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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재를 내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621)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심에서 조사된 증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의해 뿌려진 세녹스에 화염병이 더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관이 망루에 1차 진입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며 "시기나 방법에 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보상정책에 반발해 철거용역업체가 관리히던 용산구 한강로 소재 남일당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농성자들을 검거하자 망루 내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을 던져 화재를 유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9명의 농성자 중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씨 등 7명에게 징역5~6년의 중형을, 나머지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진압작전의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고 농성 초기에 피고인들과 평소 반감이 쌓여 있던 철거회사 직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형량을 1년씩 감형, 모두 2~5년형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김씨와 조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까지도 압수수색 하려고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아놓고도 정치권 반발을 고려해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의원 회계담당자의 승용차 등을 포함해 5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장소를 절반 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의원실 후원회, 회계 담당자의 PC와 책상 서랍 등 청목회의 후원금 입금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0.11.5 xyz@yna.co.kr 일부 의원이 후원회 사무실을 겸해 사용하는 의원회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있었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압수대상이 훨씬 더 있었지만 20곳만 집행했으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까지 받아놓고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포기한 것은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여야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적은 많지만 의원회관 등 국회내 의원시설을 직접 뒤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여의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동반되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0.11.5 xyz@yna.co.kr 실제로 지난 5일 압수수색 당일에도 검찰은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건드리지도 않고 후원회 담당자의 책상에만 집중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언론에 "이미 상당수 의원의 (혐의가) 클리어 됐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꼭 수사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민주당 측은 주말에 전 의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dk@yna.co.kr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현직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달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56ㆍ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후원금 입금 내역 등 회계 자료뿐 아니라 로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3명 등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존재함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가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청목회장 최씨와 전 사무총장 양씨 등은 일부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목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낸 정황을 확보해 이들과 청목회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만원씩 입금된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띤 후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회장 최모(56ㆍ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 등을 확보했다. 후원금 입금내역 등 회계자료뿐 아니라 청목회가 로비 대상으로 정한 국회의원 33명 등의 이름이 적힌 문건이 존재함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가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10만원씩 입금된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띤 후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문건에 33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원 여러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이들이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특별회비 8억원 중 의원 33명에게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2억7천만원 외의 액수가 이들 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장 최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은 일부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목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낸 정황을 포착, 이들과 청목회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금주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보좌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dk@yna.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수뢰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주모 씨가 대질조사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모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씨 등이 지구대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불법영업 묵인이나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씨에게 매달 30만원씩 합계 210만원을 나눠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에 앞서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른바 `총무'를 지정해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600만∼700만원을 걷어 동료에게 나눠준 사례를 적발하고서 주씨가 상납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파면했다. 주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 과정에서 대질신문 등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sewonlee@yna.co.kr

그 중 건축사 26.9% 가장 많아… 변호사는 13.9%나평균매출은 증가 … 변호사 8,400만원 늘어 4억3천만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종사자 7명 가운데 1명이 지난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전문직들의 연평균매출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2010년5월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명중 1명이 연매출 2,400만원이하로 소득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소득은 빈곤층 기준소득인 월 146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온다.연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은 건축사가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정평가사 24.4%, 변호사 13.9%, 변리사 9.1%, 관세사 8.3%, 회계사 8.1%, 세무사 7.0%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불황의 여파는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2,4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한 변호사는 2006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고 법무사는 2.9%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세무사 0.9%포인트, 회계사 0.2%포인트, 관세사 0.3%포인트, 건축사 0.2%포인트, 변리사 1.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하지만 이들 전문직 전체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억8,200만원이었던 변리사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해 6억6,1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가했고 같은해 3억5,000만원이었던 변호사 연평균 매출은 4억3,400만원으로 8,400만원 늘어났다. 