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원이상 늘어난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증액 처리한 보육·양육 예산안은 전 계층 양육보조금 및 보육비 지원을 가정한 것이다.이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보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난해와 같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무상보육)'에 '전 계층 양육비 지원'이 더해진 형태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냈다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에 지원됐다.1세의 경우 총 보육비 52만1천원 가운데 34만7천원, 2세는 40만1천원 중 28만6천원이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전달됐다.반면 만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 일부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래픽> 2013년도 보육·양육비 지원 체계 잠정안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원이상 늘어난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올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기본보육료 시설 지원)과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 수가 작년 약 11만명에서 올해 약 70만~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아울러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작년에는 만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20만원)가 지원됐지만, 만3~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만 3~5세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비 등 별도 지원은 전혀 없었다.복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육·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고 준비를 서두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heeva@yna.co.kr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산타원정대 출범식'에서 산타 분장을 한 봉사대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가 주관한 출범식에는 산타원정대 300여명이 참가해 선물포장과 캐럴 메들리, 마임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24일까지 도내 소년소녀가정과 조손가정, 보호시설 아동 등 1천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자 박경영(31·여)씨는 "매년 산타원정대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유달리 날씨가 추운 것 같다"며 "선물을 받고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따듯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선물 포장하는 산타원정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산타원정대 출범식'에서 산타분장을 한 봉사대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산타원정대 300여명이 참여했다. 2012.12.22 chinakim@yna.co.kr 산타로 변신한 미스 전북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산타원정대 출범식'에서 산타분장을 한 미스 전북 봉사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산타원정대 300여명이 참여했다. 2012.12.22 chinakim@yna.co.kr 풍선 날리는 산타원정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산타원정대 출범식'에서 산타분장을 한 봉사대원들이 희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산타원정대 300여명이 참여했다. 2012.12.22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호주 멜버른이 인종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시아인에겐 '공포의 도시'로 변하고 있다. 18일 호주 언론과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영미권 여행객과 이민자들에겐 살기좋은 도시로 이름난 멜버른에서 최근 아시아인을 위시한 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범죄가 잇따라 발생, 파장이 일고 있다. 멜버른에서는 이미 2009년 인도 유학생을 겨냥한 연쇄폭행사건이 발생, 인도-호주 간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한 적이 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멜버른에서는 길가던 베트남 유학생이 스스로를 '크레이지 화이트 보이스(Crazy White Boys)'라 칭하는 무리에 속한 백인 청년 3명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들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베트남 유학생의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이겨져 이후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특히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망할 놈의 국(Gook·동남아인을 비하하는 속어)" "노란 개(Yellow Dog)" 등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은 최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우리(크레이지 화이트 보이스)는 아시아인, 흑인, 유대인들을 싫어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 9월 말에는 멜버른 박스힐 공원에서 한국인 유학생 장모(33) 씨가 백인 10대 10여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이 잘리고 왼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들은 장 씨를 폭행하면서 "망할 놈의 중국인(Fucking Chinese)" 등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지만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과거 백인도 폭행한 적이 있다"며 인종차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 11월에는 멜버른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백인 남녀 3~4명이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프랑스인 여성 관광객에게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었다. 특히 버스 안에 있던 일부 승객은 가해자들을 말리기는커녕 낚시용 칼을 건네며 인종차별적 폭력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12월 초에는 멜버른 남부 세인트 킬다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애보리진(호주 원주민) 가수의 승차를 거부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해 멜버른의 이미지를 또 한 번 추락시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지난 8월 멜버른을 전세계 140개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해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EIU의 살기 좋은 도시 평가는 안정성, 보건,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 등의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호주에 4년째 근무 중인 한 한국 대기업 주재원은 "미국에도 5년 넘게 살아봤지만 호주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EIU의 평가는 다분히 '영어를 쓰는 백인'의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passion@yna.co.kr

