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 대기 순번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어린이집 6천365곳의 입소대기 순번을 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 및 부모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어린이집 입소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 순번의 온라인 공개를 유도해 왔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가 이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하고 있지만 약 50%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대기 순번을 공개하지 않아 맞벌이 부모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실제로 많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때때로 늦은 시간까지 원생을 관리해 줘야 하는 맞벌이 가정보다는 전업 주부의 자녀를 선호하는 바람에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했다. 입소 대기 순번 문제는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심화됐다. 무상보육 시행 이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84∼87% 정도여서 입소대기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운영이 잘되는 일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모든 0∼5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입소 대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지만 입소과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소 대기나 어린이집 운영에 비리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시 출산육아담당관 산하 현장점검팀(☎2133-5111∼3)이나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enpia21@yna.co.k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배경을 놓고 외신들이 한국의 '성차별적 문화'를 거론하고 나섰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3일(현지시간) '한국 국가지도자, 보좌진의 미국 내 행동에 사과'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IHT는 젊은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사소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고위층 남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데 대해 일반 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격한 반응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방지 교육을 시작했지만 남자 상사들이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성을 더듬고는(grope) 취해서 그랬다며 발뺌했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게 IHT의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신문마다 1면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인터넷 블로그들은 '나라 망신'을 개탄하는 목소리로 넘쳐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라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측 인도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역에서 시민이 뉴스특보를 시청하고 있다. (자료사진)또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인사 논란'의 확산에 일조했다며 박 대통령은 도덕 수준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주요 공직에 임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AFP통신을 인용한 지난 10일 자 윤 전 대변인 관련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성(性) 평등 순위를 거론했다.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성 평등 순위가 세계 135개국 가운데 108위로 아랍에미리트(UAE)보다도 한 계단 낮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한국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주의와 마주해야 하는 처지라며 성별간 소득 격차가 크고 여성들이 기업이나 정치권에서 고위직에 진출할 기회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실종아동 찾기 및 학교폭력 추방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초중고생, 학부모, 실종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실종 아동 찾기를 기원하는 풍선을 날렸다. 이날 단체는 유괴 방지책과 유괴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줬다. 아울러 매년 10만여건 발생하는 실종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할 '실종가족찾기 전문센터'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인력부족 등으로 실종사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rice@yna.co.kr

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도 원생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민모(40·여) 원장이 원아가 울면 원장실로 데리고 가 때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민씨가 폭행했다는 어린이가 지난 18일 여교사 김모(32)씨 등 2명에게 맞아 등과 가슴 등에 피멍이 든 17개월된 여아와 다른 어린이라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대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아 47명의 부모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안팎에 설치된 CCTV 5대에 녹화된 최근 화면을 정밀하게 분석,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그러나 원장실에는 CCTV가 없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민 원장은 현재 아동학대 교사의 감독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면서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장의 폭행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D어린이집에 파견,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학과 진로 고민은 가장 큰 반면, 아르바이트나 구직 경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부연구위원과 안선영 연구위원은 작년 10월19일부터 11월2일까지 한·미·일·중 4개국의 만 19-24세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청소년의 진로·진학 고민 지수(최대값 5)는 평균 2.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미국(2.44), 일본(2.3), 중국(1.75) 순이었다. 또 외모 및 신체 관련 고민 지수는 2.28로 일본(2.3)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미국(2.08)과 중국(1.82)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 및 취업 경험 비율은 미국 청소년이 70.3%로 가장 높았고, 한국 청소년은 중국(63%), 일본(40.2%)에 이어 가장 낮은 32.6%밖에 안 됐다. 한국 청소년은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도 65.8%로 가장 낮았고, 일본은 83%, 중국 71.8%, 미국 67.4%였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태도 가운데 준비성과 독립성, 진로준비 행동, 진로·직업 역량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국 청소년은 진로지도 형태 중에서도 적성검사나 흥미검사 등 진로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받은 경험이 96.5%로 가장 많은데 비해, 중국(96.8%)과 미국(91.4%) 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6.8%), 일본은 진로상담(94.8%)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성공 요인으로는 한국과 일본은 '원만한 대인관계', 중국은 '인맥', 미국은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각각 꼽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결정성과 독립성, 확신성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준비 태도와 행동, 역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kong@yna.co.kr

