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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내역ㆍ대가성 입증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년간 10억원이 넘는 현금,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9일 오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이 이 회장의 폭로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신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여기에 출입해 취재를 했었는데 조사를 받을 줄 몰랐다"며 즉답을 피한 뒤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신 전 차관은 출석 2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로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나 동시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다"며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기꺼이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이 회장한테서 지난 2003년께부터 최근까지 현금과 상품권, 차량,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이패드 들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0년간 10억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출석하고 있다. 2011.10.9 jieunlee@yna.co.kr 특히 SLS그룹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구명 로비 등 청탁을 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출한 SLS그룹 법인카드 내역서상의 실제 사용자가 신 전 차관이 맞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 법인카드 3장을 제공했으며, 신 전 차관이 이를 백화점, 면세점, 호텔, 식당 등에서 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SLS그룹의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드 사용내역에 나오는 면세점 등 국내 가맹점에 구매 관련 상세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신재민 전 차관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0년간 10억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1.10.9 jieunlee@yna.co.kr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요구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 등에게 줄 상품권을 요구해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품권의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백화점에 상품권 사용자 관련 자료도 요구했다. 신 전 차관은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대통령 선대위 메시지팀장,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과 문화부 제2·제1차관을 거쳐 지난해 문화부 장관에 내정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했다. honeybee@yna.co.krsan@yna.co.kr

11,12기 출신 현직 법원장 유력한 가운데 비서울대 여성변호사도 거론 대법원은 11월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 법원조직법에 의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추천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이번 대법관 인선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제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법관 인선을 가늠하고 점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자 법원 안팎에서 하마평이 점차 무성해지고 있다. ◇대법관추천위, 18일께 6~8명 추천할 듯= 양 대법원장은 지난 29일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구남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를 천거받고 있다. 후보 천거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8일께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후보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6~8명의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대통령이 2명 중 한사람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 12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내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첫 인선인 만큼 정통적인 방식에 따른 안정적 인사가 추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면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재판과 업무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재경지법의 한 법원장도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인사에 대해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첫 대법관 인사인 만큼 어느 정도 파격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대법관 인사의 틀 안에서 큰 무리를 하지 않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이라면 11기와 12기 법원장 가운데서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12기 출신은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황찬현 대전지법원장,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등이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홍훈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당시 박병대(12기) 현 대법관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김용덕 차장이다. 김 차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다가 올해 2월 법원정기 인사 때 법원행정처로 자리를 옮겨 사법행정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법원장 교체기인 민감한 시기에 법원행정처를 무난히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정지향·업무능력… 11기 조병현·김용헌·이성보= 양 대법원장이 안정 지향적 변화를 추구하고 업무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11기 출신 법원장이 제청될 가능성도 있다. 11기 가운데서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유력하다. 조 원장은 양 대법원장의 경남고 7년 후배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유승정 서울남부지법원장, 안영률 서울서부지법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진성(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추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지역·학교도 변수… 13기 김창석·지대운 부장판사 부각= 김지형 대법관이 비서울대·호남출신이라는 점과 박시환 대법관이 재야 몫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지역 문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퇴임했고, 김지형 대법관마저 11월에 퇴임하면 호남 출신은 이상훈 대법관이 유일하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법관은 13기 출신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다.김 부장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에 고려대를 나왔고, 지 수석부장은 강원 고성 출신으로 역시 고려대 출신이다. 법원 내에서는 "13기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11, 12기 법원장들의 용퇴 문제가 거론되면서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비서울대 여성 변호사… 박보영·김영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도 중요한 인선 요소로 거론된다. 이같은 점에서 이번에 교체되는 2명 가운데 1명은 비서울대 여성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보영(16기) 변호사와,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영혜(17기) 변호사다.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김덕현(13기) 변호사와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황덕남(13기)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일부에서는 변호사 가운데 인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직 성급한 감이 있지만 18기 출신인 문영화, 민유숙 고법부장판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오늘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투표 절차에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정을 진행해도 표결에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인준)이 보류될 때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난다"면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의 남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지면 국민의 재판 또한 지연이 예상된다. 우리 국회는 정시에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ims@yna.co.kr

박의장 직권상정 거부..21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또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인사안 모두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대신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관련 안건 11건과 재외국민선거의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법안 6건은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조 후보자 인선안 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에 한나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 후보자는 재야법조계의 대표적인 양심이고 명망이 높은 분인데 이런 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선출안의 선(先)해결ㆍ동의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 추천 몫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달했으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 반대 기류로 조 후보자 선출안만 부결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두 인사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함에 따라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도 사법부 수장의 공석 위기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를 21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날까지 원만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yna.co.krhojun@yna.co.kr

