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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40) 경사는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달 24일 실종된 이모(40·여)씨와 만나 '임신 문제'를 논의했다. 정 경사는 이씨와 7월 초 성관계를 한 차례 가졌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허투루 넘겨 들을 수 없었다. 정 경사의 진술에 따르면 정 경사는 이날 이씨에게 "300만원을 줄 테니 인제 그만 만나자"며 합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 경사는 "이 것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 경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정 경사의 얼굴을 할퀴었다. 화가 난 정 경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뒤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폐 양어장에 유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경사가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 봐 심리적으로 불안해했고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혹시라도 자살 충동이 들면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지, 살아오면서 잘해줬던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자살예방 전문가'로 불리는 이광자(65·여) 이화여대 간호학부 교수가 37년간의 교직생활을 뒤로하고 내달 말 정년퇴임 한다.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생명'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교수에 임용된 1976년부터 한국 최초의 자살위기 전화상담기관인 생명의전화에서 활동해왔다. 전화상담 봉사로 시작하다 3천명 이상의 상담원을 가르쳤고 지금은 자살방지예방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창립에 참여하고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살과 관련해 연구와 강의·자문을 맡아왔다. 40년에 가까운 자살예방 활동에도 하루 43.6명, 33분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지난 26일 발생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예고 투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지, 생명을 경솔하게 평가하는지 세태를 반영한 사건"이라며 "생명을 퍼포먼스의 소재로 생각하고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모방자살이나 추종자살 고위험군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의 지인 6명이 심리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낀다. 특히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학을 좋아하던 소녀가 간호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고교시절 절친했던 친구의 자살 기도를 겪은 영향이 컸다. 누구보다 밝던 친구가 어느 날 새벽 자살을 기도했다. 친구의 집에서 밤새 함께 시험공부를 하기로 했다가 졸려서 이 교수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다음 날이었다. 친구가 가족관계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안 건 사고 이후였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던 그는 정신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그는 "간호학은 사람의 몸에도 관심을 두지만 사람의 반응, 질병 회복과정, 정신, 문화, 영적인 것까지 돌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교육자로서 이 교수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표했다. 그는 매학기 자아를 탐색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멘토역할을 해왔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아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후배 교수들에게 '논문 쓰는 기계'가 돼선 안 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최근에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살예방과 관련한 강연을 다니는 그는 퇴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nomad@yna.co.kr

[앵커멘트]파출소장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이나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있습니다.당시 충격으로 아버지가 숨지는 등 가족 전체가 큰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26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6살 지능을 가진 '딸 바보' 용구 씨.단란했던 가정은 용구 씨가 경찰청장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면서 비극을 맞습니다.결국 용구 씨는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올해 초, 천만 관객을 울린 영화 '7번 방의 선물'로, 실제 사건이 배경이 됐습니다.영화 속 주인공처럼, 정원섭 씨가 살인 누명을 쓰고 구속된 건 1972년.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당시 내무부장관은 2주 안에 범인을 잡으라며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고, 조급해진 경찰은 정 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온갖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한 정 씨는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인터뷰:정원섭, 살인 누명 피해자]"두들겨 패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토끼뜀 시키고 그래서 기진맥진했을 때 최종 고문을 합니다."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정 씨는 1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뒤에야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하지만,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정 씨의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최근 국가가 정 씨와 가족에게 26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터뷰:안희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강압수사나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재판부는 아버지가 충격으로 숨지는 등 정 씨와 가족이 입은 상처가 크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정 씨를 위로했습니다.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전국의 한의사 122명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제의 공익광고를 실었다. 불법으로 유통·제조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8컷짜리 배너광고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인터넷에서 몰래 구입해서 한 번 먹어볼까'로 시작해 '불법 유통된 한방정력제는 효능을 예측할 수 없고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는 약국에서 구입 후 복용하세요' 등의 문구를 담았다. 한의사들은 특히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마지막 컷에 반발했다. 약사법이 한방정력제 조제를 허용하는데도 한의사들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 광고는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주는 정책을 두고 한의학계와 식약청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와 즉각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의 목적과 전체 맥락에 비춰 한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조제해 판매하는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제조·판매되는 한방정력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광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조'와 '조제'의 차이를 모르는 일반인이 일부 문구를 한의사들의 주장대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근거해 광고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da@yna.co.kr

