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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시행 이래 논란이 계속돼온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12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이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내포하기 때문에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도 지적했다.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인의)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금주법'의 예를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이 법이 음주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집단이 불법 수입을 거둬 성장을 거듭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획하고 진행 과정을 조율하고 있는 한터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잠정 청구인과의 최종 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의 입장에서 특별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또랑또랑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당찼다. 조경주(16·장안고) 양은 "어른들께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고민을 경청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16·안법고) 군은 "남자아이들은 나약하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친구에게조차 고민을 잘 털어놓지 못한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상에서 친구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선발한 사이버또래상담자다. 홈페이지 상담코너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몸풀기' 중인 그들을 최근 전화로 만났다. 조양과 이군은 "상담의 강력한 위력을 알기에 직접 상담자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조양은 상담에 관한 책을 읽고 가족 간 갈등을 푼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쌓였던 것 같고요." 그때 조양이 만난 것은 상담에세이 '가족의 목소리'였다. "그 책에서 말했어요.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혼자 남은 경험 탓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를 계기로 조양은 부모 탓으로 여겼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이군도 상담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었다고 말했다. "제가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상담을 청했죠. 얘기를 하다 보니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다소 공격적이고 딱딱한 말버릇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무지 애를 썼죠." 상담의 '약발'을 잘 아는 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선 포부가 야무졌다. 조양은 자신의 상담 전략이 '어기역차(어떤 이야기인지 경청한다· 기분을 이해한다·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차이를 인정한다)'라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맘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군은 "피해를 봐도 말 못하는 속사정을 듣고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돕는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50명의 사이버또래상담자들은 오는 13일부터 개발원의 청소년 상담 홈페이지(http://www.cyber1388.kr) '나도 상담자' 코너에서 '컴솔리'라는 별명으로 활동에 나선다. 31일까지는 전문상담가의 지도로 상담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예정이다. 개발원 측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에게는 그나마 고민을 털어놓기에 부담이 덜한 곳"이라며 "일종의 '특수요원'인 또래상담가들의 활동이 사이버 상담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3천73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 피해를 알린 학생의 57.58%가 친구에게 상담을 청했다고 답했다. 성폭력은 67.1%가 친구에게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25.95%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은 전체 피해 경험자의 46.32%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hrseo@yna.co.kr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한 여성을 성추행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내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이모(17ㆍ여)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김씨가 이씨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aman@yna.co.kr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14일 만인 20일 귀국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21일 환하게 웃으며 가족 품에 안겼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 인천공항에 일행 3명과 도착해 건강검진과 함께 정보당국에서 체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0시50분께 경기도 용인 자택에 도착했다. 흰색 반소매 셔츠에 회색 정장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검은색 여행용가방 1개를 끌고 등에 가방을 멘 채 정보당국이 제공한 차에서 내린 김씨는 다소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김씨는 체포이유와 석방조건 등을 묻자 "정보당국에서 중국 억류생활에 대해 당분간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몸이 좋지는 않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괜찮다"고 짧게 답했다. 취재진 앞에 선 '中구금' 김영환 일행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2012.7.20 kane@yna.co.kr그는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기자와 5분여 간 대화를 나누던 중 "아빠다. 빨리 올라와"라며 베란다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자신을 부르던 아들(대학 1년)과 부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금방 올라갈께"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체포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바람에 연락을 못해 가족들이 집에서 하루종일 기다렸을 것이라며 집으로 올라갔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3월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kch86@yna.co.kr