관세사(3억4,100만원)와 회계사(2억8,8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역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법무사는 2007년 연평균 매출이 1억3,9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문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로펌을 중심으로 시장의 소폭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개인변호사 시장에서는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2건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전문직의 소득신고액 감소가 소득탈루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한 과표양성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국세청이 강 의원실에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치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업,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종, 음식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116명을 조사해 32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탈루율은 31.8%로 소득탈루율이 가장 높은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3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전문직종의 대표적인 탈세수법 사례로 △법무법인이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변호사가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명의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법무사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집단등기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등을 들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근래 들어 주요 파트너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내부승진시켜 로펌의 조직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내부승진 러시= 법무법인 세종은 파트너변호사회의를 통해 명동성(사법연수원 10기·송무팀), 허창복(11기·금융증권팀), 김성근(13기·M&A팀), 송웅순(14기·금융증권팀)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선임으로 세종의 대표변호사는 서성, 신영무, 황상현, 김용담, 김두식 현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김두식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은 최근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 수가 300명에 달할 만큼 로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동안의 성장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추가 선임된 대표변호사 모두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광장도 올 3월 파트너변호사회의를 열고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전문가 윤용석(10기) 변호사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내부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광장은 김병재, 이규홍, 홍경식 대표변호사 등 총 4명으로 늘어났다.화우 역시 비슷한 시기인 2월에 경영전담 변호사로 3년 동안 일해 온 임승순(9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화우의 대표변호사는 경영전담을 맡고 있는 변동걸 변호사를 비롯 이주흥, 강보현, 윤호일, 양승삼 변호사 등 6명이 됐다.태평양도 지난해 12월 파트너변호사회의에서 기업소송 분야의 노영보(10기)·지적재산권 분야의 황의인(15기) 변호사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는 이정훈, 이종욱, 오용석(경영전담), 강용현, 이재식 변호사 등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노 대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등 중요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해 로펌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영입 3년여만에 대표 자리에 올랐다.◇ 대표변호사 내부승진은 다목적 포석= 이 같이 국내 대형 로펌의 주요 파트너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내부 승진하는 추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변호사들 가운데 로펌의 기여도가 크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로펌 구성원의 신망을 얻은 인물을 대표변호사로 승진시킴으로써 조직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로펌을 성장시키겠다는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들은 각 로펌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다. 대외활동, 기업자문, 송무(형사·민사로 세분되기도 한다), 로펌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는 대형 로펌들이 법원·검찰에서 막 퇴직한 고위 판·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대표변호사직을 제의하는 케이스가 주류를 이뤘다. 대표로 영입된 고위 전관출신 대표변호사들은 실력있는 후배 판·검사들을 로펌으로 스카우트해 로펌 성장 및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로펌이 전관예우나 사건수임 등 마케팅 능력을 기대하고 대표변호사로 영입했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해 로펌을 한숨짓게 한 고위 전관출신도 적지 않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대표변호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로펌에서 전문성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로펌 관계자들은 “로펌에서 대표변호사로 내부 승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조직의 생리와 로펌의 업무에 대해 정통하고 마케팅 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밑받침 역할= 광장의 윤용석 대표변호사는 “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가 내부승진으로 대표변호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 대형 로펌의 세대교체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보험해상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20여년간 로펌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에 적극 관여해왔다. 또한 4년간 경영전담 변호사로 일 해오다 올 2월 대표변호사로 승진한 케이스이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 글로벌시대에 광장을 세계적인 로펌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받고 있다. 그는 “대표변호사 선임을 승진이라는 개념보다는 더욱 심부름을 잘하라는 의미”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표는 “로펌의 실질적인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는 많이 다르다”며 “CEO는 마치 사령관처럼 나를 따르라고 지휘하는 스타일이 연상되지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바탕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감을 만들어주고 최적의 팀으로 엮어주는 등 용기와 격려, 지원 등을 해주는 밑받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김황식 국무총리 가결은 국민의 전체의 뜻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 법조인 출신 국무총리가 또 탄생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62·사법연수원 4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인준안은 총 244표 중 찬성 169표, 반대 7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회창, 김석수 전 총리에 이어 세번째로 대법관출신 국무총리가 됐으며, 판사로 임관해 검사로 전관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네번째 법조인 총리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이라고 판단해 임명동의안을 인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해명했고,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앞둔 위중한 시기에 장기간 총리부재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이제는 덜어드려야 할 때"라며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병역기피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당론을 정한 바 있어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의혹과 재산관계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으며, 소득과 지출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해 총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시, 부적격 사유에 대해 당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반대의사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리고 법과 원칙,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08년7월 대법관 재임 중 감사원장에 임명된데 이어 지난달 16일 총리후보로 지명됐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亞-太대법원장회의 유치 등 사법외교 활성화에도 기여국민참여재판·전자소송 등 새 제도 성공적 안착 과제로 지난 2005년9월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5년을 맞았다.‘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목표로 개혁작업에 나섰던 이 대법원장은 지난 5년간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심리 강화라는 새로운 법정소통방식을 안착시켜 재판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법사상 최초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뒀다. 