2012년에는 수원, 통영, 나주 등 전국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았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에 '진땀' = 잇따른 성범죄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7월 통영 여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의 운영상 한계가 노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문제가 됐던 주소정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자의 전과(죄명·횟수)와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사이트에 게재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2008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폭력 범죄도 13세 미만 여아·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준강간에서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등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을 늘리고, 성범죄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단체, 여성폭력 추방에 박차 = 올해 여성단체들도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성폭력 추방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등은 성범죄 피해자의 소환·대기·퇴정 시 보호 조치,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 '성폭력피해자보호재판가이드북'을 만들어 각 재판부에 배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양형 분석'을 통해 법원에 성범죄 사건 피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절망범죄와 여성폭력' 토론회를 열어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을 공유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존속해온 친고죄 규정 때문에 가해자 처벌의 부담을 피해자 개인이 떠맡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친고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친고죄 조항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일조했다. 이 밖에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만 집중된 관심을 성희롱·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전반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안 마련에도 부심했다. hrseo@yna.co.kr

우리나라 주요 시·도 가운데 강원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반면 울산광역시는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서울의 자살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고 90세 이상 노인과 25~29세, 10~14세 청년 및 청소년층의 자살률이 3배 안팎으로 크게 늘었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16개 시·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45.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45.2명)였고 2010년 1위였던 충남(44.9명)과 전북(37.3명), 경북(3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인구 대비 자살이 적은 곳은 울산(25.6명), 광주(26.5명), 서울(26.9명), 대구(29.6명), 대전(29.7명)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자살률 급증 현상은 주로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이 기간 서울은 자살률이 무려 3배(8.9→26.9명)로 뛰었고, 부산이 2.5배로 2위였다.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 지역의 증가율도 2.4배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90세이상 고령층, 25~29세 청년층, 10~14세 청소년층의 자살이 크게 늘었다. 2000년 35.4명이었던 90세 이상의 자살률은 2011년 3.6배인 129.1명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25~29세 자살률도 11.2명에서 2.7배인 30.1명으로 늘었다. 자살률 증가 폭이 세 번째로 큰 연령층은 10~14세로, 11년간 2.6배(0.7→1.8명)로 늘었다. 반면 경북(1.7배)과 제주(1.9배)는 전국에서 자살이 가장 더디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4~8월에 상대적으로 자살이 많았고, 겨울철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월별 분포에서 비중이 가장 큰 달은 5월(10.4%), 가장 적은 달은 1월(5.9%)이었다. 2000~2011년을 통틀어서도 5월(9.9%)에 상대적으로 자살이 가장 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영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기준 10만명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0여년간 자살 사망률 증가율도 2.2배에 달해 암·심장질 환 등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0세이상 고령층, 10~14세 청소년층 등을 '자살 위험 대상군'으로 설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중앙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자살 예방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중·고교가 학생들의 명문대나 특수목적고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거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특정 상급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가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각 도 및 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9년부터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80여 건 접수됐다. 해당 학교들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진로를 공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명문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인원을 표기한 현수막을 걸었다. 인권위는 "학교가 나서서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에 일부 순기능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부모 등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보육원(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의 식비는 현재 한끼당 1420원이다. 밥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고작 100원 인상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보육원의 한끼당 식비는 평균 1500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단가가 너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의 시설에만 1끼당 1600원 정도로 밥값을 우선 책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 단가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금액은 한끼당 3500원이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권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한끼 식비를 현재의 2배인 3000원대로 인상하면 예산은 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전국 280여개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1만6000여명이다. 이들의 성장에 대한 고려 없이 밥값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아이들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시설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맞춤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의 주·부식비는 똑같이 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미나 정맥(보리) 주식비, 반찬 부식비 등 현물로 주던 금액을 현금으로 환산한 결과에,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적용한 결과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며 “아이들 성장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따로 계산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당장 현실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눔운동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양육시설 한끼 식비를 3500원으로 올리자는 범국민운동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 인상을 공개청원하기로 했다. 첫번째 참가자인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날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로 힘을 보탰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두달간 3억300만원을 모금해 2개 시설 130명 아이들에게 적정단가 3500원짜리 식사(정부지원 1400원+시민예산 2100원)를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 예종석 이사장은 “아동시설에는 방임·학대·가족해체 등을 경험해 신체 발육이 늦거나 심리적 상처를 가진 아이들도 많은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신체·정서적 치유를 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1년 365일 모두에게 평등한 급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고등학생의 수가 4년 새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최 토론회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와 지원대책'에 참가한 공윤정 경인교대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11년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총 3만 8천887명으로 4년 전인 2007년 2만 7천930명보다 39%(1만 957명)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사망·유학·이민 등의 사유를 뺀 학업중단자 수를 집계한 결과다. 