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은 만 0∼5세 영유아 자녀 1명에 평균적으로 한 달 가계 지출의 60%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할머니 등 혈연에게 아이를 맡겨도 평균 월 45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다. 또 유모차와 산후조리원 등의 가격이 상식 수준 이상으로 비싼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0일 '영유아 양육물가 현황과 지수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에 살며 만0∼5세 아이를 둔 450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말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가정들은 첫째 아이 기준으로 육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평균 월 118만522원, 연 1천416만6천260원을 지출했다. 이런 지출 규모는 조사대상 가정 평균 월 소비지출 총액 207만600원의 61.8%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가정의 84.2%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통계 기준 10분위 가운데 3∼8분위에 속하는 이른바 '중산층'이었다. 육아 지출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9%(월 93만3천709원), 26.1%(28만4천160원)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육아용품 등 상품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단일 품목으로 가장 비싼 육아 상품은 돌·성장앨범(평균 89만2천944원)이었고, 이어 침대(51만6천993원)·전용공기청정기(50만4천444원)·유모차(43만5천121원)·아기전용세탁기(37만2천444원)·카시트(35만6천519원)·전용가습기(30만2천37원)·영유아교재(26만1천87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중에서는 보육도우미(45만원)·조부모 등 혈연 보육료(43만7천273원)·돌 및 백일 비용(42만6천188원)·유치원순수교육비(35만8천545원)·외국어학원(26만9천167원)·산후조리원(20만9천91원)·어린이집 순이용료(15만6천347원)·영유아 적금 및 펀드 불입(14만7천171원) 등에 큰 돈이 들어갔다. 올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행된다 해도 각 가정의 지출이 불가피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역시 각각 월 평균 10만5천원, 8만3천원 정도로 집계됐다. 상품 구입 방식을 살펴보면 유모차, 침대·카시트, 아기띠, 공기청정기, 영유아 교구의 경우 30%이상의 가정이 물려받거나 중고를 구입한 반면 나머지 돌·성장앨범, 영유아 책, 공기청정기, 옷 등은 70%이상 가정이 새로 샀다고 답했다. '영유아 자녀 관련 시중제품 중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는 유모차(63.6%), 옷(23.8%), 장난감(21.1%), 카시트(20.0%), 기저귀(19.8%), 분유(16.7%)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구입한 제품 중에서도 유모차(33.8%), 옷(15.6%), 장난감(14.4%), 카시트(11.1%) 등이 비쌌다는 반응이 많았다. 시중 서비스의 경우 산후조리원(16.2%), 유치원(13.6%), 사교육·특기교육(11.6%), 예방접종비(9.6%)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실제 이용 경험에 비춰서는 산후조리원(7.3%), 예방접종비(6.9%), 키즈카페·실내놀이터(4.9%)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에 필요한 상품의 종류와 가계지출 중 비중이 서비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육 서비스 지원과 양육수당 현금 지원으로 이뤄진 현행 영유아 양육지원 형태를 육아필수 상품 구입 바우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종사 여성 재활 방안·인근 상인 생계 대책 등 필요 1905년 마산항 개항과 함께 생겨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사라질까. 창원시가 지난달 4일 서성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자 폐쇄 여부에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집창촌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2만 3천여㎡다. 집창촌 인근에 3·15의거 탑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등이 있는 점을 고려, 3·15의거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숙 간판 단 성매매업소 집결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폐쇄 여론이 많은 것을 고려, 개발용역에 착수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2013.3.5 <<지방기사 참고>> bong@yna.co.kr 시가 집창촌을 개발하려는 것은 이곳이 교육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역 정치권과 여성단체, 주변 주민의 지적 때문이다. 임경숙 도의원은 "집창촌 인근에 어린이집이 3곳이나 있는데다 초등학교와 3·15의거 탑,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 있다"며 "누구나 폐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개발계획에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일부 종사 여성들은 생계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창원시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이곳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쇄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집창촌에서 나가면 더 은밀한 성매매에 나설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창원 성매매업소 집결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폐쇄 여론이 많은 것을 고려, 개발용역에 착수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 2013.3.5 <<지방기사 참고>> bong@yna.co.kr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점포를 운영하는 인근 상인들도 시의 개발계획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의 청소, 식사, 세탁, 미용 등을 맡으며 생계를 잇고 있는데 집창촌을 없애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개발에 앞서 현재 38개 업소, 13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 방안과 인근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집창촌 개발 및 재정비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천호 창원시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진 개발 구상 안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6월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 개발구상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엄마 체포된 뒤 세 자녀 영문 모른 채 복지시설 수용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모(31)씨는 세 자녀에게 4년 내내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속인 채 살아왔다. 이 때문에 김씨의 세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의 내연남 정모(39)씨를 의붓아버지 삼아 함께 살아왔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김씨와 내연남 정씨는 5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급속히 가까워져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급기야 정씨와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 김씨가 경찰에서 밝힌 살해 동기였다. 2009년 3월 10일 오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월세 단칸방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39)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정씨를 불러들여 세 자녀와 함께 잠을 자던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은 방부제 처리를 한 뒤 테이프와 이불로 감싸 박스에 담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청주로 이사한 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속여왔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에게 피살된 아버지를 자신들을 버린 채 집을 나간 '나쁜 아빠'로 기억되게 만들었다. 