인혁당사건 등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등 사법부 과거청산에도 적극 나섰으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유치하는 등 사법외교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하지만 취임 초기 잇단 설화로 검찰 및 재야법조계와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최근 잇달아 터진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으로 사법부의 신뢰하락과 함께 이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 올해 초 강기갑의원 판결 등 사법부 이념논란을 기화로 촉발된 정치권발 사법개혁논의도 이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 새로운 법정소통방식 최고의 업적으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는 법조인들이 꼽는 이 대법원장의 최대 업적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일선 판사들에게 법정에서 말로 하는 재판인 ‘구술심리’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지난 2006년 취임 1주년을 앞두고는 일선 법원을 순시하면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으로 이 대법원장은 검찰과 재야 법조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구술심리 방식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재판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철학을 바꿨다는 평가다. 재판은 법률전문가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풀어가는 전문영역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쉽게 말로 풀어내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데 참뜻이 있다는 것이다.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전에 재판을 잘 한다고 하면 판결문을 잘 쓰는 것, 판단을 잘 하는 것에만 머물렀다”며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공개된 법정에서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질을 높이는 한편 승복률도 높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불구속재판 원칙도 상당부분 정착됐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5년 73.8%에 머물던 불구속사건 비율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87.7%까지 올랐다. 이 대법원장 재임 5년 동안 14%나 늘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원칙 강화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2005년 12.9%에 그쳤던 구속영장기각률은 지난해 25.1%까지 치솟아 2배가량 높아졌다. 특히 론스타사건 등 굵직한 특수사건에서 검찰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원-검찰간 영장갈등은 극에 달했고 ‘로또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률신문이 2007년12월 창간 57주년을 앞두고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구속영장발부기준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가 법원·판사별 구속기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그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나 ‘통일적인 영장발부기준의 부재’를 꼽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형기준제 도입, 대국민 민원서비스도 대폭 개선= 이 대법원장은 또 일선 법원의 민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도 중점을 뒀다.이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을 불러 “세무서나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 한번 가 봐라. 어디에 법원처럼 불친절하고 불편한 곳이 있느냐”며 호통을 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취임 후에는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전국 민원창구 직원들의 친절도와 민원시설의 문제점 등을 일일이 체크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2008년11월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을 개관하는 등 노후화된 민원시설도 모두 리모델링해 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7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양형기준제도도 양형과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2008년9월 사법부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빚어졌던 사법부의 잘못을 공식사과하는 등 사법부 과거청산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등과의 법관 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우리 사법시스템을 수출하고 러시아 연방대법원 등 세계 각국 사법부와 사법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년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유치하는 등 사법외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조정센터를 설치해 수소법원 위주의 조정을 민간 위주로의 변화로 꾀하고 조정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법개혁 파고 넘고, 전자소송 등 새 제도 안착시켜야= 지난 5년간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었던 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제 딱 1년 남았다. 이 대법원장이 남은 기간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사법개혁’이다.대법원은 1·2심 법원 이원화와 법조일원화, 상고심사부 설치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중심의 사법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영장항고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작업과 대법관 증원 등 대한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도 부담이다.국민참여재판과 전자소송 등 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각급 법원의 노력으로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다소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높은 철회율과 배제율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제도는 향후 재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열쇠인 만큼 법원내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지방의 한 고등부장 판사는 “형사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구술심리가 정착되고 있지만 민사의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구술심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자소송 제도는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교환돼 기일전 쟁점정리는 물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윤리준수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 21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1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31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셈이다.징계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로 전체의 35.7%(56건)에 달했다. 이어 '불성실 변론 등 성실의무위반'이 28.7%(45건),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5.5%(40건), 명의대여와 부당 동업, 부당 광고, 직원고용 미신고 등이 10.2%(16건) 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5년 당시 21명으로 징계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는 2006년 14명, 2007년 9명, 2008년 5명, 2009년 7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5년에는 3명에 불과했던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각각 7명, 2008년 12명, 2009년 11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157명에 대해 내려진 징계 종류를 살펴보면 과태료처분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25명이었고, 견책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변호사의 수도 2005년 5명에서 2006년 6명, 2007년 8명,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법조윤리확립을 위한 활동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비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변호사의 수 역시 2007년 7명, 2008년 14명, 2009년 7명 등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총 19일 동안 실시한다.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모두 44곳이다. 지난해 국감을 받은 대전고·지법과 대전고·지검 및 부산고·지법과 부산고·지검은 이번 국감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헌재의 경우 이광재 강원도지사사건에 대한 변형결정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월 14년만에 다시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형제와 현재 개원 막바지 준비중인 헌법연구원의 준비 절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검찰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건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로비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수사, 스폰서 특검 수사결과 등 현안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증인채택여부도 뜨거운 관심거리다.대법원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법원 개혁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 내에 설치돼 있는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논란과 함께 양형위를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감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4일 헌법재판소, 법제처 △5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행정법원, 서울동·남·북·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8일 대구고법·고검 △11일 광주고법·고검 △14일 감사원 △15일 군사법원 △18일 대검찰청 △19일 대법원 △21일 법무부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