친박 "사당화 아니다. 朴 안나섰으면 비판여론 더 커졌을 것" 지난주 새누리당을 강타한 `정두언 파문'의 불똥이 `박근혜 사당화'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파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침'을 내리고 당 지도부가 그의 뜻대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당화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주자들은 물론 정 의원을 엄호하는 쇄신파,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가 한목소리로 박 전 위원장의 당 운영방식을 성토하고 있다. 당직도 없고 경선후보 중 한 명일 뿐인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동생인 박지만씨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최근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 (정두언 의원) 사안을 정리하는 게 왜 180도 다르냐"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박지만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한 반면, 정 의원 문제에 대해선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지적이다. 역시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에 대해 "너무 독선적이고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이 다르다.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당 지도부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아닌데도 저러니 대통령이 되면 정말 걱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남경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은 어렵고, 설령 집권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어렵다"고 일갈했다. 구주류 친이계 한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이 쥐락펴락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이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경선캠프'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박 전 위원장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남경필 "대선위해 개인희생 요구는 전체주의 발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경 조치와 관련, "억울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 의원은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면서 "눈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2. 7. 15 srbaek@yna.co.kr 캠프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나서서 `불'을 끄지 않았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박 인사도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위원장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 눈에 새누리당은 `아직도 오만하다'고 비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말을 했고, 의원들이 옳은 일이라 거기에 공감했는데 그게 왜 사당화"냐고 반박했다. 친박 한 중진의원은 "`정두언 해법'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최고지도부가 가닥을 잡았던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운운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당화 논란이 이제 막 시작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비박주자 4명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 경선판이 일찌감치 `박근혜 추대' 분위기로 굳어지 가운데 비박 주자들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박근혜 때리기'를 본격화하며 판세를 흔들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임 전 실장과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경선 기호순) 등 4인의 비박주자들은 당장 연대를 모색하기보다는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박 전 위원장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박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로 얘기를 안 해도 박 전 위원장의 당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박 진영이 결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 측이 결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파괴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인데다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 `박근혜 대세론'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지만 대세론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솔직히 새누리당 경선은 비박 주자 가운데 누가 2등을 하고, 또 2등이 몇%의 지지를 얻느냐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sims@yna.co.kr

인천지법 형사 2단독(정도성 판사)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면하려고 그해 12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지만 상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in@yna.co.kr 부추실 의견 : 이와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전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경우는 즉각 사건을 검토하여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면, 일사천리로 사건을 마무리 해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생활고에 못이겨 7차례에 걸쳐 남의 돈을 훔친 30대 지적 장애인이 경찰과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의 한 주택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7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 40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정신지체 장애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뇨를 앓고 있어 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60)와 단둘이 살고 있으나 생활비가 없어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애등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 불구속 입건하고 부천시에 연락해 우선 2개월 동안 월 30∼4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또 장애 등급과 함께 이들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선처하게 됐다"며 "마침 부천시가 적극 도와줘 앞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상징적인 장소인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에서 남성 폭도들이 성희롱 철폐 시위를 벌이던 여성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오후(현지시간) 카이로 시내 중심지인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50여명의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폭력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여성들은 `성희롱 남성들의 손을 잘라야 한다', `성희롱은 야만적인 것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가두행진했다. 이들 시위대가 타흐리르 광장 구석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여명의 남성들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야유를 하며 손으로 몸을 더듬는 등 추태를 부렸다. 여성 시위대의 뜻에 동감하는 남성 지지자들이 시위대를 둘러싸고 보호하려 했지만 수백여명으로 불어난 남성들의 행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 시위대를 쫓아가 구석으로 몰아넣은뒤 희롱하기도 했다. 시위를 조직했던 샐리 조니는 트위터에 "오늘 내눈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분노한다"면서 "왜 여성들을 때리고 옷을 벗기려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남성들의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참가했던 마리엄 압델 샤히드(25.대학생)는 "성희롱은 이집트 여성들을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에도 남성 200여명의 성희롱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카이로 곳곳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호스니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인 지난해 2월에는 타흐리르 광장을 취재하던 미국 CBS 방송의 한 여성 기자가 군중에 둘러싸여 성폭력과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의료활동을 벌여온 이집트 여성들은 자주 군인과 경찰, 군중들의 목표물이 돼왔다. 이집트 여성 인권 단체가 2008년에 펴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3분의2가 매일 성희롱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아흐메드 하와리는 "여성 활동가들이 이집트 혁명의 핵심"이라면서 "민주화 운동에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들이 좌절한다면 혁명의 정신 또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ofcourse@yna.co.kr

한달에 일정 시간만 이용하되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일시 보육이 올 하반기부터 신.증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일시보육을 시작하되 내년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한 곳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과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일시보육반은 종일반과 별도로 운영돼 기존 종일반 아이들의 보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시보육은 영유아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62곳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부 실시 중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방에서도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등에서 시간 당 3천~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과는 별도로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일시 보육 대상으로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무료인데 일시보육은 일정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양육수당을 활용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in@yna.co.kr

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갔을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보육 규제개선 확정안' 마련에 앞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한 자리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이를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집단휴원 시 보육교사를 집단행동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일로 원장의 불법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시설폐쇄 등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교사 한 명 당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명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보육 규제개선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부부 기준 합리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집단 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w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