김씨는 체포된 뒤 "견디기 어려웠다면 차라리 이혼하지 그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긴급체포하기까지 남편의 시신을 다락방에 보관한 채 내연남, 세 자녀와 함께 지내는 '엽기적인 동거'를 4년 동안 계속해왔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4년간 시신유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0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인의 내연남에 의해 살해된 박모(사망당시 36)씨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진은 내연남 정모(39)씨. 2013.2.20 vodcast@yna.co.kr 장애인 남편에게 지급되는 17만여원의 장애 연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겼다. 세 자녀는 어머니와 정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난 20일 영문도 모른 채 주민센터 공무원의 도움으로 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아 그나마 충격은 덜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랄까 봐 '엄마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한동안 집에 올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한 뒤 복지시설로 옮겼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린 둘째(10)와 셋째(9)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큰 애(11)만 집에 데리가 짐을 챙겼다고 한다. 다행히 세 자녀는 수용된 복지시설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밥도 잘 먹고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산하 충북아동전문기관의 한 상담사는 그러나 충격을 받은 뒤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담사는 "아이들이 아직은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주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심리 문제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yna.co.kr

여대생의 결핵발생률이 일반 20대 초반 여성의 결핵발생률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2개 대학교 여학생 2만1천74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증상자가 5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9명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만 20~24세 여성 전체의 결핵 발생률인 인구 10만명당 95명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20~24세 연령대만 여성 결핵 환자율과 신(新)환자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데 주목해 지난해 젊은 여성이 모여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결핵 무료검진 사업을 펼쳤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만 20~24세 남성의 결핵환자율은 인구 10만명당 89.9명이었지만 여성의 환자율은 95.3명이었으며, 신환자율도 남성은 72.3명, 여성은 80.3명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결핵 환자율이 더 높았다. 만 1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결핵환자율과 신환자율이 여성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과 달리, 20대 초반만 여성이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다. 결핵은 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한다. 이 때문에 영양부족·저체중·다이어트가 젊은 여성의 결핵 발병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결핵 사망률은 2001년 인구 10만명당 6.7명 수준에서 2009년 4.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가입국 가운데 78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다. 복지부는 올해 초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결핵 치료용 약을 4알 분량으로 줄인 복합제를 도입했으며 해외로부터 결핵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결핵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지급을 보류해 결핵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백신 국산화가 임상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10년 안에 결핵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직접 배상하는 것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일본 내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일본 외무성에서 조약국장과 유라시아국장을 지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교토산업대 세계문제연구소 소장은 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하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종결을 확인하는" 형식이 현 시점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도고 교수는 현재 한일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위안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도고 교수는 "수정을 강행하면 미·일 관계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죄한 내용을 일컫는다. 도고 교수는 위안부의 강제성 여부를 강조하려는 목소리가 일본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강제성 여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노예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리라고 못박았다. 2007년 일부 일본인들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광고를 낸 것은 "정치적 실패"라고 도고 교수는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청하겠다며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를 방문한 일이 미국 측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도고 교수는 독도 문제의 경우 한일 양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말을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도 영유권 문제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mile@yna.co.kr

#1. 1991년 2월 당시 임신 4개월이던 남모 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장이 파열되고 뱃속의 아이는 유산했다. 자신을 마구 때리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1988년 9월 주부 변모 씨가 귀갓길에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랐다가 '과잉방어'로 구속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에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의 혀를 잘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남씨는 한 여성단체의 6개월에 걸친 적극적인 구명 운동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변씨는 사건을 여론화한 이 단체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씨 사건은 이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돼 대종상을 받았다. 당시 개념도 생소했던 가정폭력과 성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정당한 자기 방어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성의전화)였다. 