최근 10년 동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으로 411%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기소자가 19만2천269명에서 26만3천756명으로 10년 새 37.2% 늘어난 데 비해 10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1년 120명, 2002년 110명, 2003년 96명, 2004년 206명, 2005년 104명, 2006년 206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18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 정부 들어 2008년 470명, 2009년 488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공무방해죄 기소자도 2000년 1천830명에서 2010년 5천154명으로 18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102명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역시 2006년 29명으로 급감했다가 2007년 46명, 2008년 48명, 2009년 54명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절도·강도 기소자는 2000년 1만7천654명에서 2010년 1만4천178명으로 20% 감소했고, 강간·추행 기소자는 같은 기간 2천459명에서 2천279명으로 7% 줄었다. 반면 사기·공갈 기소자는 2만632명에서 3만4천720명으로 68% 늘었으며, 횡령·배임 사건 기소자도 4천336명에서 6천71명으로 40% 증가했다. 살인 사건 기소자는 736명에서 852명으로 16% 늘어났다. abullapia@yna.co.kr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 등과 대책을 숙의하며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일요일인 4일 오전 10시30분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나와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로 이동한뒤, 점심도 안에서 해결하면서 오후까지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는 교육청 비서실 보좌관 등 직원들이 나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화곡동 자택을 나서는 길에 기자와 만난 곽 교육감은 `잘 쉬셨느냐'는 질문에 "잘 쉬었죠"라고 답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출석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표정이 굳어지며 말을 아꼈다. 소환 하루 앞둔 곽노현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화곡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1.9.4 hama@yna.co.kr 앞서 토요일인 3일 곽 교육감은 화곡동 자택에 머무르면서 지인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곽 교육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이날 오전 1시간30분가량 곽 교육감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곽 교육감의 표정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씩씩하다"라고 전했다. 검찰로부터 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은 곽 교육감은 당일 오전 서울교육청에 출근했다가 서초동 검찰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신 서울교육청 공보관은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검찰 출석에 앞서 짤막하게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bluekey@yna.co.kr

시교육청 "있을 수 없어…의도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작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 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교수가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단일화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곽 교육감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일 앞둔 작년 5월19일 곽노현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전격 사퇴했다.당시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시민사회 원로와의 숙의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었다.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날 오전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 캠프 대 캠프로 된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단일화되면서 중재가 된 것이며, (돈이 오간)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조 공보관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것을 흘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혐의를 교육감에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승태(63) 전 대법관이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후보자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이 대법원장에게 인사한 뒤 환담하면서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지명을 축하하고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서부에서 트레킹을 하다 지난 17일 급거 귀국한 양 후보자는 조만간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린 뒤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서를 다음 주초인 22~23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 양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때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abullapia@yna.co.kr

민정수석 16일께 인선..여전히 `오리무중' 내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목영준(56) 헌법재판관과 박일환(60) 대법관(이상 가나다 순)이 치열한 2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14일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박일환 대법관, 두 사람으로 후보군 압축이 끝난 상황"이라며 "다른 제3 후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께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를 채운 뒤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에 새 대법원장을 지명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음주에 내정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바쁜 국정 일정 때문에 오는 29일 이후로 지명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목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7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경북 군위 출신인 박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3년 사시 15회에 합격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목 재판관은 정권의 텃밭인 TK(대구ㆍ경북)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세대교체의 상징성을 통해 이른바 `향판의 지역 유착'을 비롯한 지역법관제도의 개선 등 법원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이다. 박 대법관은 합리적이고 무게감있는 이미지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을 얻고 있으며, 목 재판관과는 달리 대법관 경력이 있어 대법원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이냐, 사법부의 안정성을 중시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역 연고 문제도 변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후임의 경우 여전히 두드러지게 앞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환균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14기.경북),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경기), 김회선 전 서울서부지검장(10기.경북),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13기.대구),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13기.경북),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13기.부산), 황교안(13기.서울) 전 부산고검장, 황희철 법무 차관(13기.광주) 등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제호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르면 이달 말께 물러날 계획이며 후임에는 강한승 서울고법 판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나 아직 내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 라인 관계자는 "이제호 비서관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조금 더 해야 한다"면서 "후임에 강한승 씨가 거론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검증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권 내정자가 대구ㆍ경북(TK)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지방선거를 관리했던 사례가 있었던 데다, 법무부가 검찰ㆍ감사원 등과는 달리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부처인만큼 권 내정자의 기용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권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2년 9월-2004년 12월 산업기능요원으로 경기도 포천의 K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있지만, 그가 의정부에 오피스텔을 구한 2003년 9월 이전까지는 자택인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출퇴근하면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장남이 K업체 산업기능요원 근무에 앞서 2002년 2월 어머니와 함께 대치동에서 봉천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서울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진위를 따질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권 내정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도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내정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