쯤 2함대사령부 의무대 앞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로 옮겨졌다. 운구 도중 남 상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흰 천에 덮여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쓰다듬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훈아, 내 새끼 기훈아, 어찌할까, 어찌해”라고 통곡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장례 일정은 나머지 실종자들의 생사가 모두 확인된 후 논의할 방침이다. 2함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종자 46명 전원이 인양될 때까지 (남 상사의) 장례절차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지영신씨와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다. 큰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은 4학년이며, 특히 지난해 12월에 태어난 막내 재준군은 100일을 막 넘긴 아기여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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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 청구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의 핵심 키로 주목되고 있는 천안함의 교신일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은 해군 2함대사령부는 물론 인근지역에서 함께 작전을 벌이던 속초함과 침몰 직전까지 통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교신기록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핵심적인 자료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천안함은 평소 다니지 않던 항로로 이동하다 침몰했고, 그 직후 인근의 속초함이 주포인 76㎜ 함포를 5분간 북쪽으로 무차별 사격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신기록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이 북한 반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이를 탐지한 속초함이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이번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추정되는 교신기록 공개 주장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신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일지에는 군사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김 장관은 "교신 내용에는 사고원인을 규명할 결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이번 사고 해결을 위한 교신일지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이 같은 군의 태도는 고질적인 `비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데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면서 온 나라가 공황 상태에까지 빠질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서 군이 핵심적인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군은 사고 직후 열상감시장치(TOD)로 침몰하는 천안함을 40여분간 촬영하고도 모른 채 하다 공개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1분20초짜리로 `편집'해 공개해 오히려 역효과를 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역시 교신기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다만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신기록을 적절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공개가 아니라면 비록 군이 선의를 가졌다 해도 자의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편집의 기술'을 통해 군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신기록은 천안함과 속초함의 기동뿐 아니라 우리 군의 서해상에서의 작전상황을 담고 있는 `기밀'일 수 있어 일견 군의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최소한도의 기밀을 제외한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군의 조치 자체가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threek@yna.co.krhoneybee@yna.co.kr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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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다 얼굴만봐도 뭘봐 하면서 주먹을 날리겠군?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0일 욕을 하며 빈정댔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장모(2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9일 오후 10시5분께 안양시 비산동 소재 공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공원을 지나던 최모(14·여·중2)양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장씨가 "집에 가는 길에 뒤에서 걷던 학생들이 욕을 하며 빈정대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나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장씨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할인점에서 산 것으로 드러났다.등에 흉기가 박힌 채로 신음하던 최양은 함께 있던 친구가 119에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비산지구대 경찰관과 의경 9명이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 15분여만에 귀가 중이던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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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34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
    조지훈 시인은 생전에 제자들 앞에서 시를 지면에 발표하지 못해 ‘창경원(현재의 창경궁) 호랑이 앞에서 발표하던 암울한 시기’를 회고했다고 한다.12일 저녁 시인들이 대학로 거리에서 동료와 거리의 시민들 앞에서 시를 낭독하고 소설을 읽었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 소속 문인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낭송회는 그러나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이나 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작가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계간지를 정간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연 것이다.작가회의는 기관지인 계간 ‘내일을 여는 작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34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으로 ‘시위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봄호 발행을 중단하고 편집위원 전원이 사퇴했다.한편 논란이 되자 예술위는 8일자 공문을 통해 ‘확인서 형식과 일부 내용이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확인서 요청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하지만 이런 조치는 작가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문인들은 표현과 상상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정부 측 조치에 계속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낭송회에 앞서 도종환 시인은 “일반적으로 책과 신문이 문학의 매체가 되지만 거리가 매체가 되는 시기가 있다”며 “예전에 창비가 57호로 정간이 된 전례가 있는 데 ‘내일을 여는 작가’가 옛 창비의 정간호와 같은 숫자인 57호에서 멈춰섰다. 그 자리에 다시 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에 신경림 시인께 ‘이제 발표할 매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라고 묻자 ‘우리는 맷집이 없나?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며 후배 시인들을 격려했다. 전교조 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도 시인은 또 “거리의 선생님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거리의 시인들’이 됐다”고 현재의 상황을 함축했다. 이날 낭송에 나선 한 시인은 시를 낭송하기 전 “이전에 주로 서정시를 중심으로 시작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시가 좀 달라졌다”며 친일부역 문인 서정주의 시를 패러디한 날카로운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그는 “나를 키운건 팔할이 텔레비젼이었다”는 싯구를 읊었다.또다른 문인은 낭송회를 마치며 “작가들이 돈에 연연하는 비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들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발해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칠 예정이다.한편 이에 앞선 11일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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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37명에 18배 과태료
    6·2 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동석한 가운데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이 1인당 50만원에서 169만원까지 모두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ㄱ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대접받은 춘천의 모 대학교 학생 37명에게 모두 2283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선관위는 “이 자리는 ㄱ씨의 고교 후배인 ㄴ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 협회 홍보를 빙자해 대학생을 모은 것”이라며 “식비는 1인당 평균 3만3000여원, 총 125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대학생들의 참석 경위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50만~169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선관위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선관위는 또 자리를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ㄴ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ㄱ씨의 관여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선관위는 “금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돈선거 적발 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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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형법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11월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때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의 압도적 차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번에는 5 대 4였다. 게다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은 사형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 사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사형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 주장은 양쪽 다 철학적·법적·현실적 근거가 뚜렷해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국가 위상,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때가 됐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197개국 중 3분의 2가 넘는 139개국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매년 2~3개 국가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형이 확정된 57명의 사형수는 여전히 사형 집행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1년간 사형 집행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형수도 2명이나 된다.국내에서는 과거 세 차례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특히 17대에서는 의원 과반수인 175명이 서명 동의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18대 국회에서도 2개의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사형제도 존·폐가 여론에만 따를 사안은 아니다.이번 헌재 결정을 볼 때 사형제도 존·폐 문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지적대로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더 이상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사형제도를 생명 침해 극악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사형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그렇다. 국회가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길 바란다.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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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은 이 학원의 범법행위를 잘 모르는 듯....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R어학원 신사점 앞에 학부모 십여 명이 모여 있었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미국수학능력시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었다.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재계약을 거부하는 SAT `스타강사' 손모(39)씨를 납치·협박해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이날 오전 박모(40) 대표 등 이 학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학원 소속 강사 장모(36)씨는 지난달 경기도 모 고사장에서 SAT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돼 구속됐으며, 학원의 3개 지점 가운데 2곳은 과다 수강료 징수로 각각 45일과 14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그런데도 이 학원은 이날 버젓이 입시설명회를 강행한 것. 미국 고등학교들이 다음달 10일께부터 약 3주간 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귀국하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학부모들은 이 학원의 범법행위를 잘 모르는 듯 입시설명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후 2시가 되자마자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 20여명이 학원에 서둘러 입장한 것이다. 학원측은 사전에 예약한 학부모만 설명회장에 들여보냈으며 준비한 홍보물도 미리 등록한 학부모에게만 배부했다.한 학부모는 "설명회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왔다"며 "이 곳이 최근 문제가 된 학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R어학원은 일체의 취재를 거부했으며 학부모에게도 설명회가 끝나고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설명회 종료 후 한 학부모는 "학원측에서 이 지점은 납치나 문제유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자세한 것은 묻지 말라"고 말했다.14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이 학원 강남지점도 17일 오전 11시부터 봄방학 특강과 관련한 입시설명회를 열었으며 학부모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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