이처럼 한국 여성 인권 운동과 역사를 같이해 온 여성의전화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83년 6월11일 창립한 여성의전화는 현재 전국 25개 지부와 회원 1만 명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인권단체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폭력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식이며 이상이다"로 시작하는 창립취지문처럼 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아내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창립 첫해인 1983년 일상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 현상을 '성폭력'(Gender violence)로 개념화했고, 1987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 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 '쉼터'를 개소했다. 1985년 KBS 시청료 징수 비리를 제기한 징수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항의하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1986년 2월 KBS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여성의전화는 직장 내 여성차별·성폭력 상담을 위한 별도 고발창구도 개설했다. 여성의전화는 3대 인권법(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정에도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했다. 1991년에는 성폭력관련법 공청회를 열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부부 사이에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통념에 맞서는 '아내 강간'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여성의전화는 2000년 토론회를 열고 아내 강간도 성폭력범주에 포함할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으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1999년 부부 재산 공동 명의 캠페인을 시작했고 법정 부부재산제도를 '부부공동재산제'로 바꾸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런 노력으로 최대 30%에 머물던 여성에 대한 재산 분할은 50%까지 증가했다.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11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여는 등 캠페인을 벌였고, 2006년 이후에는 여성인권영화제, 공익광고 제작 등에도 주력했다. 2009년에는 몽골, 필리핀,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아시아여성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연대의 폭을 넓혀 왔다. 이런 공로로 대통령상과 시민인권상, 시민운동대상을 받기도 했다. 여성의전화는 오는 6월11일 전·현직 활동가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대회를 열고 창립 3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의 여성 인권 활동과 상담 통계 등을 정리하고 내달께 온라인상에 기념사이트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주년 역사와 여성인권의 쟁점을 담은 도서 발간, 기념 영상 제작, 별칭 공모·로고 리뉴얼 사업 등도 진행한다. hanajjang@yna.co.kr

"자가용 끌고와 꿈자람카드로 음식 사가는 걸 보면…" "다 큰 어른 혼자서 음식을 먹고는 결식아동용 카드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안 받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죠." 결식아동을 위한 전자급식카드인 '꿈자람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식아동 카드가 어른용 체크카드?' = 25일 오전 춘천시 낙원동의 한 도시락 전문점. 가게 유리문 한쪽에 '꿈자람 카드 제휴 가맹점'임을 알리는 손바닥만 한 노란 꽃문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모두 겨울방학에 들어가 한산한 모습이지만, 학교급식이 끊기면서 꿈자람카드 이용자는 일주일에 40여 명 정도로 더 늘었다. 이상한 것은 이 카드를 이용하는 손님 10명 중 9명 정도가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는 것. 결식아동 위한 '꿈자람카드' (춘천=연합뉴스) 곽경신 인턴기자 = 강원도 내 춘천, 속초, 원주 등 3곳은 종이상품권 대신 전자급식카드로 결식아동의 식사를 지원한다.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 전자급식카드 대상 아동은 7천800여명이다. 사진은 춘천시에서 발급되는 꿈자람 카드. << 지방기사 참조 >> 2013.1.27 rae@yna.co.kr 사장 J(36)씨는 "어른들이 꿈자람카드를 내밀면서 애들 갖다 줄 거 사러 왔다고 하면 찜찜하지만,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꿈자람카드는 보호자가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전자급식카드로 1일 구매한도가 지역별로 8천 원~1만 원이다. 낱개로 된 기존의 종이상품권이 분실ㆍ파손되는 일이 잦은데다 대상자에게 '결식아동'이라는 낙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0년을 전후로 춘천, 속초, 원주 등 3곳이 종이상품권에서 전자급식카드로 전환했다.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 전자급식카드 대상 아동은 7천800여명. 해당 지자체에 투입된 예산은 총 57억 3천여 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호자인 어른이 대신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동 급식카드는 해당 아동만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사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명확히 없어 제재도 할 수 없다. 춘천시 후평2동 A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되레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중학생만 돼도 창피해서 카드를 안 쓴다"면서 "사정이 그렇다 보니 부모가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검증 제대로 안돼…엉뚱한 가정 혜택도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급식카드 발급 대상자 선정 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엉뚱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2013년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6천399원. 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가정이면 전자급식카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빈곤층이 아님에도 전자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가맹점 관계자들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에서 전자급식카드를 끼니용이 아닌 외식용으로 '편법' 사용하기도 한다. 춘천시 교동의 한 치킨집 직원은 "학부모로 보이는 어른이 자녀들의 카드를 여러 장 모아서 가져와 1만 5천 원 상당의 치킨을 포장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춘천시 후평동의 한 분식집 직원도 "사정도 넉넉해 보이는 분들이 자가용을 끌고 와서 가게 앞에 대놓고 꿈자람카드로 음식을 사가는 걸 보면 기가 찬다"면서 "제도가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속초시의 경우는 대상자가 아니거나 카드 사용 명세가 없어 뒤늦게 카드 사용을 중단시킨 가정이 올해에만 40여 가정에 달한다. 속초시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만든 지침 자체가 느슨해 급식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면서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지역 내 1천700명에 달하는 혜택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현황을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향란(52)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카드 사용주체가 뒤바뀌는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돼왔다"며 "지자체가 혜택 가정을 방문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상자에게는 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가맹점 업주들에게는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계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rae@yna.co.kr