훈계가 필요하다며 보육원생을 집단 구타하고 실제로 땅에 묻어 협박한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A(12·중1)군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사회복지사2급)씨 등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A군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10여 차례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덩이를 파 A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이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아 A군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은 A군에게 "오늘 잘 만났다",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폭행했다. 이씨는 끈을 이용해 A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자루로 엉덩이를 5번가량 때렸다. 또 다른 교사 유모(32)씨는 길이 50cm, 두께 5cm의 나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모(25)씨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붙잡았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A군을 땅 구덩이에 묻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야산에서 길이 175cm, 너비 50cm, 깊이 20cm의 구덩이를 판 뒤 A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여분이 지나 A군을 꺼내러 왔으며 A군을 보육원으로 데려가 또다시 폭행했다. A군은 여기에서도 수십 차례 둔기로 얻어맞았다. 이들의 범행은 열흘가량이 지나 A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지내지 않고 보육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뒤 범행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이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폭행사건이 있기 전부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주시에서는 해당 보육원에서 또 다른 폭력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suki@yna.co.kr

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52)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엄씨는 2008~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과 과징금 2천700만원을 받았다. 엄씨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자격 정치 처분 2개월을 받자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hanjh@yna.co.kr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극장과 TV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유도수사 기법의 활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해 극장 스크린·TV 광고, 편의점·여성의류·액세서리 매장, 커피숍 등을 통한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해 가해자의 공동 주거,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살던 집에서 자녀와 함께 계속 지내도록 하겠다고 여성부는 말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30곳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곳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또래상담자'를 50만명으로 늘려 학생 간 갈등을 같은 또래의 중재,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해마다 임신·출산 등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현재 3만명 수준인 국가관리 여성인재 규모를 2017년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2017년 15%로 끌어올리고, 여성 교수와 교장의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 16.2%에서 27%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2천 가구에서 올해 4만9천 가구로 늘리고, 혼자 방치되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올해 8천700명개를 늘려 2만1천명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준을 마련해 100인 이하 규모의 가족친화 기업에 근무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2014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다문화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ong@yna.co.kr

일본과 대만 접경인 일본 요나구니(與那國)섬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23일 오전 8시께부터 오키나와(沖繩)현 요나구니섬 구부라(久部良)항 부근 한 공원에서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섬 주민들로 이뤄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요나구니섬 위령제 실행위원회'(위원장 대행 사키모토 도시오<崎元俊男>)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등 한국 단체 회원,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등이 참가했다. 일본측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제주도에서 온 무용가 고춘식씨의 살풀이춤과 제주 큰굿 전수생 오춘옥씨의 굿으로 이어졌다. 일본-대만 접경 섬에서 위안부 추모 위령제 열려 (도쿄=연합뉴스) 일본과 대만 접경인 일본 요나구니(與那國)섬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23일 오전 8시께부터 오키나와(沖繩)현 요나구니(與那國)섬 구부라(久部良)항 부근 한 공원에서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제'가 개최됐다. 일본측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제주도에서 온 무용가 고춘식씨의 살풀이춤과 제주 큰굿 전수생 오춘옥씨의 굿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오춘옥씨가 굿을 하는 모습. 2013.3.2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chungwon@yna.co.kr오키나와전 연구자인 홍윤신씨(아오야마가쿠인대 강사)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미군의 북상이 예상되자 요나구니섬 부근 미야코(宮古)섬 등지에 군인 3만 명을 배치하고 나서 위안소 17곳을 설치하고 대만 등지에서 위안부를 끌어모았다. 1944년 12월 대만 지룽(基隆)항에서 조선인 위안부 53명을 태운 배가 미야코섬으로 가던 중 요나구니섬 구부라항에서 미군의 폭격을 받아 46명이 숨졌지만, 대다수 유해는 찾지 못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그동안 오키나와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 오키나와 본섬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미야코섬 주민들이 2008년에 위안부 추모비를 세운 것을 계기로 주변의 작은 섬에서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키나와에서 500㎞ 이상 떨어진 작은 섬에서 떠돌고 있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위령제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여성가족부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10명을 성폭력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를 지원할 슈퍼바이저로 위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슈퍼바이저 위촉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슈퍼바이저는 의사, 변호사, 교수, 장애인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진술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자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워크숍에서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진술전문가 김윤봉씨가 업무 절차와 의견서 작성방식 등 실제 조사 과정의 사례를, 작년에도 슈퍼바이저로 활동한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배승민 소장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