원장 "인권위 조사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부풀려져" 불만 토로 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내부 갈등 심화 등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자진 폐쇄가 결정되자 원생과 교사가 반목하고 교사끼리도 패가 갈리면서 통제가 어려운 혼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이 시설의 박모 원장은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권위 조사결과후 시설 구성원들이 멘탈 붕괴 상태"라며 "구성원간 극심한 반목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박 원장은 "일부 교사와 원생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원장 책임이니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원생들은 원생들대로 갈라졌고, 교사들도 패가 갈려 분란이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권위 발표 직후 일부 원생과 교사들이 '내가 언제 교체'되는지 관심을 뒀고, 지난달 초부터는 일부 남학생들이 통제가 안될 정도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고학생들은 원장이나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던지거나 밤에 숙소 밖으로 나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사진에게 보고되면서 '아이들이 더이상 망가지도록 둘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자진 폐쇄라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규범과 질서가 깨진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시설 폐쇄'란 방침이 내려졌다"며 "고심 끝에 이사장과 이사들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인권위의 조사 과정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제대로 된 반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내용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우리 영육아원이 아동 학대의 온상지로 몰릴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작년 7월 인권위 조사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해야 하니 제천시청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외부 출장 중이어서 피해 아동과 원장, 아동 담당교사를 대신 보냈다"고 아동 학대 논란이 불거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 이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조사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두 달 뒤 인권위에서 재차 직권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한다. 그는 "그때까지도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인지도 몰랐다"며 "무슨 직권조사인지 궁금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원생들을 상대로 어떤 조사가 이뤄지는지 궁금했지만 조사관들은 원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박 원장은 전했다. 3개월 넘게 원생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인권위는 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해를 넘긴 지난 3월 인권위는 박 원장과 이사장, 직원 3명 등 이 시설 관계자 5명을 부르더니 위원들 앞에서 대뜸 최후 의견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무엇에 대해 진술을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때까지 조사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며 "그때 비로소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된 것을 알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40분간 두서 없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시 2개월이 지난 5월 초 인권위가 자료를 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한다. 박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 직권조사는 대부분 2005~2006년도 발생했다는 원생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7~8년 전 일이라 통보서를 받고도 사실 관계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았다"고 인권위 조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반론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권위 조사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권위 발표 이후 2개월 넘도록 아이들과 교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아이들도 정신적 충격이 컸고, 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시설 자진 폐쇄 결정과 관련 그는 "조만간 이사장과 전 원생들이 모여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상황과 진행 사항, 앞으로의 방향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시설 존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1대 1 면담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시설 폐쇄 절차는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며 "제천시의 청문 절차와 아이들의 최종 의견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종합해 최종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nsh@yna.co.kr

지난해 가정폭력범 27.9% 증가, 재범률 32.2%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 접근금지명령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메모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13.6.28 srbaek@yna.co.kr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수사하는 한편, 이주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정상담에서 중도 탈락하는 가해자는 재수사하고, 신속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해 법원의 처리 기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혼절차 도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권고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경찰청, 법원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6.28 srbaek@yna.co.kr특히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공공장소의 음주 금지, 병원·학교·청소년수련시설의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를 위해 올 하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 학대 부모는 형 또는 보호처분이 끝난 뒤부터 10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전문기관의 현장방문 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노인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가정폭력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만1천461건이던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천359건, 2011년 6천848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8천762건으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윤선 장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6.28 srbaek@yna.co.kr2008년 7.9%였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신체폭력 피해율(2010년 기준)은 15.3%로 영국(2007년)과 일본(2004년)의 3.0%보다 5배 이상 높은 현실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피해를 당하는 등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사이에 주로 일어나던 가정폭력의 대상도 어린이·노인·장애인·이주여성으로 확대되고, 유형도 신체 폭력에서 정서적, 경제적 폭력으로 넓어지면서 2010년에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54.8%에 달했다고 정부는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는 사회적 범죄"라면서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줄이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ong@yna.co.kr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패가 사람을 죽인다-어린이 사망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추정'(Corruption kills: estimating the global impact of corruption on children deaths)이란 해외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프랑스령 기아나 수도 카옌에 있는 '카옌 병원'(Cayenne General Hospital)의 앙프 M. 박사 등이 2011년 11월 미국 공공 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부패가 어린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표(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활용해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측정했다. 부패인식지표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무원과 정치인이 부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아울러 어린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요인(인구당 국내총생산, 위생수준, 문맹률 등), 보건의료 요인(인구당 보건의료 총지출비용, 주요 예방접종 제공 수준, 식품 공급 정도 등), 환경 요인(기후, 홍수에 영향을 받는 인구 수 등), 정치사회적 요인(시민의 자유, 정치권, 전쟁과 관련된 사망 등) 등의 변수들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패 수준은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그 상관성의 크기는 보건의료 지출 비용과 위생 수준보다는 작지만, 주요 예방접종 제공 수준, 전쟁 관련된 사망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부패인식지표만 고려하면 부패인식지표가 1점 상승할 때 어린이 사망률은 24% 낮아졌다. 다른 영향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면 부패인식지표가 1점 상승할 때 어린이 사망률은 6.4% 떨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880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망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1.6%인 약 14만명의 사망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부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지는 대해서는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다만, 부정부패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며, 건강의 중요 결정요인인 위생,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에 대해 "부패가 직접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의 불공정한 기회구조와 자원의 배분, 불필요한 낭비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4대강 사업비리,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부패 실상은 심각하다"면서 "문제는 이런 부정부패들이 그저 짜증만 유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표 순위는 45위로 몰타, 브루나이, 헝가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shg@yna.co.kr

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에는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eeva@yna.co.kr

여대생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조모(24)씨가 또 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에서 조씨가 지난 1월께 술자리에서 알게 된 20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씨가 여대생을 살해한 직후 휴대전화로 시신을 유기한 경주 저수지 부근을 검색했고, 2011년 2월부터 3개월간 저수지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이나 송치 이후에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곳곳 암초…대북정책·국정원사건도 쟁점화 가능성 여야는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및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입법대전'을 벌인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도부를 재편한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는 이번 6월 국회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1일 회담에서 6월 국회 세부 의사일정과 관련해 큰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쟁점별로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많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6월 국회에 찍은 여야의 방점부터 다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사항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10개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21개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짓눌린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입법 가치로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한 총 3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법안 가운데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4월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FIU법안'과 사실상 패키지로 묶이면서 처리가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들 3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FIU 법과 관련,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시 당사자 통보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접점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며,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 우선 합의를 주장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입법화를 강조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갑(甲)의 횡포'를 근절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중점처리 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져 있어 입법동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법, 통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그동안 파행해온 정보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위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lkw777@yna.co.kr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