한국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반면, 여성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고, 여성들이 일을 하더라도 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여성 고용의 질이 매우 낮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일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1%로 분석대상 3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고학력 여성고용률이 낮은 국가를 보면 터키가 64.4%로 한국 다음이었고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등도 낮았으나 70.0%는 넘었다.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다 보니 우리나라는 남녀 고용률 격차도 29.0%포인트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남녀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여성 임시직 근로자 비율에서도 27.7%로 비교 가능한 2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았고 OECD 회원국 평균(12.5%)과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에 이어 스페인(26.6%), 포르투갈(22.4%), 일본(20.7%), 네덜란드(19.6%) 등의 순으로 여성 임시직 비율이 높았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를 분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ECD에서 쓰는 '임시직' 개념이 한국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국내에서 여성 임시직 비율은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는 1990년 165만9천명에서 2011년 289만5천명으로 74.5%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남성 임시직 근로자가 38.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여성 근로자들은 특히 30세 이후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25∼29세가 82만1천명에 달한 것에 비해 30∼34세는 63만4천명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본부장은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임시직 및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용직 고학력 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유지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faith@yna.co.kr ohyes@yna.co.kr

만0~2세 아이를 둔 저소득층 여성들은 정부가 47만원 정도를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야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꿔 말하면 이 정도 액수가 지원되지 않으면 집보다 보육시설이 낫다는 게 이들의 생각인 셈이다. 또 만0~5세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획일적 '종일반(12시간)' 보육비 지원 등 국회가 밀어붙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 보육료를 지원받는 여성 1천7명(양육수당 비수급자)을 조사한 결과 차상위이하계층(소득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증액될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만큼의 양육수당으로 희망하는 액수는 평균 47만400원이었다. 나머지 가구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은 여성들 중 25.6%도 양육수당이 현행 보육료 바우처 지원 수준(시설에 직접 주는 기본보육료 제외)인 28만~39만원까지 늘어나면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21.2%) 다른 가족에게 양육을 맡길(4.2%) 의사가 있었다. 더 나아가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엄마의 비율은 차상위이하 계층에서 23.4%, 차상위초과 소득군에서 25.7%로 나타났다. 각 계층이 추가 출산을 위해 원하는 양육수당은 평균 60만9천원, 53만1천원 정도였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취업모의 38.1%는 "양육수당이 증액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업 중단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수당 수준은 평균 73만7천400원으로, 현재 최대 양육보조금(20만원)보다 50만원이상 많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여성 1천6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28.3%가 양육수당 증액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을 밝혔고, 출산 유인이 가능한 양육수당 수준은 평균 46만원이었다. 또 양육수당 수급자 중 취업한 엄마들은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59만3천원 정도까지 늘어나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양육수당 수준(만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이 양육수당 금액은 올해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현 양육수당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양육수당 수급자 비율은 ▲만0세 66.9% ▲1세 81.5% ▲2세 82.5%에 달했고, 양육수당에 불만이 있는 엄마들이 제시하는 적정 금액은 평균 ▲만0세 35만8천600원 ▲1세 29만5천600원 ▲2세 28만200원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40만원선은 넘지 않도록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0~2세)로 한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둔 2차 여성가족패널(2008년) 1천838가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평균 주당 이용시간은 각각 33.67시간, 30.70시간으로 조사됐다. 하루로 환산하면 6시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만 따로 계산해도 주당 어린이집 37.49시간, 유치원 33.20시간으로 하루 평균 7시간 남짓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가 확정한 보육예산에 따라 보육시설만 이용하면 구분없이 12시간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영아 뿐 아니라 만0~5세 모든 가정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shk999@yna.co.kr heeva@yna.co.kr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2012년 마지막 날을 부정부패 척결 회의로 마무리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청렴한 당풍(黨風) 건설과 반(反) 부패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서 당원과 간부 소수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시대적인 사명이라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치와 낭비가 부정부패를 키우는 온상이며 그 가운데서 고위 간부의 엄중한 기율위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당이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인식, 당의 기율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가 생길 토양을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 정치국 회의로 지난해를 마무리한 걸 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 직후 최고지도자로서의 첫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기율검사위가 썩은 부위 노려내기에 나서 중국 전역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 새 지도부 전원이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을 올해 입법 계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달 안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최고 지도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잇따라 밝힌 가운데 열리는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강도 정풍 운동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공직자에게 1만 위안(한화 170만 원 상당) 이상의 뇌물을 건넨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산하 법원에 하달했다. 중국 사법 당국이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언론은 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했다.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