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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5.18 정신계승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부와 마찰이 우려된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 전국 노동자대회'와 '민주성회'에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고양이 모양의 마스크,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의 '현장 채증'에 대비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1천80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 등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무효'와 '반민주 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에 광주 정신 계승을 위해 성지 순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과도하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손발이 되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아니다."라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대회에 이어 열린 민주성회에 참석해 횃불, 촛불 등을 들고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돌며 5·18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중앙행정기관 41곳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minu21@yna.co.kr

김준규 검찰총장은 7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을 불러 `검사 스폰서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차동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으며 스폰서 의혹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빠졌다. 김 총장과 고검장들은 검사 접대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당사자들은 엄중하게 문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달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전ㆍ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직후 상당수가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 있다. 거론된 현직 검사 중 절반 정도가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내주초 박기준 부산검사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총장은 2∼3개월에 한번씩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찰의 당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취임 후 세번째다. nari@yna.co.kr

수뢰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일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노종찬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시간여만에 발부됐다. 민종기 당진군수 검거 (당진=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28일 밤 서울에서 검거돼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2010.4.28 yej@yna.co.kr 검찰은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를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에 수감한 뒤 다시 소환해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와 인천공항에 동행한 이모(31)씨의 신병을 확보해 여권위조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부터 민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당진군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10명을 소환해 뇌물수수 공모여부 및 수뢰규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민 군수는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자 지난달 24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 도주했다가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yej@yna.co.kr

법원, 심문 1시간 연기..불응시 불출석 상태서 심문 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을 다량 복용했다. 지인, 취재진 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정씨는 "구속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접대한 검사 10여명을 추가로 밝히겠다.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른다"며 심란해하다가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며 주위 사람들을 물린 후 약을 먹었다. 한 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정씨는 인근 대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5가지 약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 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3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을 오후 4시로 연기했으며, 심문 참석이 어려우면 당사자 불출석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cs@yna.co.kr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2007년 3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했다. 김씨는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또 추가 범행을 하려다 발각돼 이 사건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김씨에게 집행유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3개, ‘처벌불원’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1개로 부정적이 사유가 더 많다”며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가족들도 직업이 있서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2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경우는 많았으나,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법은 지난 12일 1·2심 합동양형토론회를 통해 1심에서부터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은교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어떻게 전직 총리를 수사하는데 그렇게 엉성하고 안이하게 수사를 했는지, 또 공판 관여도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했는지, 그것은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했다.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도 아닌 뇌물사건에서 검찰조서가 임의성이 부정됐다. 말하자면 검찰조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는 식으로 부정된 것이다. 이건 참 검사로서는 치욕이다. 부끄럽다”고 검찰을 질타했다.홍 의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범죄사실을 제보받으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점에는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1심에서 무죄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전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서울시장 선거라도 끝난 뒤에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특히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관련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는 진행하되,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소환이나 직접수사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또 한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언론에 (수사 상황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언론에 절대 노출시키지 말고 밀행수사를 좀 하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살인 같은 강력사건도 아닌 뇌물사건에서 검찰조서가 임의성을 부정당하면 해당 검사는 검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공직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킬 수 없어 직접 수사는 어차피 불가능하다”며 “물론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후보등록 전 소환이 가능하나 그건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순 기자 quansoon@kyunghyang.com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의 뜻이 일치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배심원 평결의 중요성을 명시한 첫 판결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23)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6월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던 정모씨(33)를 찾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은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자신이 걸고 있던 시가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최씨는 “금목걸이를 잠깐 건네받아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9명은 강도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도 강도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거쳐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의 심리 과정을 모두 지켜본 배심원 평결에 따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아래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1심의 증거선택과 사실 인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심원이 증인신문 절차 등 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뜻과 같아 그대로 채택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의견은 재판부가 이를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판사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그렇게 선고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배심원 평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데 이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도 거부키로 하면서 재판이 파행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가 피고인의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신문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일국의 총리를 지낸사람으로서'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006년 12월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되,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를 이유로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신문은 거부하고 변호인에게만 답변하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어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양쪽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대등하게 싸워야지 한쪽은 신문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 불응 이유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와 수수자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술거부권은 사회적 약자들이 방어할 기본적인 능력이 안될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사의 신문 거부는) 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대검 역시 이례적으로 비공식 논평을 내고 "진실을 말한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검사신문을 피하느냐. 공개된 법정이고 재판부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다"며 한 전 총리측에 신문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부는 변호인, 검찰과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재판을 재개해 법원행정처의 실무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를 근거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충안은 변호인이 한 전 총리를 신문하고 개별 사항에 대해 검찰이 반대신문하는 경우 기회를 주는 안과 양측이 모두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리한 내용에 대한 진술 형식으로 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4월1일 오전 재판을 재개해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공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에 방송사 취재진에 자신의 공소사실 등을 언급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책임을 물어 애초 다음 달 5일 만료될 예정인 그의 집행정지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cunningpark@yna.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행비서가 “고액의 달러를 환전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5만달러가 해외여행비와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먼저 한 전 총리의 출입국 내역만 있고 환전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5만달러가 해외순방 시 사용됐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행과장 강모씨(34·여)는 “일정이 빡빡해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해외순방은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편이고 강연비를 받거나 공무수당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법무부가 제출한 출입국 내역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내역에 한 전 총리는 2005년 9월 일본과 영국에 관광을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씨는 “일본은 전후 60주년 여성 관련 행사에 강연차 갔고, 영국은 국정감사차 갔던 것으로 공식행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곽 전 사장의 돈 전달 경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권고한 만큼 향후 재판은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놓고 온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돈을 놓고 나올 때 한 전 총리가 웃었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라”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구교형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장관은 8일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날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살아온 삶과 양심을 돈과 바꿀 만큼 세상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은 해본 적도, 할 줄도 모른다"며 "더구나 총리공관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은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사의표명 후 지인들끼리 가진 송년회 성격의 조촐한 점심식사 자리였다"며 "퇴임하는 장관에게 인사청탁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또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장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오찬자리를 마련했다는 검찰의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무총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무원의 기강도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도 어지러워진다"며 "저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 속에 항상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살아온 인생을 걸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달러와 3만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동일인물 2명을 포함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사장 등 31명을 증인으로 신청,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날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22일 오후 2시에는 뇌물을 주고 받은 장소로 알려진 총리공관에 대한 첫 현장검증도 진행될 예정으로, 내달 9일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의 심리는 이르면 이달 26일께 끝날 전망이다.서울시장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공판의 결과는 한 전 총리의 정치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knaty@newsis.com