증가율은 인문계가 전문계(실업계)보다 높았다. 지난해 인문계 학업중단자는 2만 1천368명으로 2007년(1만2천616명)에 비해 69% 증가한 반면, 전문계는 1만 7천516명으로 2007년(1만5천314명)에서 14% 늘었다.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2011년 1만 8천866명으로 2007년(1만8천968명)과 큰 차이가 없었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만 8천836명으로 2007년(2만3천898명)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 교수는 학업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비행, 학업부적응, 폭력·왕따 등 외상경험을 꼽았다. 실제 공 교수가 지난 1-4월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참가 청소년 958명의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은 흡연·가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가정폭력(34.6%)이나 왕따(10.7%)를 경험하기도 했다. 또 학업중단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참가자들은 '공부가 힘들어서 우울하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 교수는 "청소년이 학업 중단에 이르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길 장안사회복지관장, 오혜영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등도 발제자로 나서 학업 중단 후 가출팸(가출 청소년 집단)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hrseo@yna.co.kr

노인 10명 중 3명꼴로 사회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7-8월 전국 65세 이상 남녀 노인 2천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6%(612명)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사는 것이 괴로울 뿐이다', '세상에 홀로인 것 같아 외롭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의 세 문항을 4점 척도(전혀 아니다·별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설문에 응한 여성 1천185명의 32.0%(380명)가, 남성은 이보다 낮은 26.2%(232명)가 외로움, 괴로움, 또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80세 이상 여성 노인이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과의 단절이 노인에게 소외감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평생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닌 자식세대와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과 함께 남녀노인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지금은 요양원에 넣어 놓고 찾아 보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는 "(자녀가) 전화를 한참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섭섭하다"고 했다. "외롭긴 하겠지만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조용히 따로 살겠다"며 체념한 참가자도 있었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30.4%(608명)는 독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은 479명으로 전체 독거인의 5분의 4 수준이었다. 최근 1년 새 병간호나 수발 도움을 받은 비율은 27.4%(548명)로 저조했고, 개인 문제를 가족 등과 상담한 비율도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1%(941명)였다. 경제적 자립도도 매우 낮아 남녀 노인 각각 42.7%(378명)와 63.7%(755명)가 가족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답했다. 장 위원은 "최근 노인의 빈곤화와 자살의 급증 등은 사회적 경제적 돌봄에서 소외받는 취약한 환경 때문"이라며 "이들이 사회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고령화는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보육공동체 70곳 지원…국ㆍ공립어린이집 280곳 확충 서울 시내에 영유아 자녀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설과 가정보육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이를 4시간 미만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인프라를 현행 영유아플라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서울시 시설ㆍ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현재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된 영유아플라자 중 15곳에서 실시 중인 '시간제 보육'을 2013년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 75곳을 선정, '시간제보육'이 가능하게 인력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들 '시간제보육' 시설에는 전담 시간제 보육교사가 1명씩 배치된다. 교사 1명당 최대 볼 수 있는 아이수는 7명이다. 시는 또 2014년까지 영유아플라자를 확대 개편해 설치하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교사 풀을 구성해 시간제보육 수요가 큰 지역에 필요에 따라 보육교사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이란 전담 보육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최대 4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것을 말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아 수요를 조정한다. 시는 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를 위해 YWCA 등 4개 비영리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필요시 가정보육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단체 소속 가정보육사를 2014년부터 매년 2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600명을 양성한다. 이들이 1인당 50곳의 가정을 관리한다면, 3만가정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는 아울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후년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인력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 4만6천470명에 이르는 보육 관련 돌봄 종사자를 통합관리하고, 이들의 고용안정, 노동권보장, 적절한 급여보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활동비 강사 공영제 운영과 비용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3년마다 어린이집을 재평가해 기준미달 시설은 퇴출하는 한편, 온라인 보육신문고도 활성화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1명씩 보육교사ㆍ사회복지사ㆍ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보육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부모들이 자조적으로 육아 돌봄 공동체 모델을 개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공모를 거쳐 육아 돌봄 공동체에 최대 5천만원씩 올해 15곳, 내후년 40곳, 2017년에는 70곳에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80곳, 내년 100곳, 내후년 100곳 등 280곳 늘려 시내 424개동에 최소 2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곳도 없는 동은 30여개동, 1곳밖에 없는 동은 130여개동에 달한다. 시는 6천105개 시내 어린이집 중 658곳(1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30%인 1천831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내 0~2세 영아는 작년말 기준 25만1천951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44%인 11만1천495명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설에 맡기는 아이와 집에서 키우는 아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정책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